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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코카인 2톤 국민 충격’속 마약 대응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코카인 2톤 국민 충격’속 마약 대응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공의 문제”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2025년 1월에는 도청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2월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정경자 의원은 “지금 조례 개정은 단지 행정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적 방화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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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전시회’서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 밝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전시회’서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함께 만드는 변화, 열린 내일을 만난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따뜻한 축사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며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조명하고 비장애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고 4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며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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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장애인 주거 확충 위한 정담회 개최
김태희 의원, 장애인 주거 확충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 GH)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장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GH가 장애인의 주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향후 장애인 관계자들과의 정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장애인 주거 확충과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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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편차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거점센터의 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거점지 이동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간이라는 핵심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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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현장학습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아이들의 현장학습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내 체험학습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체험학습 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과도한 위축 분위기로 인해 도내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자아존중감, 사회성,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기회”며 “이제는 체험학습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양주도자기나라 권경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체험학습의 70~80%가 취소됐다.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임대료, 준비비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실을 호소했고 두물머리생태학교 김도경 대표는 “아이들은 자연 속 체험을 통해 삶을 배우지만, 지금의 교육은 그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25년 6월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완화될 것”이라며 “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과 위약금 계약 표준화 등을 도입해 체험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체험학습이 다시 아이들의 꿈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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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환영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전자영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주문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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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사문화된 다자녀 지원 조례…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필요”
김현석 경기도의원, “사문화된 다자녀 지원 조례…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원씩, 총 22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수혜금 비중이 높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규 복지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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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 참석.“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 참석.“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 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및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관계자, 공공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녀들”이라며 “자녀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김진경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공연, 인형극,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전시부스와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개최 될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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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 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역자 수는 11,149명으로 임관자의 2.4배를 넘겨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여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완해 군 인력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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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제도적 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제도적 지원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