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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한국Q뉴스]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2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 20.63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셨던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본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2경인선의 개통인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3
•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2021-04-23
•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4-23
• 추민규 도의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지역현안, 미비 질타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2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에서 지역 현안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추 의원은 도 기조실장에게 추경예산 만족도에 대해 질의했으며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만 담은 것이 오히려 지역 현안의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도 기조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언론의 이슈에 따라서 예산이 그때그때 확정되는 등 문제점을 부각하고자 했고 사후약방문식의 논란이 없도록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148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3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의 191억원도 포함됐다. 2021-04-22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구로선 포함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구로선 포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항동-고척을 잇는 신구로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고 항동-온수동-수궁동-개봉1동-고척동을 잇는 신구로선 신규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협조한 결과, 4.22일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신구로선은 이인영 국회의원이 그동안 숙고해 왔던 지하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및 용역을 의뢰하고 구로구는 서울시에 신규철도노선 신설 반영 요청, 서울시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구로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하면서 계획에 포함됐다. 김인제 의원은 “구로구는 항동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규택지지역의 광역교통수단 부족으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서남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구로구 항동과 고척동-강서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신구로선이 유치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구로구의 광역교통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신구로선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광역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계획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1-04-22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나서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이 22일 이천시 율면 농협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이천시 율면 육묘장에서 농민, 농협 직원 등과 함께 모판을 나르며 일손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농정 관련 경기도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는데,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농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사회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봉사활동에는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조인희 이천시의원, 박병건 율면조합장, 이상수 이장단협의회장 외 이장도 함께했다. 2021-04-22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역은 규제의 전시장”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규제 보상적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관열 의원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성장·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규제의 전시장, 규제의 백화점이라고들 한다 이에 동의하시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는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났다. 2, 3위는 양평군과 이천시로 나타나 동부권역의 규제 중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규제상위지역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은 산소와 같아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 등 동부권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예산과 정책으로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04-22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 질타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해당기관 노조,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남부와 북동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 하루 전 경기도의회에 사실상 통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도지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사를 광교에 건설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2년도 되지 않아 그 결정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GH공사와 같은 대규모 기관의 경우 일부 기능은 남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 훼손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04-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 진흥을 위한 공모예산 증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 진흥을 위한 공모예산 증액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1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모사업은 총 2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액사항으로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 본부장인건비,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 홍보비, 단기차량임차료가 감액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지원 받은 예산은 경기도민 분들이 피땀 흘려 일한 세금인데, 지난해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 경기도체육회의 회계 부정이 대거 드러났으며 이런 비리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체육회 조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패널티를 이번 추경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회는 앞으로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업무로서 경기도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2
•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설치건으로 인한 주민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설치건으로 인한 주민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박윤영 도의원은 22일 봉담읍 와우1리 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된 사항은 와우리 와우 효행 사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안 지구 아파트 시공 공사로 인해 도로확장 및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화성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서 기안 지구단위 계획안대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는 육교의 철거가 불가하다고 우방 건설사에서 통보를 받았으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와우리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공사 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와우1리 강경석 이장은 주민들이 수 십 년간 횡단보도가 없어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 장애우 이동이 어려웠고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끊임없는 인사 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함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음을 호소했다. 또한, 이은주 주민은 “사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의 명칭이 없어 사거리의 명칭을 와우 효행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 한다”고 말했다. 박윤영 도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이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불편하셨을 것 같으며 특히 교통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므로 화성 시와 화성서부경찰서가 협조해 제기된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에 위치하고 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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