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대한 의원, “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접도구역 규제는 그대로” 법령 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대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유지하되, 도로 정비와 도시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개발이 진행됐음에도 과거 지정된 접도구역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계획관리지역과 취락밀집지역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와 접도구역 규제가 중첩되는 반면, 변화된 도로·지역 여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해제하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접도구역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과제다.현행 ‘도로법’상 매수청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이번 건의안은 매수청구 기준을 합리화하고 장기간 이용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접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매수청구 기준은 국가 법령의 영역”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에는 △전국 접도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존치 필요성 재검토 의무화, △계획관리지역 등 토지이용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의 지정 제외·해제 기준 합리화, △접도구역 토지의 매수청구 기준 개선과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대한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이뤄지고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은 지키고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번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로와 지역 여건에 맞춰 접도구역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설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9-09
-
최수연 의원, 우수 건설업체 ‘반복 실태조사’ 부담 줄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가 우수 건설사업자의 반복적인 실태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조례는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도 반복적인 자료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성실한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경기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현행 6개월인 실태조사 유예기준의 2배 이내인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우수기업의 인정 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최수연 의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반복적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또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6-09-09
-
성복임 의원,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민생예산 감액하면서 도민에게 청구서 보내는 것 맞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먼저 민자도로별 실시협약 내용을 비교하며 협약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성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는 것과 경기도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2000년대 초반 체결된 협약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통행료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성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 역시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거나 수년째 임금이 동결된 경우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또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재정혁신을 이야기하며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지금 도민에게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의 부담이 큰 만큼 통행료 인상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에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서수원~의왕의 대체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모두 경기도 민자도로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각 도로의 여건 차이는 충분히 고려하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도의회 의견청취 이후 최종 판단은 경기도가 하게 되는 만큼, 현재의 경제상황과 도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며 “아울러 20년 넘게 유지된 실시협약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9-09
-
신명순 의원, 소상공인 예산 무더기 삭감에 “현장 목소리 외면한 처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기도의 모순적인 재정 운용을 질타했다.신명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목적사업비가 약 55억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성과가 명확히 검증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먼저 신 의원은 ‘통큰세일’의 하반기 시행 예산 약 31억원 감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신 의원은 “도지사는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또한 현장 상인들이 통큰세일을 경기도만의 세일 브랜드로 지속해 줄 것을 건의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환기하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향후 일몰 검토 계획의 부당성을 데이터로 짚었다.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 목표 달성률 113.1%를 기록하며 1만 2387개사가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단 3958개사만 지원받았을 정도로 현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다.신 의원은 “신청한 3곳 중 2곳이 탈락할 정도로 예산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이에 경제실장이 ‘시·군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권역 분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김포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할임에도 정작 통큰세일 예산 배분에서는 남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페이백 혜택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일 기관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적용해, 김포시를 실제 행정 지원 체계에 맞게 북부권역으로 즉각 재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신명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집행부는 현장의 수요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09
-
임창휘 경기도의원,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선도적 규범 마련과 전력·데이터 인프라 확충 병행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심사와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임 의원은 단순한 국제기구 유치를 넘어 다가오는 AI 시대의 규범 선도와 기반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AI 시대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치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과거 인천광역시의 GCF 유치 사례를 거울삼아 지방비 투입 등 수반되는 의무와 예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임 의원은 AI 기술의 사회적 적용과 관련된 선제적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그는 “향후 AI는 단순한 기술 확보 경쟁을 넘어 규칙과 사회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가장 선제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AI 허브 소재지로서 경기도가 긍정적 활용뿐만 아니라 AI 보안 등 부정적 파급 효과까지 대비한 방어 체계 및 규칙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글로벌 AI 허브 유치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의 지사 및 본사 이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조성 전략도 역설했다.임 의원은 “AI 허브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사용할 전력과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엔진을 달고도 달릴 수 없는 차체와 같다”고 비유했다.이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AI 기술을 구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연계는 물론, 도내 지역별 ESS 클러스터 통합 등 전력망 안정화를 포함한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이에 대해 박흥현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오는 9월 중하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를 앞두고 재정 부담과 인프라 조성, 정주 여건 등을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초기 캠퍼스 형태의 기구 유치를 넘어 국제기구가 제시할 AI 표준 대응 및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9-09
