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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경기도의원, 주4.5일제 경기도가 먼저 실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주4.5일제 역시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영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휴가비나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번 추경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5천만원 감액됐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업도 사업량이 축소됐다.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9명으로 전국의 19.4%를 차지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한영수 의원은 이러한 취약노동자 지원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높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짚었다.이어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과 직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영수 의원은 “행정업무처럼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고 중간에 업무가 끊길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 만큼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노동국부터 직접 적용해보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올해 기정예산 중 50억316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다만 기존 성과분석에서는 참여기업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와 이직률 개선, 채용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직무에 따라 효과와 업무공백 부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주4.5일제에 대한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실제 효과와 보완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충분히 축적해 도민과 기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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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년 제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9일 의회사무처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하고 청년인턴 2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임명된 20명의 청년인턴은 7.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의회사무처 의정국 소속 부서와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행정사무 보조, 정책 자료 수집·조사 지원 등 다양한 의정 행정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이날 임명식에서 진용복 의회사무처장은 “올해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시기”며 “청년만의 참신한 시각으로 의회 행정을 바라보고 작은 업무 하나에도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지난 2023년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공공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15명 선발에 이어 하반기 20명을 추가로 채용해 청년층의 공공행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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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의원, 중장년 일자리 잇단 감액…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공백과 재취업·경력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 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전환·노후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추경에서 송연섭 의원은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사업 등 주요 일자리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었다.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데 대해 “일자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왜 관련 사업들이 잇따라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정확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은 중장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국비 지원 없이 도비 100%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여서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송연섭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송연섭 의원은 “사업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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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미 백악관 통상 보고서 내 ‘경기 반도체·배터리’ 명시 우려… 도 차원의 실효적 대응 체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 보고에서 최근 미 백악관 보고서에 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직접 명시된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상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 불법 환적 위험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1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경기 반도체·배터리’를 직접 명시한 것은 도내 첨단 수출 기업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통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상황에서 미세한 서류 오류나 통상 규정 위반이 즉각적인 물류 지연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단일 유통망이나 하위 벤더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도내 기업들 전체가 ‘공급망 전염 리스크’에 노출되어 영문도 모른 채 징벌적 제재와 천문학적 배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통상 종합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프렌드쇼어링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를 언급하며 도내 포진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국제적 연합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적된 징벌적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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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 “장흥~광적·부곡~부곡 도로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장흥~광적,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최수연 의원은 특히 장흥~광적 구간과 연결되는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지적했다.최수연 의원은 “부곡~부곡 사업은 보상비를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을 기다려 온 도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을 잇는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계속 순연돼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최수연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안전 관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감액된 데 대해 최수연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사 당시 건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건설본부 심사에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낮은 집행률과 감액 규모를 짚으며 당초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교통국 심사에서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보완하는 관행과 교통사업 보조금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경기 심야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객 감소만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늦은 시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수연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도민 안전·이동권에 직결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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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파주·양평·광주 등 소관 주요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파주, 양평, 광주 등을 순회하며 ‘2026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제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구성에 따라 새롭게 배치된 위원들이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8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를 방문해 파주캠퍼스의 기본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청소년 대상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둘째 날인 9일에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점검했다.뒤이어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보고를 받고 주요 수련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운영 실태를 살폈다.특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현장 방문을 마친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추진한 최초의 현장 행보인 만큼, 주요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용성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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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글로벌 게임센터·수출지원사업 점검…지역 격차·지원체계 꼼꼼히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의에서는 글로벌 게임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성남에 위치한 센터가 사실상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에도 게임산업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글로벌 게임센터는 게임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보육 및 전주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29개의 입주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입주기업은 기본 2년을 기준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료 부담 없이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센터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게임 출시 후 상당한 판매 실적과 높은 매출을 달성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게임 스타트업 한 곳의 성공이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현재 글로벌 게임센터가 남부에만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게임산업과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경기북부에도 좋은 환경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코디네이터 운영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물었다.해당 사업은 수출 진입 또는 초보 단계의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통해 바우처 활용과 정산,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의원은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코디네이터가 1명으로 운영되는 점에 주목했다.이 의원은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행정절차나 마케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며도 “150개 기업을 코디네이터 한 명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마다 지원 필요성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고 특히 처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행정절차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업의 규모와 지원기업 수에 비해 코디네이터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디네이터의 실제 업무 범위와 기업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이영봉 의원은 “좋은 사업일수록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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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한유총 간담회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유총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 지원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지원체계 마련 △물가·인건비 등 운영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 검토 등을 요청했다.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의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한시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4천원에서 2024년 3만원, 2025년 3만1천원을 거쳐 2026년에는 월 2만원으로 줄었다.2023년과 비교하면 유아 1명당 월 1만4천원, 연간 16만8천원의 지원이 감소한 것이다.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시적 지원은 당장의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고 유치원은 인건비를 비롯해 급식·식재료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교육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변 의원은 “지원금을 단순히 얼마 더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지원 방식도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유아교육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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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재정 어려워도 안전·이동권 예산 줄여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로 안전과 교통약자 이동권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해련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건설본부·교통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필수 민생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의원은 먼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다.김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약속한 수준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반기에 갑자기 지원액을 줄인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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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어려울 때 기댈 언덕 없애나”… 경제실 추경 9% 감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증액된 반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할 경제실 소관 예산은 오히려 9%나 감액됐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경제실 예산이야말로 증액 기조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한데,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경제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장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잠시 허물겠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깎아놓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당시 상징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했던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됐다”며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더 힘내고 카드’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제실 세입 증액분의 대부분이 지역화폐 등 전년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채워진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다.아울러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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