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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확보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9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초이천, 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초이천에 대략사업비 337억원과 감이천에 대략사업비 119억원이 각각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민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하남시 하천관리과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예산결산 소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남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설계용역 착수 후 2022년 말까지 설계 완료, 2023년부터 보상 및 공사 착수해 2026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이다. 2021-04-29
• 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 모델 발굴 등 교육취약학생 복지수요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 내용 및 기관별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에 따라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속 발굴·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판단하고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연결해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5개지원청 시범후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확대되도록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4-29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9일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합동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정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대회의실에는 의장단,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만 참석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했고 의원들은 방송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정담회를 시청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7명의 후보 중에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등이 합동정담회에 참석했고 황명선 후보를 대신해 곽상욱 오산시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실시하기 전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단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건의서에는 지난 23일 제9차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LH 사건은 권한의 독점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재·보궐 선거 이후 어려움에 빠진 당의 쇄신과 통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또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21-04-29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설치해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을 하는 조경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과장 내용의 적시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권 및 환경권을 보장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의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층·고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 정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4-29
• 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개최된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대에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광명권역과 시흥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수용된 원광명, 두길지구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지구에 포함됐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개발사업에서 일부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와 같이 추진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의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6월 정례회에서 위원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정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2021-04-29
•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학생선수 지원체계 만들다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학생선수 지원체계 만들다 [한국Q뉴스] 스포츠 미투, 팀 내 폭행 등 체육계 사건·사고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학생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는데, 지원위원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도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이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4-29
• 박세원 의원, 도내 교육기관 물품 및 용역 계약시 지역업체와 적극 이행 독려 박세원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물품 및 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박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9
• 성준모 의원, 도내 교육기관 소변기 가림막 규정, 이용편의 증진 도모 성준모 의원, 도내 교육기관 소변기 가림막 규정, 이용편의 증진 도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으로 일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는 가림막 없는 소변기가 성의식이 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유아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내 교육기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통해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성의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해 사기 및 업무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교육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일반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경기교육대상 수상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표창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현재 포상대상 공무원 추천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일원화, 간소화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2건의 대표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후 성 의원은 “그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을 세심히 보살피는 생활정치를 위해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1-04-29
•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들이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위기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교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획위원들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16.49㎡의 규모의 종합안전체험시설로 교육부의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 모형이 반영된 29개 체험공간, 8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채철 부위원장은 “교실에서 동영상 등으로 배우는 기존의 이론식 교육과는 달리 실습과 체험 위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와 재난상황을 모의 경험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안전 감수성을 높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학생들도 안전 체험 교육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성남, 수원 등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의원은 “최근 안전사고와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이 참석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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