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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11.5.일 구성됐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4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역사정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의식 제고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제잔재청산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우리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29
•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 장대석·최승원 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안혜영 의원, 부위원장에 장대석·최승원을 선출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긴급하게 구성됐으며 향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오염수 방류 영향 파악 및 도민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북동부에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로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은 대기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서도 확산된 사실이 있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전 내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한 일본정부는 주변 이해관계국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의 논의조차 없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혜영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도 같다”며 “1,380만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향후 6개월 간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04-29
•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채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주변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들 조차 자국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혜영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영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9
• 황수영 의원,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에 ‘경기도민청’ 구성 촉구” 황수영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청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팔달구 효원로에 위치한 현 청사 부지를 도민 참여와 도민 환원의 관점에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수영 의원은 “현 경기도청 부지는 122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수원 도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팔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곽이 이어지는 자리”며 “도청 이전 후에 이 공간은 반드시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도의회 건물을 도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공간 특성상 뻥 뚫린 공간에 기둥이 없고 천장이 높아 최신식 첨단 시설의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각 상임위원회실은 도민의 문예교실이나 스튜디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도청 구관 우물 정자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된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며 경기도 역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경기도기록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관이 떠난 자리에 민이 들어와야 한다”며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철학 중의 하나가 도민 참여, 도민 환원이니만큼,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에 ‘경기도민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29
• 유상호 의원, “특별한 희생지역 연천군으로 공공기관 이전 촉구” 유상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은 70여 년 동안 군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 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으나 보상은커녕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희생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인구 반 토막과 수백년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었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연천군은 동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3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가 살아 숨 쉬는 곳이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2관왕을 차지했다”며 “내년 1호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고 3번국도 우회도로의 완공으로 서울에서 연천까지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돼 접근성까지 좋아져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을 유치시키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1인 시위 및 모든 군민들의 서명운동을 실시했다”며 “경기도의 변방지역이 아닌 남북평화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 연천군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공공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4-2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4월 29일 도의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경기도형 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타 시·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정책사례를 공유 및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의 ‘경기도형 뉴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현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 지역균형뉴딜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뉴딜의 발전적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산업·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맞춤 뉴딜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의회,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뉴딜사업과 관련해 올해 28개 사업에 국비 5,944억원을 확보했으며 69개 사업에 3,10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약 4조7천7백억원에 이른다. 2021-04-29
•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 확대해야”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 확대해야” [한국Q뉴스] “사회공헌활동은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9일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우리사회는 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복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민간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복지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민간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의 참여는 국가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고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서로의 행복한 삶을 돕고 공동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사회 복지의 양과 질도 높아지고 복지국가 진입도 빨라질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주변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문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며 “경기도가 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며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모든 도민들이 복지 수혜자이자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획기적이고 선순환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이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29
• 조성환 의원, 불공정한 교육제도 질타 및 해결방안 촉구 5분 발언 조성환 의원, 불공정한 교육제도 질타 및 해결방안 촉구 5분 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공정에 놓인 교육제도’에 대해 질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학 간판에 따라 직업,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등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열이 높은 학교만을 바라보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쟁사회에 내몰려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도 비평준화 학생들은 단 1~2점의 내신점수 차이로 집 가까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평준화의 속도를 높여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해 신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신도시에 있는 학급들은 과밀이 되고 농촌지역·구도심의 학급들은 학생 수가 없어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며 “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교실을 지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닌 과밀과 과소 학급의 두 문제를 연결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학생들이 단순히 과밀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이 아닌 인근 좋은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원거리로 이동하는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자유로운 등하교 방안을 마련한다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면 방법이 찾아진다”며 “불공정이 가속화되는 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이를 책임지고 깊이 생각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속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1-04-29
•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양철민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책임자인 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요구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소위원들도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관련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공사 사장이 불출석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없다며 사장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1, 2차 회의시 GH 답변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부장 및 광교사업단장 등 참석자 들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사장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철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GH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은 총 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1-04-29
•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 4개 지자체와 경기권 4개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양천을 시민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입법 논의와 단일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의원, 김민석 의원, 민병덕 의원, 양기대 의원, 윤건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울권안양천 지자체의 좌장을 맡고 있는 구로구와 경기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광명시가 참여했다. 안양천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반 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올 1월 12일에 구로구를 비롯해 서울의 4개 지자체가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직후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성 구로구청장을 방문해 경기권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권 4개 지자체와 이를 협의했다. 경기권 지자체장들도 올 3월 15일에 광명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서울시 4개 지자체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오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을 간사로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안양천을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은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안양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홍수 및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목선택이나 시설물 관리도 주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의원은 “안양천이 생태하천의 모습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뿐 아니라, 인근 명소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학의천과 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약 70km가 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보충시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천변 지자체들이 협업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건강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양천과 같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 역시 또 다른 영역의 민생 문제”며 국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모임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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