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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농업인 여러분이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농업인 여러분이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4일 이천시 예스파크에서개최된 제64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농업인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이며 우리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소개했다. 정운경 부의장은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만남이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4
• 이제영 위원장, … “경제 위기 극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마중물 역할 하겠다” 이제영 위원장, … “경제 위기 극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마중물 역할 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3일 수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FTA·통상 정책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기업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2명의 의원은 여야를 떠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노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도 내 기업체 임직원 및 수출 관계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특히 ＂젖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집행부나 의회를 찾아오시면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겠다＂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기업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2025-09-04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교통은 도민의 기본권, 사각지대 반드시 해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교통은 도민의 기본권, 사각지대 반드시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3층에서 ‘경기도 행복택시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산서구통장협의회장과 고양시 법인택시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의 불편 사례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외곽 마을 등에서 겪는 불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행복택시는 주민이 버스요금 수준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경기도는 현재 이천·안성·포천·가평·양평 등에서 경기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며 남양주·파주 등에서는 공공형택시, 가평·양평·연천 등에서는 농촌형택시가 시행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통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고양 서구 곳곳에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행복택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통복지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교통 불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김완규 의원은 교통불편을 직접 체감하기 위해 ‘일일택시 기사 체험’에 나섰다. 법인택시연합회 이귀훈 회장이 운전하는 택시에 통장협의회 백운선 회장과 함께 탑승해 장월 정류장에서 일산시장까지 이동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체험을 통해 1000원 복지택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경기도의회 황세주·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황세주·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지원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와 김용성 의원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 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 적응, 심리·정서 회복, 직업·학업 복귀, 가족 지원 등 다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사례처럼 척수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전환재활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도 “중도장애인 지원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중도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중도장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박명수 도의원,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와 3대 난제 해법 모색 정담회 박명수 도의원,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와 3대 난제 해법 모색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건설기계 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기계 당면 현안 3대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임대료 체불 방지, 지역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 현안으로 꼽으며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건설기계 대수 증가로 주기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사 현장과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주기 사례가 급증해 교통 혼잡·소음·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영주기장 건설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급공사에는 체불 방지 조례가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임대료 체불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완납 필증 도입, 지급 보증 강화, 전자적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시행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법주기, 임대료 체불, 지역 장비 활용 등 현안이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업무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업무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하천관리 부서로부터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근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고에 따르면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재해 예방, △산책로 및 휴식 공간 조성, △친수 공간 확보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생활 인프라로 추진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태적 요소가 반영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천은 양평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 안전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환경 보전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양평군 하천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9-04
•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이 주관한 연구용역으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 중심의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현장 역량 강화, 그리고 투명한 참여 체계를 통해 영유아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제안 △교사 처우 개선, 차별 해소, 권리 기반 교육과 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연구였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유아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아동중심적인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유보통합과 아동인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도 함께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안혜수 장학관, 경기도 보육정책과 김남수 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및 도청 관계공무원, 다함께 키움 김익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영유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1기와 2기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내 관련 부서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적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선두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9-04
•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이 주관한 연구용역으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 중심의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현장 역량 강화, 그리고 투명한 참여 체계를 통해 영유아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제안 △교사 처우 개선, 차별 해소, 권리 기반 교육과 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연구였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유아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아동중심적인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유보통합과 아동인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도 함께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안혜수 장학관, 경기도 보육정책과 김남수 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및 도청 관계공무원, 다함께 키움 김익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영유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1기와 2기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내 관련 부서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적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선두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9-04
•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4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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