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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7일, 본청 사랑관 1층 세미나실에서 본청 직원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청주지역 고등학교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정보보호 의식 제고와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요령과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사례 중심 민원인 정보보호 교육 민원 응대 역량 강화 콘텐츠 시청 정보공개 처리 절차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학교 주변 소음 민원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민원 응대 방법과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또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절차와 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해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윤건영 교육감은 “민원 업무는 행정의 가장 앞자리에서 도민과 교육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민원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친절한 설명과 진심 어린 응대가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 보호와 공감 동행의 민원 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 충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본격화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습, 건강, 복지, 진로 상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 교육복지, Wee프로젝트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보다 체계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각 학교에서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해 학교생활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 통합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충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전담 인력 11명을 배치한다.또한 각 학교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를 지원해 통합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7억 8천만원이다.이와 함께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청’게시판을 신설해 학교 지원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찾아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요청 시 학생 지원 논의와 진단에 참여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17일,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장 428명과 본청 국 과장 17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리자 연수’를 개최했다.이날 연수에서는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 중심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향, 학교장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충북교육청은 교직원 대상 연수와 컨설팅을 확대해 3월 말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공교육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며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체계를 통해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 교육연구정보원, 전 직원 안전체험 연수 실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17일, 충북안전체험관 안전체험센터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안전체험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3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교육연구정보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상황 체험을 비롯해 주택 내 위험 요소와 교통사고 대응 체험, 화재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익혔다.또한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연수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직접 체험해 보니 상황별 대응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찬동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연구정보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 교육도서관, 힐링북콘서트 ‘오후의 피아노’ 운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독서문화 프로그램 2026년 힐링북콘서트 ‘오후의 피아노’를 운영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책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이용자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힐링북콘서트 ‘오후의 피아노’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교육도서관 1층 미래마루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힐링북콘서트 5회와 청소년 성장 음악회 2회 등 총 7회로 진행된다.첫 공연은 4월 15일 오후 4시 ‘음악의 숲에서 미술을 보다’를 주제로 열린다.도서 ‘모나리자, 모차르트를 만나다’속 그림과 음악을 접목한 공연으로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혜영 바이올리니스트가 진행하고 김하은 첼리스트와 허주민 피아니스트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연주곡은 포르 우나 카베사 바다가 보이는 마을 등 총 10곡으로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5월과 10월에는 ‘청소년 성장 음악회’를 마련해 충북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의 협연을 통해 미래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17일부터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교육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4월 14일 오후 6시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기타 문의는 지식정보기반과로 하면 된다.노재경 교육도서관장은“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북콘서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풍성한 문화 경험을 누리길 바란다”며“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7
• 단재교육연수원, ‘내일을 여는 미래교육 배움길 연수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단재교육연수원은 17일부터 충북 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내일을 여는 미래교육 배움길 연수’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배움길 연수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최신 교육 트렌드와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충북 교육공동체가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연수는 올해 총 10회에 걸쳐 교육 트렌드, 미래교육,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며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누구나 충북교육연수포털에서 ‘배움길’을 검색해 연수 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올해 첫 연수는 17일 서울대학교 이유선 교수를 초청해 ‘실용주의 철학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전 신청에 10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실용주의 철학 관점에서 현대 교육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이어 25일에는 ‘2026 트렌드와 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두 번째 연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대응 방향과 미래교육의 흐름을 살펴볼 계획이다.이미숙 단재교육연수원장은 “배움길 연수가 교직원들이 최신 교육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교육을 함께 설계하는 실용적인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맞아 다채로운 환대 캠페인과 한국관광 매력 홍보에 나선다.공사는 BTS 글로벌 팬들의 공연 관람이 실질적인 관광 체험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먼저,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글로벌 팬들을 반기는 대형 환대 현수막을 내건다.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팬들에게 K-콘텐츠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이벤트와 기념품 제공 등 즐길 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보랏빛 테마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음료 할인, 댄스 노래 대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특히 공연 당일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며 화장실 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온라인 관광 프로모션도 함께 추진한다.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는 특집전을 통해 뮤직비디오 촬영지와 공연 개최 지역 인근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집중 소개한다.놀유니버스의 외국인 전용 플랫폼 'NOL World'를 통해 외국인 대상 관광 체험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공사 해외지사 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입국 절차부터 공연 정보, 결제수단, 교통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아울러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선정된 인플루언서에게는 K-컬처 관광 푸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바우처를 지급하며 최적의 촬영 코스 추천 및 촬영 협조 등 밀착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팬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한다.1330관광통역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확대해 공연장 교통, 심야 이동, 인근 의료기관 등 필수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한다.또한 VK 웹 앱을 통해 공연 개최지와 관련한 관광객 참고 정보 및 여행 유의사항을 제공해 현장 안전을 뒷받침한다.공사 한여옥 국제관광콘텐츠실장은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관광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며 "팬들이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대와 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 교육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과정 최초 개발 [한국Q뉴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의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연수 과정은 교육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활용·윤리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구축하였다.연수 과정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하였다. 기초 단계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심화·전문 단계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 수준의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이번에 개발한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 및 중등 정보,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각 교과의 특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교과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연수 과정으로 설계된 만큼, 이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이 자신의 교과 수업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는 2026년 5월부터 기초 연수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심화 및 전문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약 3,000명의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 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범정부 산불 총력 대응체계 현장점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대구 지역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3월은 야외활동이 늘고 기후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로, 정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현장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산불예방 동참을 현장에서 직접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윤호중 장관은 대구시로부터 산불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산불진화자원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산불지휘차·진화차와 야간 화선 파악에 활용되는 열화상 드론의 운용 상황을 살피고, 소방차를 활용한 고압살수 시범을 참관하며 민가와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소방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진화대원과 의용소방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큰골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홍보 어깨띠를 직접 두르고, 봄철 산행에 나선 등산객을 만나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한 장 한 장 직접 건네며, 산불예방 수칙과 초고속 산불 특성을 고려한 주민대피 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특히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취사 및 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행위 금지 ▴불씨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는 등 산불예방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신속한 초기진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대비 올해 헬기 투입은 88% 증가했고, 진화인력 투입은 49% 늘어났다. 그 결과 피해면적당 주불 진화 소요시간이 지난해 96분에서 올해 3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또한 소방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고, 산불 현장에 직접 입산해 진화활동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아울러 지방정부와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확산이 예측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윤호중 장관은 “초기진화와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중심으로 개선한 산불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다만 3월은 대형산불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더욱 치밀하고 빈틈없이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3-16
• 적극행정 통합누리집,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한국Q뉴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 통합누리집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도 신설했다.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온’ 개편이 공공기관 등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3-16
•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①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②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③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및 요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 효력이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예산을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에 따라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 교류사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 단체와 교류 활동은 없었으며,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행 관련 비용을 참가자들에게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또한,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에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자 징계 조치 통보 및 협회의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에 대해 월 15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150만 원이 아닌 월 300만 원으로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초과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3,000,000원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도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분배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센터장 채용의 공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어통역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다.주요 개정 내용은 ①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 ②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운영규정 제·개정, 수익금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③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업공모 및 평가를 거쳐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가 선물 수령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이후에도 협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임원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 등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2026년 국고보조예산 지원을 보류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협회의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한국농아인협회가 특정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급 보류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사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협회의 개선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한국농아인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익금을 수어통역센터의 목적사업(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회 예산으로 임의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회원명부 및 후원금 점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협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권익구제 및 장애인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근로감독,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단체 사업운영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협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의 원상회복 및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공정한 선거관리, 성희롱·성폭행 대응 등의 문제에 대해 장애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단체운영 지침마련 TF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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