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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걱정 없이 세 놓으세요,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계약구조, 참여요건, 임대인 혜택 등을 마련했으며이번 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보증금 상당액은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에 예치되며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등 민법 상 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임차인 3자 간 약정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 HUG는 보증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운용 후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 운용수익 매월 수취 해당 임대차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동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대항력 등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며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므로 임차인은 예치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약정 수익률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되므로 월세 연체 우려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다만, 보증금 고유의 담보 기능을 고려해, 예치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신청 시 예치금의 일부를 HUG가 유보하도록 할 예정이다.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게 된다.2. 사업 참여요건 임대인·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은 일부 제한한다.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및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해야 한다.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이내로만 허용되며 다양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세형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역·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전세가격이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를 검증한다.세부적인 참여 요건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주요 지원사항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해 전세사기 원천 예방 등 공공성을 감안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지원을 추진한다.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해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며 안정적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참여 희망 시, 주택연금 먼저 가입 후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또한,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월 수익을 지급 받으며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함에 따라, 임대인은 연체·공실 리스크 없이 임대 운영이 가능해진다.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내 제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불필요해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외에도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4. 신청방법 및 향후일정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상시적으로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임차인 모집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 희망 시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 등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원활히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신청 접수 후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가능하다.모집공고 및 임대인 참여 접수 대상주택 요건 검증 임대차 계약체결 잔금납부 및 순차 입주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며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대인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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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25%로 입주하는 LH 공공분양주택, 금년 12월 고양창릉서 첫 분양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부담가능한 공공분양 주택은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1억원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28억원,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53억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의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지분적립형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금년 12월 LH 고양창릉 S-2BL 중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7년도 분양계획에는’ 27년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할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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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책·문화·참여 활동 잇는 연말 특별행사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유아·어린이와 동반 부모 등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린이공간 연말 특별행사’를 운영한다.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과 다양한 활동을 접하고 가족과 함께 독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인 ‘나만의 RAS 찾기’에서는 주제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마련한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활동지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RAS는 독서·예술문화·스포츠를 연계하는 경기교육의 방향으로 이번 행사는 이러한 방향을 도서관의 독서 활동과 연결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책나무에 열린 이야기’에서는 어린이들이 기억에 남는 책이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책 카드에 직접 꾸미거나 작성해 공유한다.어린이들은 책에 대한 생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가족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이용자의 추천 도서를 살펴보며 독서 경험을 넓힐 수 있다.이 외에도 주제별 북큐레이션 전시와 어린이공간 및 스마트도서관 대출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 어린이공간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마련한 다양한 주제의 책과 참여 활동을 접하고 자신의 관심에 맞는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미옥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은 “이번 연말 특별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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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안경형 전자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차단 나선다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안경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 부서 협의회를 개최했다.최근 토익과 소방설비기사 등 자격시험은 물론 대입 논술과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안경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이를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등 충남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선발시험 전반에 걸쳐 안경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방안과 부정행위 판단 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병도 교육감은 “수능뿐 아니라 각종 선발시험에서도 안경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부서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시험장 학교에 탐지 장비를 비치하고 안경형 전자기기 착용 여부를 판별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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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채움 119 학생 발표대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4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직업계고 채움 119 발표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충남 지역 직업계고 38개교, 1학년 학생 368명이 참가해 지난 1년간 수립한 진로 계획과 실천 경험, 성과를 공유했다.‘직업계고 채움 119’는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직업교육 혁신 프로그램이다.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9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을 이수하며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1부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학생 13명이 무대에 올라 취업·진로 계획서와 동영상 작품을 발표했다.이어 2부에서는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사내뷰공업’의 김소정 연출자가 진로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대회에 참가한 공주마이스터고 황순언 학생은 “비슷한 진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수 사례 발표를 들으며 친구들이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영주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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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상담 활동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4일 계룡중학교를 방문해 충남교육청이 기획·지원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상담 활동의 운영 상황을 살폈다.아울러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활용한 상담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계룡중학교에서 진행된 ‘마음챙김’집단상담은 충남교육청이 전문 동물 매개 치유 기관과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학생들은 전문 상담사와 치료 도우미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반려견과 교감하며 목소리와 행동을 조절하는 활동에 참여했다.특히 반려견의 행동과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상담 활동은 우울·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이다.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와 훈련·평가·인증 과정을 거친 치료 도우미견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올해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의 신청 102건 가운데 지원 필요성과 위기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 상담 31건, 집단상담 23건 등 총 54건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감정 이해 △마음 챙김 △정서 안정 △생명 존중 등 학생의 특성과 상담 목적에 따른 맞춤형 활동으로 구성되며 학교 방문형 상담과 전문 기관 체험활동을 병행한다.