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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산악 관광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산악 관광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등과 산악 관광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면적의 51%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통한 소득이 낮은 편으로 산악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상동리 도유림의 경우는 계곡이 매우 아름답고 남양주와 인근에 있어 둘레길 조성 및 자연휴양림 개발을 통해 인근 도시의 휴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해서는 도립공원 내 정상까지 모노레일 설치 및 식물원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그동안 무관심으로 이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이 계획을 복원토록 요청했다. 논남-상판리 간 구간은 모노레일을 설치해 구간 내 트리하우스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로 개발해 모노레일을 통해 천연 자연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채를 활용한 음식개발, 밀원수 식재를 통한 양봉, 한봉 산업 발전에 대한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논남-상판리 간 구간을 천연림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번 시기에는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정말 좋은 자연환경을 가졌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산림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은 필요하며 지금은 어렵지만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도지사 공약에 넣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о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о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о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해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2021-04-2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4-2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2일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2일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 연수, 연구의 융·복합 플랫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포츠의 가치를 즐기고 만들어 가는 복합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폐교된 학교[기흥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전국 최초의 학생 맞춤형 스포츠센터이며 학생, 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총 269억원을 투입해 22개의 다양한 체험 중심의 개방형 공간으로 센터를 조성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학생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체육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곳곳을 둘러본 임채철 부위원장은 “스포츠와 운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놀이처럼 재미있게 운동을 즐기면서 효과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스포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며 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시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2018년 5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지난 2월에 준공되어 먼저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험 신청을 오전, 오후 각 3시간씩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 바로 옆 기존 기흥중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부지는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향후 체육관 및 수영장, 지하주차장과 지상 공원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2021-04-2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위치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2020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자리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1,151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서울시민의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공간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과 김화숙, 박기재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 김경우 의원, 김제리 의원, 이정인 의원은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의 스페이스 살림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와 강현숙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황보고를 마치고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안내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업체 및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스페이스 살림은 1,15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시도”며 “본래의 목적에 여성창업지원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여성창업가들의 업무공간 확보와 가족·돌봄이 동시에 해결되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통해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여성가족복합시설로 거듭 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장홍대선’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크게 환영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장홍대선’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크게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23일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대장홍대선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연구 공청회에서는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사업들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서부권 지하철 시대를 열고자 지금의 서부광역철도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201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4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의회와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잇는 가교역할과 국회를 오가며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르게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지하철 시의원’이라는 별칭과 대장홍대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서부광역철도가 추진되기까지 결정적으로 노력한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의 힘이 컸다”고 말하고 “시장, 구청장, 정부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특별히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기덕 의원은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2022년 착공할 경우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2027년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행되어 서부권 교통인프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되기까지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이자, 서부지하철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과 서부광역철도건설 마포구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해오면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021-04-23
•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다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 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채인묵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1-04-23
•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발표 오진택 부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실히 반영됐다고 밝히며 “화성시 봉담 주민의 숙원 사업 하나가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봉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은 수원 호매실에서 출발해 화성 봉담을 잇는 약 7㎞의 철도로 수인선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철도 건설 시 경기 남부권과 서울권간 접근성 향상됨에 따라 경기도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광역철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대환영하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기 예산 투입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상임위 회의에서도 “봉담지역 인구가 10만명에 근접할 것이기에, 봉담 인구가 늘어난 이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신분당선 호매실∼봉담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기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도 화성 봉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23
• “돌봄 노동은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 왕성옥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왕성옥 의원은“우리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돌봄노동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 가사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혜진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권리 보장과 좋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토론을 통해“가사서비스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가사서비스는 공적인 양성이 아닌 민간시장에 자생적으로 주어졌다”며“사회서비스의 한 축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정 사무관은“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돌봄 위기 사례와 조례 한계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도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1-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25억과 더불어, 일반회계 1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시군 축구단은 많은 힘을 받을 것이다. 지원 받는 구단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을 비롯한 도내 15개 축구단 등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K1, K2 프로리그와 K3, K4 리그 시민축구단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한정적이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구환경,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예산 증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꿈꾸며 현재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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