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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지역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지역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이장 임준식님, 마을 발전위원장 남경우님, 마을 주민 대표 박인선님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죽산면 지역 현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해결이 되어 모두가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늘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 도의원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죽산면 칠장리는 산직, 신대, 극락의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대화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다.
이 곳이 극락마을로 극락마을은 ‘안성군지’나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극락암이란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 대화마을은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고 한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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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등 독립야구 관계자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등 독립야구 관계자와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29일 같은 위원회 황수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 국내 독립야구를 대표하는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독립야구 6개 팀 지원을 위한 정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당시 논의되었던 국내 독립야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프라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남시 맥파이어스 독립야구단 임호균 전 단장을 비롯, 한국독립야구연맹 고인수 사업단장,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 임창용 전 야구선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는, 독립야구단과의 연계를 통해 매년 100여명의 프로야구단에서 배제되는 선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구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장기적 플랜과 독립야구를 지원할 기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을 연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립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야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영주 의원과 황수영 의원도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돕겠다” 말하며 “독립야구 운영 주체인 당사자들이 운영규정안을 만드는 등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독립야구의 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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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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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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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2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협력·지원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 운영·지원 소비자피해예방 콘텐츠 제작·홍보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협력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국중현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 사태 당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대응해 기숙사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공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하며 “오늘 이 협약식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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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한국Q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3월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은 올해 2월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하나의 결실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명예도민 선정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이 최소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깊은 애도와 연대를 유족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4.3이 이 땅에 남긴 평화의 가치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이 동의안 통과로 확정되면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인구 의원은 “평화·통일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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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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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오늘 제안된 소규모 전문공사의 명확한 예산산정을 위한 매뉴얼 구축,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방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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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되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2020년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됐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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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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