반려동물과의 교감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진다.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동물을 돌보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책임감을 기르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날 수업을 참관한 최창익 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교감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교·가정·전문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예방부터 치유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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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 탄생 100년, ‘점자법’ 제정 10년 만에 첫 점자 교원 20명 나와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첫 점자 교원 자격 취득자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자 교원 배출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점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 운영의 핵심 성과이다.특히 ‘한글 점자의 날’100주년이자, 2016년에 ‘점자법’ 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첫 점자 교원이 탄생함으로써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갈 점자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점자 교원 2급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은 후에 취득할 수 있다.이번 자격 취득자들은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로 올해 처음 시행한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 점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췄다.점자 교원이 배출된 첫해에 제1호 점자 교원 자격증을 받은 송암점자도서관 김윤미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체부와 국어원은 앞으로도 점자 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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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의미 되새긴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1926년에 송암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전후로 기념식과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은 2020년 12월 ‘점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이 반포된 것을 기린 것으로 올해 100주년 기념식은 11월 4일 오후 2시,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다.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과 국립국어원장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상,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상 등을 수여한다.한글 점자 발전 문체부 장관 표창은 17년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통한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의 강지훈 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업 기부를 이끌어 점자책과 긴급 생활 물품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한 대구희망신용협동조합의 강춘구 이사장, 2000년부터 매년 점자 달력을 제작해 누적 100만 부를 보급한 ㈜한화가 받는다.기념 공연으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애와 훈맹정음 창안 과정을 다룬 창작 판소리 뮤지컬 ‘송암 박두성 이야기’을 선보인다.기념식에 이어 11월 5일과 6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는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가별 점자 관련 현안과 미래 점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프랑스, 일본, 영국, 호주, 미국 등 5개국과 국내 전문가 약 150명이 참여해 각국의 점자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프랑스 국립포용교육고등교육·연구원의 안 쇼탱 연구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또한 올해에는 한글 점자의 형성과 변화를 총망라한 ‘한글 점자 100년사’ 가 발간된다.이 책은 주요 점자 문헌과 유물, 구술 자료를 정리해 향후 연구와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표준 역사서로 기대를 모은다.전국 각지에서도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국립국어원은 ‘제100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 점자 겨루기 대회’를 개최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점으로 쓴 한글, 기록이 되다’ 학술대회를 열고 박두성 선생 관련 유물을 소개하는 자료집을 발간한다. 국가유산청은 점자 감각 카드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전국에 있는 점자교육원과 점자도서관에서도 점자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공식 누리집인 ‘한글점자10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휘영 장관은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읽고 쓸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길을 열어 준 소중한 문자”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보급한 것을 넘어, 누구나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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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AI 기반 검색'·'자주 찾는 민원'으로 쉽고 빠르게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과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에서 AI 기반 자연어 검색의 민원 찾기와 다빈도 민원 14종 바로가기 서비스를 오는 11월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그간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정확한 민원사무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직접 민원 목록에서 확인해야 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원도 매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AI 전자민원 검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이용자가 민원사무명을 몰라도 궁금한 내용을 일상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하면 AI가 민원 종류를 찾아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예를 들면 ‘식품 품목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검색하면 AI가 품목보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대상, 수수료 등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품목보고 신청 시스템으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는 식이다.참고로 ‘AI 전자민원 검색’은 통합민원창구 메인 화면의 검색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통합민원창구’ 전자민원’ AI 전자민원 검색또한, 통합민원창구 첫 화면에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영역을 신설해 주요 민원 14종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이를 통해 이용자는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복잡한 메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품목제조신고/변경/생산중단, 수출 영문증명, 축산물 냉동전환, 수입식품 영업 등록/변경/폐업/재발급, ⑩품질·위생관리 담당자 선·해임, ⑪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⑫변경·폐업, ⑬ 식품 영업 변경, ⑭어린이 기호식품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민원 검색부터 신청까지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한층 간편하게 민원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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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기술의 미래를 논하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4일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6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생중계한다.2011년에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전문가들과 공유·논의하며 협력하는 장이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 다시 보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개릿 레빈 수석 지식재산 법률·정책관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기반’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첫 번째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산과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기술 표준과 산업 적용 방안을 살펴본다. 고려대학교 김성웅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위한 복제방지무늬 기술’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민 책임연구원이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데이터넷 저작권 핵심 기술’을, 어도비 앤디 파슨스 수석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 신뢰성 확보’를, 에스케이텔레콤 장학성 매니저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강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자재명세서’를 주제로 발표한다.두 번째 ‘학습 데이터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기술’ 분과에서는 실제 인공지능 창작 콘텐츠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창작자의 저작물을 무단 학습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저작권 갈등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알아본다. 뉴툰 이종필 대표가 ‘인공지능 창작물이 직면한 데이터셋 저작권 문제 제언: 어트리뷰션 및 라이선싱 체계 구축’을, 찰머스 공과대학교 한창헌 석사가 ‘인공지능 음악 생성 모델을 위한 학습 데이터 귀속’을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가 ‘지울 것은 지우고 남길 것은 압축하는 저작권 분쟁 해결 기술’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영식 교수가 ‘인공지능 무단 학습 차단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 적대적 노이즈 및 적응형 복제방지무늬 적용 방안’을, 엘지전자 김소임 책임이 ‘오소리: 더 똑똑해진 오픈소스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한다.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한다.공로자로는 한양대학교 정해준 교수를 비롯해 엘지 인공지능 연구원, 고려대학교 김상필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정현 책임연구원, 한국방송공사 강자원 사원,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권영환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단순한 보호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학습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 창작 생태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저작권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 동향과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효과적인 저작권 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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