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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한국Q뉴스]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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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영준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좌장을 맡은‘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소통협치국 김현철 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대학교 이동욱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직접적인 법률·제도 마련 요구 및 지속적·상시적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내 유통방안 요구 및 마련, 농협·수협과 유사한 상협 조직의 자치 경제조직화, 전통시장 상인대상 장인화 교육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확보 노력 필요, 전통상권 중심의 지역 명소화 전략의 실행을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소상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 자료와 민선7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올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과 경기도 푸드창업 허브 조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윤성수 전략기획팀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기관소개 및 현황, 소상공인 통합지원 및 종합지원 사업, 전통시장 종합지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항기 이사장은 전통시장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재패키지보험이 지속되어야 하고 현재 정규직 전환 문제로 2년 이상 불가한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유통시장에 가져온 변화로 서두를 열며 대면 소비생활 거점으로서의 차별성 강화, 체계적인 전문 자영업자 양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점포와 상권별 문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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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위해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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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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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월경권’위해 첫발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위해 첫발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Q뉴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권수정 의원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권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꾸려 청소년이 소득·구매조건·학력 등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그 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다”며 “단순한 물품 지원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월경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성평등 및 여성의 재생산권 권리 교육이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에서부터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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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교통위원장, ㈜티머니 참담한 영업적자 발생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김태극 사장 취임 이후 ㈜티머니가 심각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태극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오는 4월 11일 임기만료와 함께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극 사장은 2018년 4월 13일 ㈜티머니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티머니의 연도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578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였던 반면, 김태극 사장이 취임한 2018년 2,570억원에서 2020년 2,039억원으로 최근 3년간 539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의 경우 ㈜티머니는 15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극 사장이 취임한 2018년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취임 직전 대비 404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참담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티머니를 3년간 맡아 운영해 온 김태극 사장이 더 이상 ㈜티머니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4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큰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년간 ㈜티머니를 운영한 실적을 살펴본 결과 영업이익이 흑자였던 회사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정도의 적자상태로 만든 김태극 사장의 경영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티머니의 최대 주주로서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티머니의 재무실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합한 인물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수한 서울시와 ㈜LG CNS의 협약서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2017년 김태극 사장 이후 선임되는 사장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티머니의 영업실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사를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티머니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온전히 회사의 위기와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임원이 하루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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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 밝혀
김용연 시의원,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 밝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집행부에 관련 법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용연 의원은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추구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폐기물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하화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기준 강화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 보고에서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했으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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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계획 공유
박상구 시의원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계획 공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본부 소규모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 공항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공항동 해당 지역 개발 및 공간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논의됐다.
해당 지역은 공항동 60-28 일대 14만9976㎡ 지역으로 그동안 김포국제공항, 군부대와 인접해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곳이다.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5년간 1백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1년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출했다.
‘공항동 꿈날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될 해당 지역은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동네가 우리집’이라는 비전 하에 편안한 휴식과 이웃 생활이 있는 동네가 사랑방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동네가 일터 온 세대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동네가 그린홈 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설정됐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본부는 “온동네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공공시설 생활 SOC 복합화, 활력있는 생활가 조성 및 김포공항관문상권 활성화, 꿈날개마을 마을돌봄 기반구축, 친환경 그린웨이 주택정비 지원, 친환경 마을생활 실천 등의 세부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적지,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복합화, 항공박물관 등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이 외 주차장 조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요구에 따라 마을관리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권역별 소규모 커뮤니티 거점 시설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활용을 극대화해 장미어린이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구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반영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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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 변해야
투기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 변해야
[한국Q뉴스] “모든 사건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6일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기본주택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GH 광교사업단을 방문해 경기도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수석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 보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며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GH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했다.
방문 현장에서 장동일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월 25일 개관했으며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 실물모형, 가상현실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GH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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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본격 추진
김경호 도의원,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본격 추진
[한국Q뉴스] 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6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1941년 가평군 청평면에 자리 잡은 중앙내수면연구소가 79년간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해양수산부 이전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문화교육법 시행에 맞춰 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수산교육시설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지면적 64,381㎡에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청소년 대상 해양수산체험 교육, 해양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구소 이전 후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해양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경기도는 후속 조치로 가평군과 협의한 끝에 가평군이 단기과제 수행 검토를 요청하면 도는 이를 반영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해양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과제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2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해양수산과, 가평군청이 모인 가운에 실무자 협의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작업에 들어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교육 이외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민물고기만을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전국에서 학습 목적으로 관광이나 수학여행지가 될 수 있어 관광 가평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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