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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한국Q뉴스]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3-13
• 청주서부소방서, 전국 1위 구조대로 선정 [한국Q뉴스]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다.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발된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KBS 119상 명예상에 추천되어 포상을 받게 되며, 소속 구조대원 개인에게는 특별승진 가점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소방청은 이번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단위 구조대로 확산시켜 현장 구조대원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원들이 마땅히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 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한국Q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3
• 복지 문턱 낮추고, 생명 지키고, 일상 돕고… 보건복지부 우수 정책‘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였다.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되었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이번 포상으로‘선 지원·후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①‘그냥드림’ 사업, ②‘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자살예방 숏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팀이 각각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③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④ 15년 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각 600만 원, ⑤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 최초 조기지급 500만 원, ⑥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⑦ 아동 야간 돌봄공백 해소 추진에 기여한 팀도 각 400만 원을 받는다.이번 1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신규 핵심 복지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복지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냥드림’ 사업은 ’25년 12월에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의 삶을 고려하여 동절기 시작 전 민관 협업*을 통해 국고 투입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선 지원·후 행정’으로‘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이다.지난 3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 시행하여 현장의 반응도 좋고, 사업장 확대 요청도 많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숏드라마 형식의 콘텐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예방 캠페인을 기획·제작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2024년 자살사망통계에서 자살 동기 중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자살고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와 주변인이 겪는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주변인이 환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였다.’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TV에 영상을 공개하여, 한 달여만에 조회 수가 630만 회를 돌파하였고, ’26년 3월 10일 현재 조회 수 647만 회, 좋아요 7천 2백여 회, 댓글 1,540여 개를 기록하였다.특히, 영상의 댓글창도 본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이자 ‘살아있는 상담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 캠페인 영상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방식의 기존 틀을 벗어나‘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 기반 소통 방식의 파격적인 홍보로 호평받았고, KBS 9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관련 뉴스가 20여 건 보도되었다. 특히, KBS뉴스‘6백만 터진 동영상…공무원이 또 사고쳤다’등의 릴스는 조회수 284만 회, 좋아요 2.3만 회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또한, 향후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하여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관부처 변경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병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향,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의 기반을 다졌다.특히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를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 부여를 통해 인력·재정·규제 개선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회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인·환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하는데 기여하였다.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하였다. 조기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4개 부처 담당자와 협의․시스템 조치를 거쳐 약 1.4조원 급여를 지급하였다.이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하여 과세로 인한 폐업, 세무조사와 소급과제 문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4천 개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였다.국세청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라 ’0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고 있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국세청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다.이에 따라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야간·심야시간대 아파트에서 부모 없이 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생업과 맞벌이 부부의 야근 등 야간시간대 아동들만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야간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0시 이후 언제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필요성은 인정하되, 늦어도 24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나 긴급상황 시 지정된 인근 돌봄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 공적 돌봄안전망을 확충을 추진하였다.야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 원을 후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수많은 정책 현안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정책 성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특별포상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6-03-13
• 전남‧광주교육청, 교육행정 통합 ‘4대 핵심과제’ 교육부에 건의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하며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에 나섰다.양 교육청은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체제 통합 협력회의'에 참석했다.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첫 실무 협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주요 추진 일정과 교육행정 통합 추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성패가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현장 의견 반영 안정적 교육재정 및 교원 정원 확보 나이스, 에듀파인 등 행정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전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양 교육청은 이번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전남 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통합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 재정적 지원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건의한 4대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남 광주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3
• 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한국Q뉴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③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④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산업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3
• 경북교육청, 경북 학생 사교육비 32만 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35만 6천 원보다 2만 7천 원 감소한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다섯 번째였던 순위가 크게 상승해, 경북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 참여율도 70.9%로 전년 75.4%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사교육 참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함께 확인됐다.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4천 원으로 전년 47만 3천 원보다 9천 원 감소했다.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안에서 충분한 배움과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결과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정책과 기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3
• 충남교육청,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보다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주요 사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지침 전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운영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회계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천북중학교 최은영 행정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방법'에 대한 실무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별도의 분반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김성희 특수교육팀 장학관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장학사 역할과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며 지도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업무 담당자는 "새 학기를 시작하며 주요 사업 지침뿐만 아니라 평소 어려웠던 예산집행 실무까지 배울 수 있어 현장 지원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일선의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시군 장학사님들과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3-13
• 충남교육청, 2026년 초등 당뇨 학생 지원 보건교사 연수 실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건강교육센터에서 '2026년 초등 당뇨 학생 지원 보건교사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원하고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는 당뇨병의 기초 이해와 관리 방법 혈당 측정 및 응급상황 대응 절차,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특히 성연초 당뇨 학생 지원 보건교사는 1형 당뇨 학생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연수를 통해 보건교사들은 당뇨 학생의 일상적 건강관리뿐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나아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충남교육청은 올해 당뇨 아나필락시스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3-13
• 충남교육청, ‘선생님 마음 회복’ 돕는 심리 상담 전문가 위촉 심리상담전문가 위촉식 및 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3일,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전문가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소속감을 높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위촉식에서는 60명의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들은 국가 공인 자격 및 상담 전문자격을 소지함은 물론, 다년간 임상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수준 높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2025년 심리상담 사업 평가와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심리 상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민미연 교원인사과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분들을 심리 상담 전문가로 모시게 되어 매우 든든하다"라며 "교육활동 침해로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활동침해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은 누구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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