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권순기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지역 생존 문제… 국회가 검증해야”
[한국Q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1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과 관련해 재정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권 교육감은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개편안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할 경우 교부금의 실질 증가 폭은 미미한 반면, 인건비와 필수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경남의 특성상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안전망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재정안정화기금 잔액 감소 등으로 재정 대응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고교학점제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경남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 체계 구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16
-
교실 밖에서 만나는 안전한 배움터, 교육여행의 새 지평을 열다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1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청소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현장 체험학습 위축에 따른 학교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 여행 수요를 선제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전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교육 여행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동 협약을 통해 공사는 전국 장애 및 일반 청소년 1만 1천 명 대상 문화관광 체험 여행을 지원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고품질 여행 코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참여 초등학교에 버스 임차료와 전문 안전요원을 밀착 지원해 교사들의 안전 관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또한 양 기관은 교육 여행 전문가 현장 교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된 공동 TF를 운영한다.TF는 인천시교육청의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인 ‘읽·걷·쓰’ 와 연계한 전국 체험학습 코스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촘촘한 교육 여행 지원책을 바탕으로 위축된 청소년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여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6
-
경남교육청, 2026년 하반기 학교업무 도움자료 배포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학교업무 도움자료’를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보급한다.이번 도움자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무 행정 △일반 행정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3164개의 행정·업무 자료를 담고 있다.특히 9월 1일 자 최신 지침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도움자료 현행화 방식을 수시 체계로 전환했다.이에 따라 지침이나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수정·보완해 학교 현장에 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교직원이 변경된 법령이나 지침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현숙 학교혁신과장은 “학교업무 도움자료는 교직원들이 행정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교육활동 본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업무 도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지침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6
-
창업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 갈 주인공을 찾습니다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초기 창업가를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8일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참가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데 이어 주관기관인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지원방법, 우수참가자 혜택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모집 대상은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가이다.우승자에 대해서는 상금 2억원을 포함해 주관기관·후원기관의 다양한 후속지원이 준비되어 있다.참가신청은 10월 2일까지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총괄 주관기관을 맡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방법, 모집 분야와 함께 사업화·조언·기업홍보 등 상금 외 후속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또한, ‘스파크업: 모두의 에너지’는 연말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간다.오늘 설명회에서는 방송으로 송출될 본선의 경연방식, 심사·평가 기준 등 제작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전케이디엔·한전케이피에스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광주·대구·부산 3개 지역에서 이어진다.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파크업’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9-16
-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한국Q뉴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또한,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1.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를 신설해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완결성 강화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에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담해 관리·지원하는 부서인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예정이다.권역별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시부터 이행통보시까지 집중 관리하며 검사 요구사건의 수사 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한다.또한 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에 필요시 수사팀과 검사 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경찰 보완수사 관리체계도 촘촘해진다.경찰서장이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하는 한편 시도청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내의 검사 요구사건 접수 및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감독할계획이다.2.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경찰서 수사심사관 배치 등을 통한 사건 축소 및 은폐 등 직무 비위를 사전 차단 수사과정상 비리·유착 방지, 사건 축소·은폐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계획이다.한편 경찰은 불입건,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로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밝혔다.
2026-09-16
-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학술상,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대한민국학술원은 9월 17일 대한민국학술원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최은옥 교육부 차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 수상자는 총 5명으로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2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1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1명이 선정됐다.수상자들은 오랜 기간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하며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다.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내외에 산재한 방대한 자료를 발굴·분석해 김규식의 생애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복원했다.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사의 대규모 저작물 이용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논의를 이끌었다.권형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지속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해, 비교정치경제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했다.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박홍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위상학적 결함을 적용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구현해, 차세대 광통신과 첨단 반도체 등 미래 광기술의 가능성을 넓혔다.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사동민 충북대학교 석좌교수는 미생물을 활용해 작물의 환경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육을 개선하는 원리를 규명했다.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장, 메달과 함께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대한민국학술원상은 1955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된다. 2025년까지 총 2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09-16
-
경남교육청, 다같이 하나되는 다문화교육박람회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8~19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2026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 박람회는 ‘함께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마련된다.관람객은 행사장 입구에서 여권을 받아 각 구역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미션을 완료하면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개막식은 18일 오전 11시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내빈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륙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람회의 시작을 알린다.야외 특설무대에서는 우즈베키스탄·태국·필리핀·일본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경남 지역 이주민 예술가들의 세계 문화공연이 펼쳐진다.이와 함께 다문화 케이팝 경연대회 수상팀 공연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같이 놀이마당’ 이 이어진다.부대행사도 풍성하다.도내 학교와 다문화 관련 기관·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40여 개의 체험·홍보 부스를 비롯해 한국의 투호, 일본의 다루마오토시, 베트남의 다꺼우 등 나라별 전통놀이 체험이 마련된다.이 밖에도 미디어아트 체험, 세계의상 체험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2026년 4월 기준 경남의 이주배경학생은 1만 5077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의 4.56%를 차지하며 10년 전보다 약 1.9배 증가했다.경남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진로·진학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권순기 교육감은 “이번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삼아 세계를 품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6
-
행안부, 인터넷은행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확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토스뱅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이번 연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비대면·간편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번 연계로 국민은 대출 심사 기간이 1일 이상 단축되어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은행 역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
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
“동료의 빈자리가 부담되지 않도록...”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지방 인력운영 개선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늘어난 휴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제도 등을 개선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정부 결원 보충 여건 확충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최근 증가하는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저출생 극복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통해 적극적인 결원 보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선발 및 임용제도 운영 도모 인건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임용 절차도 유연화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해, 지방정부가 결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조직·인사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한편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