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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 건축의 전면 도입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처럼 새로운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의 시작점부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급과 관련해 “정부가 5등급으로 설정했지만,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단위에서 ZEB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ZEB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 관양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에 ZEB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음 질문에서 “모듈러 건축은 탄소배출 및 폐기물의 획기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의 품질 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 건축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초기 비용과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주택 특화지구를 지정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듈러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1만 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모듈러 건축이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경기 북부 지역은 풍부한 유휴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할 경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특례, 취득세 감면 특례는 물론이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규제로 인한 저개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5-09-09
• 이용욱 의원, 道 학생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이용욱 의원, 道 학생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여전히 일회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교육 선도학교 운영 △경제·금융 분야 교원 역량 강화 △교육 교과과정 포함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공교육 과정 마련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금융역량을 길러주는 일은, 부모의 소득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책무”이라며 “경기도가 내실 있는 경제·금융 교육 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정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경제·금융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모전·경진대회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경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09-09
• 김근용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농수산진흥원 운영, 현실과 괴리” 김근용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농수산진흥원 운영, 현실과 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2.5%를 차지하면서 사업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가격과 학교공급가격 간 격차가 크고 전처리·공급·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농가가 보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농가 중 약 25%의 출하회와만 거래하고 있으며 관외 농가 14곳과도 거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관외에서 들여오는 당근·방울토마토·배추 등은 도내에서도 충분히 생산되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지역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먹거리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09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없이는 돌봄 공백 메울 수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없이는 돌봄 공백 메울 수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차원의 호스피스 운영 중요성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 양성·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의료진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활동 중단과 봉사자의 고령화,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완화의료 대상을 암 환자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거나 일반 병동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갖고도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며 “공공병원조차 자원봉사자 교육·수료·보수교육이 제각각인데도 관계부서는 지침만 내세울 뿐 개선 의지와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의지가 있어도 기관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는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다학제 팀으로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교육을 거쳐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없으면 팀의 연속성이 끊기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호스피스 제도는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이번 제안이 제도로 이어져 도민의 마지막 길을 지켜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도 환자와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들의 헌신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표준화와 관리, 보수교육과 소진 예방, 활동 연계와 민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과 활동을 위한 지원과 포상 근거까지 담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09
•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 논의 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자 의원은 앞서 진접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센터는 3층 부분 증축 사업이 추진 중으로 증축 공간은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다목적교육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다목적교육장은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옥내계단 외에는 접근 수단이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증축 공사와 더불어 승강기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진접119안전센터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모든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및 공간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축 공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치 위치, 예산 확보 방안, 공사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9-09
• 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모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당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 필요” 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모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당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공모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조속히 선정돼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과장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밸리는 고양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기대가 담긴 핵심 문화·관광 프로젝트”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이번 공모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맺고 1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공정 지연과 협약 해제로 지난해 6월 중단됐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 이후 토지 반환과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민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2025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K-컬처밸리는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류문화 복합공간”이라며 “공모가 원활히 마무리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은 “민간공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 이은주 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수상 이은주 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교육신문·경영신문·예술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안전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대표적 성과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이다. 단일 지원청 체제로는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를 최초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3년간 국회·교육부·경기도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며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그 결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낼 중대한 교육행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체육시설 보수, 통학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직접 참여한 ‘어린이 안전 통학지도 캠페인’은 현장에서 소통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설치 △지자체 협력사업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 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 장윤정 의원, “안산 교실에 역사 왜곡 도서 둘 수 없다” 장윤정 의원, “안산 교실에 역사 왜곡 도서 둘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 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도서의 즉각 폐기, △유사 도서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안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안산교육의 책임 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비치되는 도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역사 교육은 진실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바른 역사와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안산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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