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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페이퍼 컴퍼니’ 단속기준 명확성 확보 촉구
김경일 도의원, ‘페이퍼 컴퍼니’ 단속기준 명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됐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했는데, 이들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므로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해 불공정 업체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등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의 경우 등에는 불공정 거래업체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특사경과 업무협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반복적 불공정행위 업체 제재 강화, 사전 실태조사 면제 기간 연장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작 적발해야 할 페이퍼 컴퍼니는 인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회사는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도를 타시도에 앞서 시행하다 보니 연구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성급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교통 편익 증대와 관련되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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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이름에 걸맞는 특색 있는 미래교육정책 수립해야
배수문 의원, 이름에 걸맞는 특색 있는 미래교육정책 수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조직인 미래교육국이 존재이유와 특색을 살려 독창적 미래교육정책을 수립할 것과 노후화된 교육도서관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면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배수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미래교육국의 성과를 질의하며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로 이행될 뿐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미래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 속도에 추월 당해 잘못하다간 부서명은 미래교육국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국한된 정책만 수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배 의원은 “미래의 인구구조는 출생률 저하로 하드웨어적인 교육현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쿄 내 폐교가 15%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일본처럼 폐교가 됐다고 학교가 현관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에 발맞춰 군서미래학교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고민해 준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하루 전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말만 교육도서관일 뿐 시설이 너무도 낙후되어 도서관 환경개선이 시급해 보였다”고 말하고 “하루 속히 중장기 발전계획 세워 교육도서관이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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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해 모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인식 확대 프로그램 개발 제언”
장태환 의원 “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해 모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인식 확대 프로그램 개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여성친화도시, 입양가정에 대한 연구 지원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모계 성본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표면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단에서 실제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재단에서 입양 지원체계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는만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입양 자체를 줄이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연구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중 부의 성을 따르는데,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도민의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연구를 통해 인식 확산을 도모해달라”고 제안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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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道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에 불과, 인력증원과 장비지원 등 추가 지원 필요”
김용성 의원, “道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에 불과, 인력증원과 장비지원 등 추가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편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31개 시군에 60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인력으로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공공화장실 52,738곳, 민간개방화장실 31,027곳, 합쳐서 8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몇몇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군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법촬영 탐지 장비보유 현황 역시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의왕시 보유 현황은 렌즈탐지기 1개, 전파탐지기 1개에 불과한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각각 52개씩 보유한 지자체도 있어, 부족한 지자체에 먼저 탐지 장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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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55억 들인 북부청사 시설개선… “결국 깜깜이 행정”
황대호 의원, 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55억 들인 북부청사 시설개선… “결국 깜깜이 행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과 함께 사용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 개선사업이 홍보는커녕,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깜깜이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개 공간 개선사업에 총 5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공간들에 대한 홍보와 외부인 방문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고 묻고 “당초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간의 교육적 효과, 소통·협력 제고 기능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홍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외부인 이용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e-book 이용으로 인한 독서공간의 실용성 문제 등 공간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당초 교육위원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성된 공간을 운영하는 현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의 시설 이용현황 파악을 토대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주민, 학생, 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3억원을 들여 부지 내 공원인 ‘평화의숲’을 조성하고 1억원을 투입해 청사 1층 독서·문화 공간인 ‘소풍마루’를 조성했다.
그리고 현재 16억원을 들여 청사 내 카페 리모델링, 25억원을 투입한 ‘김대중홀’ 강당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특히 내년 초 조성이 완료될 카페와 김대중홀 강당 개선은 완료 이후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활용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개선된 청사 공간들을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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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
왕성옥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지난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성옥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왕성옥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외주 연구용역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추가로 왕성옥의원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개발비용과 해마다 투입되는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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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당면 현안 합리적 해결 주문
방재율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당면 현안 합리적 해결 주문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당면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여주 이전문제는 종사자, 집행부, 의회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수탁시설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라 더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진단 실시한 후 현실에 맞추어 촘촘하고 견고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이전 예정지의 주택부족 문제와 장거리 출·퇴근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이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모든 문제를 종사자, 도 집행부, 도의회, 유관기관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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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비정규직과 성과상여 공유하지 않는 킨텍스, 도덕적으로 문제”
허 원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비정규직과 성과상여 공유하지 않는 킨텍스, 도덕적으로 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성과상여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 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허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킨텍스를 위해 일한 직원 전부에 대해서 경영성과가 고루 분배됐어야 했는데 임직원에게만 돌아갔다.
전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개선이 없는 것을 보면 킨텍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2020년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원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자회사 성과 공유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대한 성과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내고 현재 킨텍스를 이끌고 있는 이화영 대표는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아실 것이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킨텍스의 성과를 위해 일한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임기 안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바꿔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마이스업계 전체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전례가 없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임기내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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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의정부시 서울방면 광역버스 노선 선정
권재형 도의원, 의정부시 서울방면 광역버스 노선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2021년도 광역버스노선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의정부 신청 노선이 선정됐다을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대광위 광역버스노선정위원회 심의가 개최됐고 신규 19개 신청 노선 중 총 7개 지역 선정 및 이중 의정부시 노선이 포함됐다.
권재형 의원은 “교통복지 활성화를 요청하는 의정부 시민의 요구를 받아왔고 이번 김민철 국회의원과 경기도의 도움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이래 3번째 광역버스 노선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향후 대광위는 선정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및 운송개시 준비 등을 일괄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최근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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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TP 행감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인 경기행복샵 예산 확보 노력 당부”
김미숙 의원, 경기TP 행감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인 경기행복샵 예산 확보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행복샵 사업 성과를 격려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TP가 추진 중인 경기행복샵 사업과 관련해, “군포시에 위치한 한 자세교정의자 제조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기행복샵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행복샵의 지원 내용과 홍보 전략 등을 질의했다.
경기행복샵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경기TP가 함께 도내 중소제조기업 및 사회적 배려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서 입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매출연동수수료를 최대 2% 할인 지원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입점기업 수는 2,428개사로 신규입점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4,126천건, 1,08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 제품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제조업체들이 경기행복샵에 입점하고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대와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TP 김태호 과장은 “경기행복샵은 네이버와의 업무제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온라인마케팅과 교육, 입점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은 “경기행복샵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