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장민수 의원, 소방활동시 민간 중장비 동원 예산의 안정적 편성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소방재난본부의 제2차 추경 보고를 받은 후 대형창고 화재시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민간 중장비 동원시 보상비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관련 조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장민수 의원은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 예산을 올해 삭감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예산 편성은 재난 대응의 현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발생 시 민간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일선 시·군 예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관련 제도의 현행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소방활동시 민간 자원 동원 및 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경과해 변화된 소방 현장 여건, 실질적인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장 의원은 “민간 장비와 인력이 위험한 소방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내 안전장구 착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 확보는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안계명 의원, 재정난 이유로 시·군에 부담 떠넘기고 행정지연 방치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에 대해 도내 32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약 328억원이 확보됐음에도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안계명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주민참여 저조 등으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아울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재원 68억 8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를 집중 질의했다.안계명 의원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기금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예탁금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예탁금 반환계획과 특별회계의 적정 유보재원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안계명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안계명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세워놓고 반납하는 예산 반복 안 돼,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신규사업 가운데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되는 사례를 짚으며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사업의 증감 사유도 점검했다.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검사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최만식 의원, “필요하다던 예산, 1년도 안 돼 삭감” 경기도 예산편성 신뢰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1년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로 감액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당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영했던 예산들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대규모 삭감안으로 올라왔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의회가 왜 이 사업을 줄여야 하는지 집행부에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을 비롯해 가축복지, 산림·환경 분야 등 당초 필요성을 인정받아 편성된 사업들이 행정절차 지연이나 연내 집행 곤란 등을 이유로 조정됐다.최 의원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이 사라진 것인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일정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필요하다며 편성을 요구한다면 의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사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의무사업과 정책효과가 확인된 사업, 계속사업까지 동일한 재정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지켜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문승호 의원, 공공의료부터 정신건강까지 도민 보건안전망 전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마련을 위한 110억원 차입 추진을 비판하며 중장기 경영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자본금이 결산 기준 8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경영 악순환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당장의 예산을 아낀 것이 아니라 부담을 뒤로 미루면서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며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책임을 의료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재정난이 의료인력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했다.2024년 기준 의사 퇴사율이 파주병원 27%, 안성병원 25%에 이르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알려지면 현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문승호 의원은 “월급으로 당장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행정직 등 직원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의료원 구성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익성과 비용 절감만으로 공공병원의 경영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과 병원별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중장기 운영계획을 주문했다.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 2억7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과 현장 예방교육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육청 사업과의 중복을 조정하더라도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힐링캠프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점도 짚었다.문승호 의원은 직접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31개 시군의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승호 의원은 공공의료와 마약 예방, 자살 유족 지원 모두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단기적인 재정 절감보다 정책의 공공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9
-
방미숙 의원,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정책 전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지난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도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뒷받침하는 주요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살폈다.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에 시군 부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행 국비·도비 지원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을 재검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군 교부액만으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방식도 짚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과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난임 지원사업의 일부 종료를 앞두고서는 시군 보건소와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현장 혼란과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비 사업과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난임부부가 체감하는 부담을 고려해 사업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성인과 노년층의 건강관리 대책도 질의했다.치매감별검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치매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료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방미숙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비 지원 여부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6개 병원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임금 지급과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끝으로 보건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과 집행관리도 도마에 올랐다.