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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산불 대응은 예방주사처럼 미리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예산과 현장 감시인력 감축에 따른 대응 공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은미 부위원장은 올해 봄철 경기도에서 78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건당 피해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점을 언급하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예방·감시체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에서 산불방지대책 예산 3300만원이 감액되고 가을철 산불감시원 9명과 산림정화감시원 2명 등 현장 감시인력 11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점을 짚으며 실제 산불 예방과 초동대응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 부위원장은 “산불은 발생한 뒤 잘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주사를 맞듯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산림과 도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재정 여건과 그동안의 산불 대응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력을 조정했으며 기후플랫폼 등을 활용한 과학적 산불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감축된 인력으로 인한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날 축산동물복지국 추경 심사에서도 올해 신규로 추진한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향후 대상 농가 선정과 인증 절차, 시설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축산·동물복지 분야 홍보예산과 홍보 횟수가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G버스, 도 홈페이지, 관련 행사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도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기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 예방과 직결된 사업은 그 중요성과 위험도를 따져야 한다”며 “특히 산불과 같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가을철 산불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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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는 행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성장산업국 심의에서 산하기관 인건비 부족과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먼저 오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사업본부 인건비가 당초 9개월분만 편성돼 부족분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오 부위원장은 “인건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 왜 처음부터 9개월분만 편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확보해야 한다.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디지털 퓨처쇼’ 가 당초 7억5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 이상 감액돼 올해 사실상 개최되지 못한 점을 짚고 플레이엑스포와의 중복성을 점검했다.오 부위원장은 “두 행사가 명칭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중복성이 있다면 통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공공의료원 AI 진단 보조기 실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했음에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오 부위원장은 “기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여기업이 경기도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이미 선정된 기업과의 신뢰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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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AI 정책은 속도가 경쟁력…도민이 서비스를 받는 날이 정책의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의 사업별 사전절차와 예산 집행 시기를 점검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현 의원은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계약 등을 거쳐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계획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사전 준비가 더 빨랐어야 한다며 “본예산에 편성한 AI 사업이라면 전년도부터 사전절차를 준비해 1분기 안에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똑D’ 사업은 모범 사례로 언급됐다.올해 다자녀카드 참여 시군을 1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수혜정보 추천과 신청시기 알림, AI 비서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자동판별 등으로 서비스를 넓혔다.박 의원은 “낙찰차액과 불용예상액은 과감히 줄이되, 경기똑D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도민에게 먼저 찾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신청까지 연결하는 ‘복지직권주의’형 AI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AI국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 등도 사업별 사전절차와 집행계획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AI 정책은 기술 못지않게 행정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끝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날이 정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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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가는 버스 태그리스…이용률 0.04%
[한국Q뉴스] 경기도가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한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의 이용률이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월 기준 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태그리스 이용률은 △2022년 0.19%, △2023년 0.21%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2024년 0.10%, △2025년 0.04%, △2026년 7월까지 0.0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용률이 0.04%에 그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별로 도입된 태그리스 시스템의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워킹쓰루 교통결제시스템 표준 및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문정복 의원은 “태그리스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실제 이용률과 이용자 편의성이 중요한 성과지표”며 “도입 이후 이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적인 호환성 확보와 함께 기존 시스템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경기도는 낮은 이용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표준화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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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부위원장,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취소·축소되면서 예산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과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10%, 시·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취소·축소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원의 도비가 감액됐다.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을 낮추면서 도비 10%·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1대9 사업 역시 3대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데만 3대7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으며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와 기금 간 재원조정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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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그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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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전액 삭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점검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집행도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과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일부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 변화나 국비 지원 규모 축소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단계적 예산 편성과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권태익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를 한 번에 크게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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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의원, 실험실 경험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시약 관리·예산 산정 정밀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실험용품 재고관리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예산의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연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자신의 실험실 경험을 바탕으로 시약·실험용품의 구매부터 재고 파악, 실험계획에 따른 수요 변동까지 구체적으로 짚으며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먼저 이건희 의원은 시약과 초자류 등 실험용품의 국내외 제품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제품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시약은 외국산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에 국내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구매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실험실별 재고 파악 절차와 관리 지침, 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며 재고관리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점검했다.이건희 의원은 실험실에서 재고 파악과 멸균 작업, 피펫 팁 준비 등을 직접 수행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재고관리가 특정 직원의 경험이나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실제 보유량과 구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이를 바탕으로 시약·실험용품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 뒤 추경에서 감액하는 과정에 재고 파악의 미흡함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폈다.이건희 의원은 “다음 연도에 어떤 실험을 할지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추가로 시약을 구매하거나 예정했던 실험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실정을 잘 살펴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연구업무의 특성상 수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정확한 재고 현황과 실험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조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예산의 절반가량이 감액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졌다.이 의원은 우선 감액이 참여 학생 모집 미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 뒤, 당초부터 36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에 보험료 산출 근거를 재차 짚었다.특히 참여 인원과 1인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요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희 의원은 “보험료와 사업에 참여할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 근거를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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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의원, “도비 9% 안내해 공모 독려하고 선정 뒤 지원 철회…행정신뢰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도비 미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미 공모에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그러나 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 이후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이 당초 안내받은 것보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장 의원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2026년에는 14개 시·군 3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다.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경우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당초 국비 7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의 재원분담을 전제로 추진됐다.장정희 의원은 “경기도가 한 약속은 경기도가 지켜야 시·군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며 “2026년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선정 시·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장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도 점검했다.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기금 간 전출이 반복되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환원사업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개발이익 발생지역과 실제 환원지역·사업·수혜대상을 연계해 관리하고 신도시 인근 원도심과 개발 과정에서 이주한 주민에게도 개발이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예기치 않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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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사업 감액 점검…“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으로 방치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 점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분화 및 사업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30%, 시·군비 70%인 현행 재정 분담 구조가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사업 역시 시·군비 미매칭과 신청 저조 등으로 기정예산 39억 6천만원에서 36억원으로 감액됐다.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대응 설비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이전과 질식 소화포, 이동식 상방주수장치, 차수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시설별 세부 구축 실적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지 의원은 “공동주택별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치와 규모, 화재 대응 설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 자료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수록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추가 수요 부족으로 당초 6억원이던 예산이 4억 4천만원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특히 단순히 시·군의 신청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시설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안전 위험도가 높은 단지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회계·계약·시설관리와 층간소음, 주차 등 입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문 관리주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예산 분담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전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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