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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역사왜곡 대응, 문화강국 도약 위해 인문학, 한국학 예산 강화해야”
[한국Q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인문학, 한국학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0일 저녁 열린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노골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며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문학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 이후로 계속 감액됐고 2016년 대비 31억이 줄어들었다”며 “고전번역원 예산도, 한국학 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끝으로 “K-컬쳐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요즘,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 “ UN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축적된 힘이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문학, 한국학 관련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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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한국Q뉴스]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을 앞둔 이탄희 의원이 다짐이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첫 일정으로 경북 구미와 경산을 다녀왔다.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재학 중인 노동자 출신 청년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만났다.
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지방에서 고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고졸 취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차별 등 청년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故 장덕준 님 부모님과 만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쿠팡의 야간 중노동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죽고 난 후, 쿠팡이 진 사회적 책임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아 낸 과태료 10만원이 전부였다”며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그냥 가만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쿠팡이 ‘야간·중노동으로 인한 사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12일에도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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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도로·하천 보상비 해결 “기금 운용” 강력 주장
엄교섭 의원, 도로·하천 보상비 해결 “기금 운용” 강력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국지도 및 지방하천 공사의 보상비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사 지연과 보상비 상승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하천의 설계 당시 보상비와 최종 준공시 보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계시와 준공시 보상비 차이는 178억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는 벌써 27억원이 넘게 보상비가 증가했다”며 “향후 계획된 하천공사의 보상비 예상금액이 약 4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확실한 보상비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하천의 보상비 부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지방도와 국지도의 보상비 부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10월 기준 향후 계획된 국지도와 지방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비가 약 1조 1,075억원이며 보상비는 약 5,700억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한 자료 보다 준공시 훨씬 더 많은 보상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급한 보상비 확보 문제를 추가 언급했다.
이어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지급용지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방하천은 공시지가로 약 278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9월말까지 약 12.2%인 33억 8,700억원만 지급한 상황이며 지방도는 약 48.3%만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년간 시군별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면적에 대해서도 “전체 미지급용지 중 보상실적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미지급용지 면적이 가장 큰 여주시는 약 1.2%, 용인시는 2.2% 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보상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 11월 12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사의 보상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금 조성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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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道, 일산대교 무료화 졸속 추진.형평성 어긋나”
김규창 도의원, “道, 일산대교 무료화 졸속 추진.형평성 어긋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취소를 했다”며 “일산대교를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리를 만든것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버리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는가”며 민간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사법의 영역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법이 개입을 하게되는 토지 수용과 비슷한 절자를 거치게 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게 되면 다른 도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종 본안 판결 패소 결과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가 재개된다면 무슨대책이 있느냐” 물으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본안판결 이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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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道, 11월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 최후통첩
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道, 11월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 최후통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문제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문제에 관해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와 경기도간 그간 진행되었던 협의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했다.
김경일 의원은 파주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아니냐. 파주시는 왜 경기도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경기도의 갑질이 두려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준 파주시 건설국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고 이관절차 문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고 답했다.
원용희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길게 끌 것 없이 예산안 심사전까지 결론 낼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김경일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권 문제는 파주시가 자유로 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 협조할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두루뭉술 넘어가려하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형사고발 조치를 암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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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과대·과밀학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학생배치 계획 수립 촉구
박세원 의원, 과대·과밀학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학생배치 계획 수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지역은 개교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가 다시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풀이 됨을 지적하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김포지역에 2019년 개교한 은여울초와 2020년 개교한 김포나진초를 언급하며 “개교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 다시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학생 배치 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50세대 소규모 일반 빌라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학생배치와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인근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학생 발생 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 증축을 통해 무리하게 수용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대·과밀학교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 운동회도 나눠 진행해야 하고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용해야하는 상황이며 급식도 교실배식이나 3교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전방위적으로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곧 다가올 수능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방역체계를 구축해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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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교무실·행정실 갈등 해소 위해 교육장·학교장의 역할 강조
성준모 의원, 교무실·행정실 갈등 해소 위해 교육장·학교장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장과 학교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준모 의원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89%, 교감 91%, 행정실장 96%가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갈등 요인으로 불명확한 업무분장 43%, 부서 간 이기주의 29%, 서로 간의 이해 부족 25%, 학교장의 조정 능력부족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학교 내 이러한 갈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갈등구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 현황을 언급하며 “조직에 활력이 넘치려면 한 직원이 한 근무지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도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이동을 통한 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임기 내 괜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순환 근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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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참여형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요구
배수문 의원, 참여형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 및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되기 프로젝트 2.0’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청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가 단순히 아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본인들이 실제 민주주의의 과정에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제안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민주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되기 프로젝트 2.0’을 예로 들며 “올해부터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데 유권자가 되기까지 초·중학교 때부터 체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청 공무원께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하며 “위중한 코로나 시기임을 감아할 때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체험형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드 코로나 시국에 맞도록 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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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 지적
성수석 도의원,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9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의 제작 및 발표에 대한 지역편중을 지적하고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경기아트센터 내 4개의 경기도예술단을 지역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2022년 위드코로나를 맞이해 경기아트센터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예술단 및 아트센터 기획공연을 제작·발표해야 한다”고 밝히며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이 활성화된다면 지역편중을 막고 경기동부권역 예술단 및 예술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협업해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기간제·일용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2021년 채용 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청년인턴·청년 연수단원·경기희망일자리 등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과 협의하고 청년 채용을 위한 자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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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학교주도형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당부
박성훈 의원, 학교주도형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학교 주도형 감사가 학교 자체 감사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외부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작년부터 진행한 학교주도형 감사가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온정주의로 인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주도형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는 그에 걸맞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 협약, 학교 관계인의 참여 등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