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보조금 반환금 증가 원인을 확인하고 반환액이 많은 사업은 당초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집행 부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미숙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 , “공공의료 인건비까지 걱정하는 상황, 적극적인 재정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난임·출산 지원정책과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차유미 의원은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추경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짚으며 난임 인구 증가와 지원기준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아응급의료 등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 걸친 여러 사업이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차유미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난임부터 임신·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출생 추이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에 따른 수익 발생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수익이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과 돌봄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특히 차유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으로 인건비 차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의료진과 직원의 고용·임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확보와 환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차유미 의원은 “공공의료원이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인건비 문제를 단순히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영 적자가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퇴직급여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차유미 의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돌봄과 공공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며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의 감액 사유가 사업별 성과와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다며 사실상 일괄 삭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먼저 국제협력국의 사업 추진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대부분 사업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계약을 마치는 등 사업비를 집행기관에 조기 교부해 온 점을 들어 “다른 실국과 달리 예산 집행 속도를 제대로 확보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문제로 지적한 것은 감액 사유였다.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감액됐는데, 부진 사유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의 국외출장 자제’ 가 제시됐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년도 추진 실적이 중국·일본·캐나다 등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유와 사업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감액 사유가 사업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박 의원은 환율 차익, 고환율, 항공료 상승, 중동 정세, 사업 시기, 도 재정 상황 등 서로 다른 이유가 기재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소관 사업 대부분이 감액됐다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일괄 삭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자체평가에서 ‘우수’로 분류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집행률 70% 이상이면 우수로 평가·기재했다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우수를 판단하는 성과평가가 어디 있느냐”며 수출 지원 실적과 지원 기업 수 등 실질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잘하는 사업은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투자유치 사업의 대상 국가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상 지역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투자유치 효과를 기준으로 정한 계획이라면, 대상 자체를 바꾸면서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도 사례로 들었다.이 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하반기 사업 축소를 이유로 당초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박 의원은 “지원을 기다리던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통과시킨 예산을 몇 달 만에 못 하겠다고 되돌리는 것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일”이라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 국제 협력 상대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문제”고 밝혔다.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상임위에 직접 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별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09
-
이성한 경기도의원, “도민 생명 지키는 소방 안전망,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소방헬기 도입 지연 문제, 가을철 산악구조대 대응 태세, 소방관서별 관할면적 불균형 및 현장 출동 인력 부족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성한 경기도의원은 먼저 신규 소방헬기 도입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소방헬기는 중증 외상환자 이송, 대형 산불 진화, 산악 구조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장비”며 도입 지연으로 발생한 소방항공 대응 공백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소방 장비 보강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소방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집행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구조 태세 확립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도내 북한산 산악구조대의 최근 출동 및 구조 현황 자료를 요청하며 “가을철 산행 인구 급증으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등산로 및 사고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산악구조대 편성과 순찰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결된 출동 인력 부족 및 관할 격차 문제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군별 소방관서의 관할 면적과 출동 여건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화재 진압의 기본 장비인 펌프차에 인력 부족으로 대원이 2명만 탑승해 출동하는 실정에서 온전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겠는가”고 질타했다.이성한 의원은 “2인 탑승 출동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초기 진압 실패로 이어져 도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고 꼬집으며 “관할 면적과 출동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와 필수 현장 인력 충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방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소방재난본부의 추경 심사에 이어 경기도소방학교를 방문해 신규임용예정자 현장교육 참관하고 주요 교육시설과 함께 특수 구조·구급 장비를 점검하면서이 의원이 질의한 신규 도입 소방헬기인 경기 2호기와 3호기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2026-09-09
-
장송회 의원, GH 당기순이익 1,224억원 급감 추궁…“재무·소송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 급감에 따른 이익배당금 및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감소 원인을 집중 추궁하고 재무·소송 리스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번 추경에서 GH 이익배당금 세입은 기정 504억원에서 247억원으로 257억원 감액됐다.이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오는 GH 이익배당금도 당초 216억원에서 106억원으로 110억원 감소했다.본예산 편성 당시 2403억원으로 예상했던 GH의 2025년 당기순이익이 확정결산에서 1179억원으로 1224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장 의원은 “당기순이익 예상치와 결산 결과가 1224억원이나 차이 나면서 이익배당금 세입이 257억원 줄고 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올 배당도 110억원 감소했다”며 “단순한 결산 조정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든 만큼 그 원인과 경기도가 재정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어 삼성전자 관련 736억원과 광교 중재 관련 749억원 등 고액 분쟁이 GH 재무상황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언제 보고됐는지 도시개발국장과 도시주택실장을 상대로 추궁했다.특히 최근 5년간 GH의 소송은 235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63건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고액 소송·중재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장송회 의원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소송과 분쟁을 모두 피할 수는 없지만 행정절차와 계약조건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다가올 고액 소송은 물론 공동사업의 관련 조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임대주택과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생활SOC 등에 활용돼 개발이익을 도민과 지역에 돌려주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GH의 경영상황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개발국과 도시주택실도 주요 재무변동과 소송·중재 위험을 적극 관리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장송회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3기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비를 한 차례 개최할 수준만 남기고 감액한 점과 도시주택실의 ‘도시정책포럼 운영’ 사업예산 전액 삭감도 지적했다.장 의원은 “예산 감액 기조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삭감으로 꼭 필요한 심의나 행사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심의 수요와 행사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9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