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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중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간구상 및 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재석 분당구청 공원과 과장과 조현경 야탑3동 동장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와 벤치도 함께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부모는 “2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오고 싶어도 놀이기구 등이 노후되어 안 오게 됐다”며 “마침 도의원님께서 노후된 놀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신다니 주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여가공간인 중탑어린이공원이 재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5
•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한국Q뉴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4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원 확보 시 경제성 비중 하향 등 추진 동력이 확대된 만큼, 통일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다각화와 다양한 편익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지속 보완하는 등 합리적 경제성 분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는 “통일로선 철도 개발과 연계한 금촌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생 이익을 부동산투자회사의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재원화하면 사업성·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기회 리츠’ 활용을 제안했다. 파주시 오창식 의원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처럼 ‘철도건설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의회·행정·주민 협의체 운영 및 광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파주시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은 “통일로선과 같은 철도노선의 개통이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은 “금촌은 파주의 행정·문화·경제·교통의 중심이지만, 최근 교통망과 인프라가 신도시에 편중되면서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통일로선 확정이 시급하며 금촌역 주변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을 비롯한 경기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광위에 적극 건의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병행해 철도 수요를 늘려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일로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파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고양–파주 광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공론화, △파주·고양 주변 토지 활성화 방안 마련, △통일로선 지하화 추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명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통일로선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 교통복지, 소상공인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과제임을 확인한 자리”며 “통일로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파주시, 의회,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05
• 경기도 고립·은둔 해결 위해 한·일 뭉쳤다 경기도 고립·은둔 해결 위해 한·일 뭉쳤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9월 4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했다. 개막식에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세대와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립·은둔 지원 체계 발전 방안’에서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마츠우라 타쿠로 요코하마시 중구청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장이 발제를 맡아 고립·은둔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청년 공동생활 서비스 활성화’에서는 임창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 무타 코세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동생활형자립지원기구 대표가 발제를 맡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거 및 공동체 기반 모델을 공유하며 경기도와 일본의 청년 지원 정책 사례가 소개됐다. 세 번째 세션 ‘중장년 지원 방안’에서는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보쇼토 이케이다 히키코모리 중장년 지원단체 VOSOT 대표가 발제를 맡아 중장년층 고립·은둔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중장년층의 고립·은둔 현상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지원을 넘어 중장년층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청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세대와 상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가 고립·은둔 대응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장민수·임창휘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해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 느낄 수 있기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 느낄 수 있기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4일 개최된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 개막식 행사에 참여했다. 경기도의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을 2년째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도의회 자체 예산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련해 송출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송출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 자존심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땅”이라며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을 시작으로 도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5-09-05
• 박명수 의원, 한경국립대 “경기도 공공의료 판을 바꾼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한경국립대 지속적인 관심·활동으로 공공의대 유치 결실 맺자”2025년 9월 1일 한경국립대학교 본관 시청각실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민·관·학·정 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주관, 한경국립대학교와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정치권, 행정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자들이 경기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한경국립대가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의원은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는 지역 인재들과 인기 진료과목 쏠림현상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일본 자치의대의 의료 취약지 복무 제도와 지역 의료기관 장기근속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도 실질적인 지역 의료인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명수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가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이자 생활과학, 재활의학 등 의과대학 기반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6개 지방 공공의료원을 운영 중인 만큼 공공의대 설립의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 면에서 최적의 기관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서명운동, 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민·관·학·정이 함께 협력해야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사에서 황세주 경기도의원, 윤영만 한경국립대 기획처장과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은 “의대 정원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료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국가·지역 차원의 특화된 공공의료 시스템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 유치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9월 4일 여주경찰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도자치경찰위원회·협력단체와 함께하는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여주경찰서가 공동 주최했으며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서광범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민간 협력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유공자 표창 및 감사장 수여 △ 자치경찰 정책 및 2025년 추진계획 설명 △ 치안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원활히 정착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되새기며 도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자유 토론에서 김규창 부의장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역 맞춤형 치안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생태교육 메카로 도약…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박차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생태교육 메카로 도약…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확보 및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조성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생물권 보전 기능을 확대하고 도민에게 생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내에 생태관찰원, DMZ생태공원, 탐방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멸종위기종이 집중된 생태적 요충지로 이번 생태관찰원 조성은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공간에서 영구 장애동물의 재활 과정을 도민이 직접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상대부 형태로 운영돼 온 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이번에 도유지와 교환 취득함으로써, 향후 시설 보강이나 생태관광 인프라 확장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성계획에 따라, 구조센터 부지는 총 72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1단계로는 조류재활장 설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며 2단계에는 탐방로·생태공원·영구장애동물 보호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포유류 방사훈련장과 생태학습장이 조성돼,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생태교육 허브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학술협력, 도민참여형 생태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경기북부가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05
•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 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한국Q뉴스]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 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이 고정이해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해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해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 △경기 44% △부산 40.9% △인천 31.4%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 △△금고 연체율 최고치는 금고가 기록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조 8천억원 △서울 2조 8,532억원 △대구 1조 2,981억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연체율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10.32% △대구 9.76% △전북 9.66% △경기 9.48% △인천 8.79%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5
•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김은혜 의원, ‘공정 노사법’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킨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 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귀족노조법’과 같은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은 기득권 노조 외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공정노사법’은 기업의 합리적 방어권을 제도화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을 붙잡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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