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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원 의원, “뿌리산업 자긍심 고취 통해 숙련노동자 육성 필요”
허 원 의원, “뿌리산업 자긍심 고취 통해 숙련노동자 육성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TP의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관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허원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의 지역만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숙련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수당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2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예정된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9월 말 기준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연말 이후 이관계획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경기TP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에 덧붙여 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TP 신임원장 채용과 성과급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무직 노동자들 또한 경기TP가 달성한 성과의 한 축이었음을 강조하며 성과급은 일반직과 공무직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기를 당부했다.
경기TP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은 “뿌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각 시군과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고 뿌리산업에 청년층이 진출해 숙련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한편 성과급에 관해는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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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킨텍스 주차난 해소, 친환경적 관점에서 풀어야”
남운선 의원, “킨텍스 주차난 해소, 친환경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친환경적 관점을 제시했다.
남운선 의원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을 소개하며 친환경·탄소제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3전시장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시점이 주차공간의 전환을 시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언급한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은 2024년까지 모든 파리시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파리 시내 60ha의 주차공간을 녹색공간, 인도 확장, 자전거길 및 보관박스, 배송차량 및 공유자동차 주정차, 장애인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전환하고 파리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 의원은 “GTX-A 킨텍스역 개발시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고양시가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함에 따라 킨텍스 또한 주차장을 없애고 친환경적 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고양시가 킨텍스역 환승센터, 킨텍스 1·2 전시장 지하공간 개발 등 주변 시설 정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새로 조성된 시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환경보호와 킨텍스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 등의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친환경 시설구축에 동의를 이끌어 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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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 성폭력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민간시설에서도 너무 많은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 며 “돌봄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밀착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 가며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는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성폭력 행사 이용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명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센터가 이용자에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있는 계약의 요구를 하지고 못 한다” 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에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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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정 개정 필요”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정 개정 필요”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지난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내 직원 복무규정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출장규정을 수정 또는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 월급· 보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재단 수탁사업이 전체예산의 거의 66%를 차지해 실제 재단이 목적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4% 정도밖에 안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시에도 직원간 지나친 격차를 좁히기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조직내 사기진작과 전체적인 근로의욕 고취가 재단의 성과와 직결되어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성과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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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재단 행감에서 복지행정과 청년정책 개혁 연구 주문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행정의 개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새롭게 복지정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공공, 법인, 시설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법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워낙 잘 알 것이다.
부적절한 운영이라든지, 비리, 갑질 등 수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것이고 또 공공의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며 “각각의 영역에서 개혁 방안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분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복지개혁 연구를 내년 상반기 때 진행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본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복지국이나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민선 7기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걸로 알고 있다.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며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건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청년수당, 기본소득, 청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나 생활공간, 사무 및 창작공간 공급 등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이 정도의 전환적 시각 없이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정에 보면서 널려져 있는 청년 사업들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거시적 시각의 전환들을 한번쯤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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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서삼석,“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한국Q뉴스]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 및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이 제기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RCEP, CPTPP 등의 메가FTA 추진 및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적인 한국 농어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료 수급 문제도 한국 농어업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제 문제의 일환이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비료 원자재인 요소 수입 계약가격은 10월 기준 톤당 814달러로 1월 260달러대비 92% 상승했다.
2021년 요소비료 계약가격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증가액은 호당 42만 8천원씩 총 4,4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입되는 요소는 수입량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요소 물량은 전무하다.
중국산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2011년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농기계 요소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촉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요소 수입 370만톤 중 중국 수입은 327만톤으로 88%를 차지한다.
위 산업용 중 약 8만톤이 일반 농기계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2016년부터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 17,775대와 콤바인 9,898대로 파악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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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킨텍스, 촬영 세트장 임대 등 대형 실내 전시공간 활용방안 모색 필요”
이원웅 의원, “킨텍스, 촬영 세트장 임대 등 대형 실내 전시공간 활용방안 모색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률 증가를 우려하며 대형 실내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전시업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킨텍스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며 1전시장은 3개, 2전시장은 6개 등 25개 사업장 중 9개가 공실 상태인 점을 들어 입주기업들의 민원이나 요청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화영 대표이사는 “오피스에 입주해있는 일반 비즈니스 회사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식음사업장 부문은 전시 및 방문객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식음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수료 30% 감면, 관리비 면제 등으로 대응해 온 만큼 내년 전시가 정상화될 경우 방문하러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실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중 집합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대형 실내 전시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형 실내 전시공간은 방역을 거친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하는 영화, CF 촬영 세트장으로 임대하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전시장 활용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시업무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전 준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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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과도한 교과성적 강요, 학생선수 꿈 실현에 걸림돌”
안광률 의원, “과도한 교과성적 강요, 학생선수 꿈 실현에 걸림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성적 강요가 결국 진로·진학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회 출전 자격부여의 성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수들에게 과도한 교과성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과수업 성적이 부족해 대회 출전 자체가 무산되고 수상실적이 없어 대학 진학을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운동을 꿈으로 삼고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교과성적 강요는 결국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보다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더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며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과수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 포천 관내 3개 학교를 통합해 신설 중인 포담초등학교와 관련해 “포담초등학교 설립 이후 폐교가 되는 3개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고 묻고 폐교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정영숙 포천교육장의 답변에 대해 “교육청과 지차제, 지역 시의원들조차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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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도 대행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총괄 해야”
신정현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도 대행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총괄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정현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사업중 대행사업의 비율이 90%에 달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또한 대행사업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자체사업 비중 확대와 31개 시군 지원 등 고유기능 확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이어 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 평생교육국이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사업비를 늘려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시군 평생학습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지니는 고유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 연계로 추진되고 있어 대상자가 교육청 의존 학생이 90%가 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은 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인가 대안학교 협의회, 동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수요 반영 및 정보 제공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파주본부의 영어체험학습, 미래교육 등 훌륭한 프로그램들과 인프라를 정작 도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기도청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늘려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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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기관 성과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행정 격려”
안혜영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기관 성과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행정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및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임대료 감면 등을 격려하는 한편 홍보비 집행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전시사업참여 취소업체 등에 대한 패널티의 감면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 고통을 분담하고 킨텍스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기업에게 그간 받은 혜택을 나누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대형 행사 개최시 사고에 대비해 소방인력이 근접대기를 하도록 바뀌었는데, 킨텍스 전시장 자체에 119가 주둔해 있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킨텍스의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사 창간광고에 대한 킨텍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450만원에서 2020년 제3전시장 건립 광고를 위해 1억 6,950만원으로 무려 37배 급증한 반면, 2021년에는 다시 0원으로 편성됐다”며 과도하게 편중되고 일관성 없는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혜영 의원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 모든 홍보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소통창구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홍보비 집행방식을 개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당부했다.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