-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주요 농업·농촌 관련 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현장방문에는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첫날인 9월 9일에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유기농문화체험센터를 방문해 친환경농산물의 수급 및 유통 현장을 둘러보고 물류·공급체계를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생산비 상승과 소비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어 농협 RPC를 방문해 쌀의 생산·가공·유통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이를 바탕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서광범 위원장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실천의 의미로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소중한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9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시작으로 10일 여주 반려마루 등 도내 주요 농정·축산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09
-
유수연 의원, 한국모빌리티고 학생들과 의정부의 내일을 찾다
[한국Q뉴스]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7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의정부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학생들과 진로·취업, 청소년의 정책 참여, 경기북부의 교육·일자리 환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이번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운영계획에는 자유발언과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찬반토론·표결 등 모의의회 활동과 본회의장 견학이 포함됐다.유 의원은 도의원과의 만남과 수료증 전달에 함께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학생들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지원과 학교 교육·기업 직무교육의 연계 방안 등 진로를 준비하며 느끼는 고민을 질문했다.유 의원은 취업 지원이 일자리 소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취업 준비, 기업 연계, 취업 후 적응과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 기업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훈련과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기술을 배우고 바로 현장으로 가는 선택도 대학에 가는 것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짚었다.기업 지원 역시 청년 채용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학교에서 배우는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교의 마지막 수업과 회사의 첫 번째 교육이 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기업 전문가의 교육 참여, 학생들의 현장 경험, 교사의 산업현장 이해 기회를 넓히고 기업도 신규 채용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관한 질문에는 “청소년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당사자”고 강조했다.정책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의 반영 여부와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학교 앞 교통안전과 버스 배차, 청소년 문화공간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도 중요한 정책제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과 학교의 직업교육, 청년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지역에 머물 것을 권하기에 앞서 청소년이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일자리·문화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끝으로 유 의원은 “여러분의 오늘의 질문이 의정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다”며 “그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함께 의정부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경기교육 벽깨기”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9일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 벽깨기'행사에 참석해 교육과 지방행정의 경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해 “뜻깊은 '경기교육 벽깨기'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31개 시·군 시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특히 '벽깨기'라는 행사 명칭에 담긴 의미를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우리가 깨고자 하는 벽은 단순히 교육과 행정을 나누는 제도적인 벽만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은 교육청의 일이고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는 익숙한 경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책임지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곧 배움의 공간이고 학교와 교육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부의장은 “오늘 우리가 허무는 작은 벽 하나가 교육과 행정의 새로운 협력으로 이어지고 그 협력이 실제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그 성과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도와 예산, 정책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는 교육과 행정이 따로일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도 함께 손잡고 벽을 넘어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아이들의 더 큰 꿈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교육 벽깨기'는 교육청과 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 지역사회가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6-09-09
-
방성환 경기도의원, “수출바우처, 돈 주고 정산만 해서는 안 돼…성과로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8일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경기도가 위탁사업의 예산 배정과 정산에 그치지 말고 사업 과정과 실질적인 수출 성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은 약 13억원 규모로 182개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보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업 목적과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면서도 정작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성과 총평에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등이 제시된 데 대해 방 의원은 “이게 성과인가. 안내에 불과하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지 등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기관에 사업과 예산을 맡기고 나중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인 코트라가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가 사업 성과를 다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방 의원은 “총평 하나만 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트라의 정산·성과보고 내용을 기초로 실질적인 수출성과와 기업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2026-09-09
-
송연섭 의원, 원칙 없는 예산 감액에 제동… 성과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사업의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송연섭 의원은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느냐”고 질의의 초점을 밝혔다.이어 “경제실은 출연기관이 낸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소상공인·창업·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연섭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감액률이 사업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이번 추경에서 어떤 사업은 5% 정도만 줄었지만, 어떤 사업은 20~50%, 또 어떤 사업은 80%나 전액이 삭감됐다.이에 송연섭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감액에 경제실이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과지표가 사업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영안정’ 목표가 보증지원액만으로 초과 달성으로 평가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증 공급을 많이 한 것과 지원 기업의 경영이 실제 안정된 것은 다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유지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송연섭 의원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결국 예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를 놓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하고 시급성과 KPI 성과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송연섭 의원은 “이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9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