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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 부당지출 드러나”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곤지암 팀업캠퍼스 추진 시 용역비의 부당지출에 대해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팀업캠퍼스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도에서 집행하지 않고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교부된 체육진흥기금의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지원’에서 집행한 것은 명백한 편법, 부당지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은 시·군 생활체육회와 경기도 종목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강병국 사무처장은 용역비 1,94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이는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을 편법,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또한 위 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원 소재 스포츠시설 전문설계용역업체인 ‘스포츠그룹 지인’에서 수행했는데, 민간사업자인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의 지주회사인 ‘필드테크’는 자신들의 회사소개서에서 ‘스포츠그룹 지인’을 자신들의 계열사라고 밝히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필드테크’가 관여한 증거”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당시 ‘필드테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6년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의회의 반발 및 부정당업체 지정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협약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다시 진행된 사업자 선정에 ‘필드테크’의 계열회사인 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장태환 의원과 김성수 의원, 송치용 의원, 유영호 의원,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관계 공무원,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률 제고 수요자 요구 기반 사업개발 및 운영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연구주제를 제안한 장태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김상훈 의원,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상훈 의원,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과 여명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 위원장은 “서울시의 반려동물 인구 및 애견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서울시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물복지정책의 제도 개선을 비롯해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의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가 내실 있게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제298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김상훈 위원장과 여명·추승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무, 김춘례, 김태호, 송도호, 송정빈, 오현정, 이광호, 이승미, 정재웅, 최웅식, 김소양 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2021-02-25
•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본회의 통과 정윤경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위한 미래교육지수 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자문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원격학습의 경험을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1-02-25
• 2월 26일 ‘코로나손실보상’ 연속토론회 [한국Q뉴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은 ‘코로나손실보상 연속 토론회’를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2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 민형배 의원 , 이용우 의원 , 오기형 의원 , 이동주 의원 , 이소영 의원 총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병덕 의원이 62명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매주 1회 연속토론회를 계획했으며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장사를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토론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충열 조사관과 미국 시카고 카페 운영자 박건일 사장이 참석했으며 박건일 사장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75일간의 카페 영업금지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텨 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26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해외사례“ 발표자로는 일본상인회 김광민 사무국장과, 국내 호프집/피씨방/코인노래방 사장님이 참석하며 전문가 패널로는 김남근 변호사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 지금까지의 지원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해당 국가의 코로나 지원금 사례를 수집하고 토론회 참여자를 섭외했고 이동주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는 등, 공동주최 국회의원 7명이 함께 열심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코로나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꼭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유튜브 ‘민병덕TV’로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1-02-25
• “공공주택 공급 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규모도 고려해야” 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 85㎡ 초과 주택은 20,156호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첵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25
•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이 차관 이상 겸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저녁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시됐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서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공포 시점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 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며“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 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2021-02-25
• 경기도의회 소식지 … 친환경 용지 ‘도입’,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눈길’ 경기도의회 소식지 … 친환경 용지 ‘도입’,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 카메라와 AR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제작 방향으로 1)친환경 용지 제작 2)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3)생활정보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 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 김용성, 박덕동, 이선구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1-02-24
• 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라키비움’건립 본격화 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라키비움’건립 본격화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0년 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라키비움’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광역의회로서 개회 66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특화 전자도서관이 공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라키비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김진일·황대호 의원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과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방문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과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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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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