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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결항에 발 묶인 섬 주민들…해수부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 10년간 ‘전무’ [한국Q뉴스] 국토외곽 먼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줄고 일부 항로에서는 장기 휴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외곽 먼섬 여객선 운항횟수는 2024년 4만2143회에서 2025년 4만259회로 4.5% 감소했다.특히 울릉 연결 항로와 독도 연결 항로에서 운항 감소 폭이 더욱 컸다.지난해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운항횟수는 1791회로 2024년보다 20.5% 줄었다.독도 연결 항로의 운항횟수도 470회로 2024년보다 35.4% 감소했다.항로의 모든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사례도 울릉도에 집중됐다.2022년 이후 기상악화 외 사유에 따른 항로 전체 운항 중단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발생했다.심지어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여객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4개 항로 중 2개 항로에서 올해에도 운항 중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운항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선사 자체 예비선이나 선사 간 협의를 통해 대체선을 투입한 사례도 있으나 운항 공백을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운항명령을 포함한 대체수송 수단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선박 수리·검사 등으로 일시적인 운항 단절이 발생할 경우, 인근 여객선이 추가 기항하도록 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예산 중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활용해 2027년부터 운항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휘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이어주는 생명선임에도, 운항이 줄고 항로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운항명령 시행 계획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0
• 정현미 경기도의원, 학부모 타운홀 미팅서 안민석 교육감에 “왕숙·와부 등 신도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복합시설 확충”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남양주 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두고 논의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경기도교육감과 구리남양주지원청 교육장, 지역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학부모들은 교권보호, 폰프리, RAS, 학교밖청소년, 체험활동, 마을교육공동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정현미 의원은 발언을 통해 남양주의 도시 성장 속도에 걸맞은 미래 교육환경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남양주는 왕숙 1·2지구, 진접 등 신도시 개발과 최근 발표된 와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도시가 커지는 만큼 학생 수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왕숙2지구의 ‘WE 드림파크’ 가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신도시 개발과 학교복합시설 조성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정 의원은 “학교는 이제 배움의 공간을 넘어 돌봄과 문화, 체육과 평생교육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남양주의 도시 성장에 교육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현미 의원은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전해주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남양주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남양주 교육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0
• 최만식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유사 돌봄사업과 역할부터 분명히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연구’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정립과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취약·위기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 건강과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이다.현재 경기도에서는 5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당 8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최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사업과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러 돌봄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만큼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현장에서 역할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조례와 관계 법령, 타 지자체 지원제도, 시설별 재정구조와 종사자 처우, 평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방문과 정담회 등을 통해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다른 돌봄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의 목소리가 연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연구 결과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0
• 선정환 서울시의원, 국립서울농학교 교육현안 청취…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대안 모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선정환 의원은 10월 16일 의원연구실에서 국립서울농학교 학부모와 동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이날 참석자들은 학급 운영과 수업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며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그동안 학교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온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학급 운영과 교육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제 교육 여건과 효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선정환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소통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떤 지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선정환 의원은 “그동안 학교와 관계기관이 협의해 온 내용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개선 가능한 사항을 확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2026-10-20
•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교육지원청 분리와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위원 좌장 맡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북부 교육연구 거점 구축으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장승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교육지원청 분리와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16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권 전 국제예대 총장는 “구리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지역 교육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북부분원을 유치해 접경지역과 신도시·원도심의 교육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과 교육자치 활성화 및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현숙 인창초등학교 교장은 “구리·남양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행정과 교육 수요의 분리 운영을 개선하고 교육자원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제언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안혜영 행복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교육·복지 자원 연계와 학교·지역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아동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제언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윤정희 산마루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학교 교육 및 진로와 연계하며 데이터 기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해 지역 자립형 교육 강소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노경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강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구리시의 교육 여건에 맞는 신속한 지원과 지자체 협력을 위해 신청사 부지 확보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제언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연 박사는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와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별 교육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제언했다.좌장을 맡은 장승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을 신속히 설립해 경기 동부 교육 중심도시로서 구리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제언했다.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 신동화 구리시장,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이지명 교육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6-10-20
