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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에 따라 안성시에 유치를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이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 방안 모색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시민참여 챌린지도 진행 중이며 안성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국회의원 이규민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죽산농협 송태영 조합장과 죽산 이장단협의회 이광복 회장을 지목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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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토론회 좌장 맡아
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3월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한국교총, 교육플러스, 배움연구소, 학급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학교폭력의 개선 방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등의 대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해 인간의 본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체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조발제를 맡은 신안산대학교 이성대 교수는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폭력문제에 대해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등 법적인 전문위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내실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학교 현장에서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 내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최우성 장학사는 폭력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데 증거나 물증이 없는 경우 큰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파장초등학교 박미경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아이가 주체인 학교, 부모가 주체인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담당하는 관할기관 및 언론과 전문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상포럼 박태현 대표는 현재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의 피상적인 행정,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해 문제분석부터 재설계하고 학생의 회복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제가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기꺼이 참석하게 됐으며 특히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숙고하는 의미있는 토론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최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짖궂은 장난쯤으로 치부되어오던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원격수업 하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나 환경,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의 마련은 물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우리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은 다독여주되, 가해자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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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미녀 위원장은 “재개발정비사업에 제외되었던 산본1동 3지구는 과밀지역으로 도시가 노후화돼서 도시재개발 추진 시 이지역도 함께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현 상황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군포시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군포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재개발정책 사업 추진 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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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해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감정대립으로 격앙됐으며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는,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지금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조례도 아닌 규정인데다가 내용도 인사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사실 도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 의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노조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 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으며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며 안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개정 자체를 반대함에도 협의에 나서준 노조 관계자와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히 처리하고자 함께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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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위원장,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해 축사
심규순 위원장,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해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ODA를 통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분쟁과 갈등 상황은 인도적 지원활동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렇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근원적인 위기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경기도형 평화 ODA가 단순히 일방적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확산·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ODA와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형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와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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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
정희시 의원, ‘평화 ODA’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제평화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와 기존 지방정부 ODA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부터 ‘평화 ODA’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정희시 의원은 “공여국 중심의 개발 원조를 받으며 경제적 성장에만 치우쳐 노동자의 인권은 오히려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화 ODA 위원회는 원조받는 나라 중심의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해당 지역의 수요를 살피고 원조 받는 지역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ODA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박지연 전북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축사로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기념사로 이재강 평화부지사, 좌장을 맡은 곽재성 경희대 교수, 주제발표는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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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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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안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시민참여중심의 시정과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 등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가 주관했으며 2020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편집국 기자 및 외부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투표를 통해 22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안광석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안 의원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문화 사업에 있어서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민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방문화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방문화원의 지위 향상과 시민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한류테마 관광 추천코스 개발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피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월간지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희망기업 등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제안했다.
안광석 의원은 “서울시의 존재 자체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 않았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런 때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이나 희망기업과 같은 곳의 구매를 촉진하거나 사업대상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때에는 우리 모두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가 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희망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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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시사뉴스·수도권일보가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힘겨운 한해를 지난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쓰고 특히 방역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 평가가 주를 이루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을 발굴해 선정했다.
이은주 의원은 2018년 의정활동 출발부터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서울시 보행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 제안 서울시 대중교통 카드시스템 독점 논란 속 일부사업의 담합조치 전반에 대해 지적 서울교통공사의 공정한 입찰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이용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철도사업 및 해외사업보다는 내실경영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비판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심하게 된다”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좀 더 시민들의 체감에 맞는 교통정책,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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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위한 종합안전망 근거 마련한다
신정현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의 제정에 나선다.
신정현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직무교대제의 우선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작년 10월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의 자발적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신정현 의원은 3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음 4월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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