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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등 시설을 방문한 최만식 위원장은, 관계자와 ‘시설 운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정담회’를 가지고 입주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판교 클러스터센터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운영 현황 청취를 마친 최만식 위원장은 “콘텐츠 창작 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그치지 말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성남 지역에 있는 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한림원, KETI 등 우수한 기관 및 시설과 네트워킹 구축,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입주사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발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수혜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모바일 아동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입주기업 ‘플랙스’ 윤순일 대표는 대면 상담의 문제점과 상담료 부담의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각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도청의 콘텐츠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해, 사업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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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외 2명, 동두천 보건소장 외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음주율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건강정책팀 관계자는 “흡연율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동두천시는 월간 음주율은 낮지만,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흡연울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면적·인구 대비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간 수가 적고 소매점 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은 28.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반면, 월간 음주율은 56%로 경기도 순위는 낮은 편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 여성은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에 동두천 보건소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하는 등 방안을 내세웠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전년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보건건강정책 추진을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금연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흡연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인 만큼 금연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연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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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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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 임채철, 추민규,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조성호박사의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전략적 과제’ 특강이 이어졌다.
연구책임자 이원희교수는 착수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세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호 박사는 강의에서 외국의 재정분권 정책 사례를 통해본 경기도의회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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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 음경택 의원,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 음경택 의원,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수암천 율목3교 인근에서 열린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율목3교 ~ 금용교 사이의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를 연장 설치해 하천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에 착공해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보고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지난 2월 23일 최우규 의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역시 현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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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 성격은 하남시 장애인들의 체육관 부족 문제와 스포츠강사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는 직원과 지도자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증진과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박언호 과장은“하남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스포츠 강사 공급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 좋은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하남시 장애인단체와 정담회를 통한 부족한 부분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맞춤식 운동 및 체력측정 검증을 통한 시스템 안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정 질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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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에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 불균형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새로운 거점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김성연 부원장은 동두천·연천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함께 공공의료를 포함한 도시 필수 구성요소 여건의 열악한 상황을 서두로 열며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했다에 있어 공공의료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시설이 필요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의 개념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공공의료과 금진연 과장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공공의료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진옥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으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초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논의 구조가 아닌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공공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부터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황금회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의료시설 접근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에서도 서울과 근접한 의정부, 동두천에서 의료기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북부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고령자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의료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 지역인 동두천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공공의료시설 추진에 있어 설득력 있는 법적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동두천시 보건소 이승찬 소장은 동두천시의 야간운영 소아과 와 산부인과 부재로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운 실적을 예로 들며 동두천시 의료시설의 필요성과 인프라가 생명존중, 응급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는 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기 힘들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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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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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도민의 민원을 받고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아학비와 관련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아학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 있다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돌봄기능 확대와 방과후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유치원당 1인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모든 유치원에 2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과장은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확대와 관련해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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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한국Q뉴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해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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