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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여중 조성욱 교장선생님과 한명옥 학부모회장을 만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조성욱 교장은 3월 1일자로 구리여중에 발령을 받아 인사차 방문하게 됐다며 구리여중은 개교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열악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 통학보도의 침하로 바닥이 고르지 못하며 큰 물웅덩이화 되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기에 조속히 물고임 현상을 막고 배수고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명옥 학부모회장도 교실 천정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고 교실 누수 등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많음을 호소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빠른 시일 내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학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구적인 조치를 하는데 힘쓰겠으며 “통학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교내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수 있는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8
• 김용찬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 김용찬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평택지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용찬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출근길에 맞춰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흥호수가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대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흥호수는 도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 도민들에게 기흥호수를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본래 기흥호수 2.58㎢의 규모로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둘레길을 조성했으나 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021-04-28
•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제1정담회실에서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위원회 2차 회의는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청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위원회가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군복무 상해보험 컨소시엄 사업 추진 현황’,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저신용자 구제 지원사업’ 등 경기도의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안기권 부위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유광혁 사무총장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MZ 세대의 고민을 경기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년세대까지 바라보는 거시적인 측면의 청년정책까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우석 의원은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이 창업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제안도 있었다. 양철민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등 청년정책 지원 사각지대의 대상에 대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경기도가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며도 “청년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과 청년의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1-04-28
• 장상기 의원, 신임시장 눈치 보느라 도시행정 마비 장상기 의원, 신임시장 눈치 보느라 도시행정 마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23일 도시재생실, 26일 주택건축본부, 27일 도시계획국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연일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음에도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재생실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新사업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3월까지 新사업모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고 4월부터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2월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지난 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데 보궐선거 전후로 진도가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은 오세훈 신임시장이 가장 먼저 지시하고 도시재생실에서도 최우선으로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며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 제일 많은 분야임에도 도시행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조속히 의회에 보고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낙후된 지역에 대해 종상향도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인데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이 부정을 저지르고 민간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고 높이도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신임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설명자료 한번 낸 적이 없다”고 개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에서 높이제한 35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가로막아 도시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2019년 10월부터 수립 중인 2040서울플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합의 속에 소모적인 높이 논쟁을 해소하고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8
• 서울시의회, 200억 달러 규모 UN 조달시장 진출 확대한다 서울시의회, 200억 달러 규모 UN 조달시장 진출 확대한다 [한국Q뉴스] 국제연합 조달시장에 대한 서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가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중소기업을 위해 틈새 수출시장인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위원장과 KAIST 공공조달관리과정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만기교수가 ‘유엔 조달시장의 개요와 조달현황’을 이나래 유엔 조달 전문가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 사례’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관련 중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으로 진행됐다. 유엔 조달시장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와 40여 개의 산하기구, 30여 개의 평화유지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2020년 기준 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시장진입 정보, 거래절차, 네트워크 등 이해가 부족해 2019년 기준 유엔 조달 비중은 1.1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유엔 분담금 2%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또한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현재 전무하다. 유엔 공공조달 납품은 공급업체 등록 등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항시 구비하고 있어야만 입찰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공공조달 역량강화 교육,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하이서울기업협회 박창현 상임이사는 “오늘 설명회가 980여개 하이서울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였다”며 “추가적인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위원장은 “유엔 조달시장은 평화유지, 개도국 지원 등 유엔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달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서울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국제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제도 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 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 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 [한국Q뉴스]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청소년들에게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27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되는 사례가 전무함을 지적한 후,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다문화 가족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교육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따로 수강료가 감면되는 규정은 없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면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교육의 수강료는 적어도 청소년들에겐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최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평생학습기관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수를 고려해본다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무상교육의 연장선, 그리고 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기관의 이용률 및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추후 수강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부터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의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04-28
• 가정폭력범죄에 ‘결정 전 조사’ 제도 도입한다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 조광희 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조광희 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27일 안양서중학교에서 안양서중학교 이종민 前교장, 노영란 前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감사장를 받았다. 이날 최흥재 안양서중학교장은 평소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조광희 의원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서중학교에 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약 3억 4천만원, 교사동이중창교체공사 약 7억 3천만원, 공간혁신사업 약 4억 1천만원의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조 의원은 “오늘 감사장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8
•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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