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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한기영 대변인,서울시광화문광장진행 발표에 “시민 혼란 줄이고 시정 일관성 담보하는 결정”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린 데 대해,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시정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광화문광장 사업이 수 백 번의 여론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미 시작된 만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며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월대복원 등 3대 분야 보완대책이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및 상인, 출퇴근 유동인구의 교통불편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400억원이란 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사성’과 ‘스토리텔링’, ‘주변연계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보완해 한층 완성적인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4-27
• 이정인 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이정인 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4월 23일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법인의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 법인과 산하시설은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팔아 법인 수익금으로 유용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보조금 반납 및 추징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A 법인 1억 8천여만원과 B 법인 8천만원에 대해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C 법인의 산하시설은 반년동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39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기타 탈법적 경영으로 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도 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고사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제재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의 허술한 운영 속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위원회 합동 조사 결과 심각한 학대 행위가 드러난 ‘루디아의 집’이 작년에 시설폐쇄 조치된 바 있다. 올해에도 B 법인 산하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피해장애인을 25회 발로 찬 짐볼을 몸에 맞춰 가격하고 30분 이상 기립기에 결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머리를 폭행하는 등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력 약한 행정처분이 법인과 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자는 잦은 인사교체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인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부 법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사전에 지도·감독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04-27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27일 정대운 도의원이 3기 신도시로 수용 된 원광명, 두길지구 도시개발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광명, 두길지구는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던 중, 지난 2월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추진위 측에서는 원광명지구와 두길지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역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의 시종점이 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신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영종지구 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방식의 개발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대운 의원은 “현재 광명권역에서는 9개 구역 13개 취락지구, 시흥권역에는 5개 구역 10개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진행중으로 신도시발표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생략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신도시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7
•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도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도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Q뉴스]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만남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다목적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김경숙 장학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경선 팀장, 이은주 팀장, 배은숙 주사, 경기도의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과 조지현 입법조사관이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범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광혁 의원은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학생의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정담회 이기는 하나,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넘어서는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서의 협력체계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경선 팀장은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중복장애을 겪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 정책 집행 전의 수요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소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은주 팀장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도 등이 장애학생에게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교육청 특수교육센터와 도 지원 체계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김경숙 장학관은 교육청의 병원학교 확대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각 시·군별 보장구 등 수리 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리 연계 등의 방안, 이러한 보장구 대여 및 수리를 위한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작업장 설립 방안, 보장구 등에 대해 수리교육을 받은 장애학생에게 취업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함께 모여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4-27
• 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한국Q뉴스] 권락용 도의원이 판교대장지구의 ‘판교대장’ 도로명칭 사수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판교대장’ 도로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지구 내 대장동 319-4번지부터 운중동 917-9번지까지 2,879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인 퍼스트힐에서 대표 제안했으며 두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성남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적으로 관계없는 ‘판교’를 도로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판교지역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도로명이었던 ‘판교대장로’에서 ‘대장로’로 다르게 심의했다. 이에 대해 판교 지역구 권락용 도의원은 “판교대장지구의 주요도로 명칭에서 ‘판교’를 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공고와 도면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적힌 이름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 라며 “판교대장 도로 명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교대장지구 개발은 사업성 부족으로 LH와 민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권락용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해 해결책을 제시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 개발이 진행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의 학교명 선정의 경우에도 권락용 의원이 학교명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순서를 바꿔가면서 판교대장초·중 학교명을 강력히 주장해 선정 된 만큼 ‘판교대장’ 명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채영길 교수는 “지역공영미디어가 경기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해 중앙과 상호적이며 지역 간에는 연대적 소통을 위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공영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경기도청 부서로의 편입과 방송 업무 위탁, 제작·편성을 포괄하는 도지사 권한, 재단법인 전환, 방송사업 위탁 기관의 권한 부재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소유·경영의 분리, 경기지역 뉴스·정보 전달, 경기지역 종합플랫폼 역할, 재정적 독립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형 공영 방송 설립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경기도 공영방송의 취지를 알리고 경기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경기도의회의 어깨가 무겁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향후 조례개정이나 후속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4-27
• 최경자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 상담 최경자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 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 내용은 현재의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화로 냉동고 및 보존 용기가 지원되고 있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집단 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한 상태로 여름철 영유아들의 식중독 확산 예방과 위생을 위해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바로 의정부시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고 “현재 의정부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관련 해 보존식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으로 의정부시 관내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75개소가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매번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의무화 되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과수농가 방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과수농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업인들을 방문해 과수 개화·결실기를 맞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수농업인들은 “지난 4월 중순의 늦서리로 인해 일부 저지대 과원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결실 상태는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과수농가에 농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과수영농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영농현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인들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바란다”며 “사다리를 계속 오르내리며 작업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밝히고 “농업용고소작업차는 높낮이가 전동으로 조절되어 작업효율이 높아 기존의 10인의 인력을 한 사람이 대체가능하고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용고소작업차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해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지만, 한 대 당 2,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농업용고소작업차가 농업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1-04-27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21년 1월 19일에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처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국회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 결과에 따라 추가 건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구제방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해 농지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양주시이며 해당되는 주민의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4-27
• 민주당 김윤덕 의원, 호남에서 유일하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선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판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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