• 경기도의회 학교 운영 선진화 연구회, “미래 교육 이끌 학교 최고관리자 역량 모델 찾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 운영 선진화 연구회’ 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학교 최고관리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학교 운영 선진화 연구회’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최고관리자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운영 선진화 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공서열이나 과거 성과 중심의 교장·교감 승진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미래형 리더십과 직무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학교 운영과 관리자 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경옥 회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장, 양경석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 전예슬, 안계명, 김종배, 심상록 의원 등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과 관계자, 연구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연구진이 참석했다.책임연구원인 오은영 평택대학교 교육연수원장은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연구진은 학교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실습과 모의 과제 등을 활용한 맞춤형 역량 개발 방안을 마련해 연수원 표준 교육과정에 제안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참석 의원들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최고관리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비롯해 시대 변화에 대응한 행동 중심 역량 평가 도입, 학교 현장 실무 중심의 연수체계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의 방향과 정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김경옥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를 이끄는 교장·교감 등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갈등 조정, 의사소통 역량은 학교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며 “경기교육 현장에 필요한 ‘최고관리자 역량 모델’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연수 과정과 학교 운영 및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앞으로 학교 현장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해 학교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연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학교 운영의 선진화와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10-20
• 김현덕 의원,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예산 회복에 힘 보태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6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0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체육대회는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늘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복지 현장을 지켜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일상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동료들과 마음껏 뛰고 웃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과 헌신은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기도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만큼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삭감된 처우 개선 예산의 회복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6-10-20
• 이대한 의원, 남양주 학부모 타운홀 미팅 참석… “아이들의 꿈에 남부와 북부 경계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별 교육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 관계자와 지역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과 지역별 교육 수요, 경기교육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북부의 교육시설과 교육 여건이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짚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남양주 오남읍의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특히 정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으로 보호와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내 상담·휴식공간 확충과 지역사회 보호시설 연계 등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교육시설과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대한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교육의 바탕에는 올바른 인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예절과 인성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아울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가정과 학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더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교육격차는 교실과 시설의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이번 타운홀 미팅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교육현안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아울러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교육환경 개선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2026-10-20
• 최종부 서울시의원, ‘제2의 양치승 사기 피해’ 막는다.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사각지대 보완 추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 및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지하공간 개발 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그러나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이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서류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운영권을 위임받은 업체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숨기고 소상공인 및 임차인과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기간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으나,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등 철도시설 내 상가나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 등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어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이에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153호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을 추가했다.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각지대인 지하시설물 및 철도 상가를 포함한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자,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다.이를 통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등 공공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채납 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게 된다.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무 사정도 모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며 “이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포함해 기부채납 시설의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공개함으로써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며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자산 관리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0
•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다산정약용 문화제’ 참석…“다산의 고향은 남양주, 목민의 정신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오늘날 지방행정과 공직사회에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실학정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올해로 40회를 맞은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시대를 설계한 정약용, 오늘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이번 문화제는 헌화·헌다례와 기념공연을 비롯해 정약용 로봇창작대회,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남양주 출신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사상가로 ‘목민심서’를 통해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와 청렴한 공직윤리,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실사구시 정신은 오늘날에도 공직사회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문화제에 참석해 다산의 사상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행정과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특히 다산의 고향이 남양주라는 지역적 자부심을 넘어, ‘목민심서’에 담긴 애민과 청렴의 정신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공직사회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다산의 가르침은 특정 지역만의 문화유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과 책임 있는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계승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에서다.아울러 다산이 강조한 목민의 정신을 오늘날 지방의정에 비추어 보며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도민의 삶과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도민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문화제가 다산의 업적을 기념하는 지역행사를 넘어, 남양주에서 시작된 목민의 정신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나아가 다산의 애민정신이 책 속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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