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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건으로 알려졌으며 소관 업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다.
또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신청 건은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2Km 사업과 산곡천 구조물 개량, 제방 정비 건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건설과 한상용 과장은 “산곡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빈발하는 등 불편함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주거생활이 편리해야 하고 비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와 경기도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와 안전한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하남시 건설과는 산곡천 주요사업내용으로 2개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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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의 변화, 당신의 한 표에 달렸습니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일 투표와 함께 앞선 4월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선거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서울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번 선거는 재·보궐이라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가 이틀 간 진행되고 업무시간 내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선거를 위해 이상증세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큰 불안감 없이 개인방역에 신경 쓰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정치, 더욱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수도이자 천 만 시민의 서울이 앞으로도 많은 이를 포용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그 위상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 당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앞서 2일~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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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한국Q뉴스]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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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현장방문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운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수 수석대변인, 김인순, 김철환, 성수석 대변인 등이 현장방문에 함께 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인 김영준 의원 등이 대변인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대변인단은 광명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등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사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광명시평생학습원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 그냥드림 코너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경기도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29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평일오전 10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수석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먹거리 위주에서 생필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넓히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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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명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해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거점지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모임인원 제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시 및 지하철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하상가를 찾는 수요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역사 내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목교역 지하상가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률이 30%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월 평균 임대료 m²당 약 5만1400원,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약 5만5300원 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m²당 약 7만6270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지하상가는 해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번 기초금액이 결정되면 1년 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현재 오목교역 내 매장은 총 45곳이며 이중 공실은 11개 매장이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의 상인들은 이러한 이중고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이르며 줄 폐업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하상가 임대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당장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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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30일 오후 4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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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건으로 알려졌으며 소관 업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다.
또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신청 건은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2Km 사업과 산곡천 구조물 개량, 제방 정비 건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건설과 한상용 과장은 “산곡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빈발하는 등 불편함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주거생활이 편리해야 하고 비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와 경기도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와 안전한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하남시 건설과는 산곡천 주요사업내용으로 2개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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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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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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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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