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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호 의원 “400억대 면목2동 복합청사 추진 확정” … 신축공사 전까지 공영주차장 활용 [한국Q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연면적 1300평,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이 확정됐다”며 신축공사 전까지 주차장 40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밝혔다.기존의 면목2동 주민센터는 약 40년 노후 건축물로 미관저해 및 안전상 위험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계획된 신복합청사에는 키즈카페, 첨단 공공도서관, 대강당 등 SOC 복합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작년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거치고 올해 공공건축심의가 통과된 복합청사는 내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진행된다.신축공사 전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새롭게 마련된 40면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복합청사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임규호 의원은 “면목2동은 중랑천을 품고 있는 수변 감성지역으로 향후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강변뷰를 자랑하는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남녀노소 모두의 복리증진 될 수 있는 복합청사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진학정보센터 확대 계획 보고받아…“전문인력 보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부터 ‘2027 경기 진학정보센터 확대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진학정보지원 기능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학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진학정보센터가 단순히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대입제도가 복잡해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맞춤형 진학상담 수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진학정보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를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를 실제로 운영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진학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진학정보센터가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진학정보센터 확대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진학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2026-10-22
• 김현석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논의에 아이들 통학안전도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통학환경 보호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교육청의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부지와 데이터센터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통학로와 주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학생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교육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교육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토론회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가 발제에 나선다.이어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 센터장,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 최기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참석자들은 데이터센터 입지와 학생안전의 관계,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사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건축·교육·안전·법률 분야의 관점을 함께 살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김 부위원장은 “학생안전은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와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과정에서 교육환경 보호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학생안전과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2
• 안계명 의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경기도가 농가 부담 덜고 안전 챙겨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21일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원 규모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5602건으로 343명이 사망하고 3657명이 다쳤으며 특히 신체 일부가 농기계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명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는 필수 장비이지만 작은 부주의나 작업 중 위험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보급지원을 넘어 작업 준비와 장비 교체 등 영농활동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농업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품목과 예산을 검토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기본”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0-21
• 조병진 의원, 국제교육원 의정부 이전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정담회를 갖고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경기북부 국제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을 목표로 국제교육원을 기존 성남에서 의정부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교육원을 학생 국제교육과 국제교류협력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기북부 국제교육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특히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 경기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은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와 경기북부 교육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조병진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국제교육원의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위치를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과 학생 중심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의정부가 경기북부 국제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국제교육원이 경기북부 학생과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제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준비 과정과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10-21
• 건설교통연구회, 연장형 철도사업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연구단체인 ‘건설교통연구회’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건설교통연구회 고찬석 회장은 “경기도 내 연장형 도시·광역철도의 운영비 분담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장형 철도사업의 운영 특성과 수혜 범위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이 ‘철도사업의 추진 절차의 이해’에 관련해 발제했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이어 건설교통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주영 책임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될 연구와 관련해 철도사업 운영비 관련 법·제도 검토 연장형 철도사업 운영비 및 분담 현황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 연장형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개선 방안 도출 등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순현·김지호·김진후·김해련·성복임·오진택·유재수·이대한·조명자·채명기·최수연·한승훈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2026-10-21
• 최미금 의원 좌장 맡은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 학생들의 안전한 경기도, 통학로에서 생활공간까지’ 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학교·교육 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현장을 찾았고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로 ‘우리 아이 통학로’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시설 중심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이면도로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했고 어린이 사고 가운데 이면도로가 35.7%, 횡단보도가 33.3%를 차지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면도로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안전망으로 넓히고 보행 연속성 전수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와 아동 참여형 안전지도 구축을 제안했다.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CCTV 단속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짚으며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몇 대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 늘봄학교·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을 제안했다.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설이 안전한 길을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의 안전을 완성한다”며 위험도 기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배치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형 안전교육을 통한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구축을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집 앞 골목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수원 서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내어주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아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를 ‘협력의 가능성’ 으로 소개했다.최 의원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기록할 것인지, 발견된 위험을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 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제언을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의 주체와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개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1
• 이채명 경기도의원 “청년 건강검진, ‘일하는 취약청년’ 빠져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 청년 건강검진 사업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취약청년’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점검하고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견도 연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가 발주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한다.책임연구원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다.연구 기간은 3개월로 오는 11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연구진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상시화와 청년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도내 청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사업이다.연구회의 회원인이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연구진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을 가장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청년”이라며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기준에서 빠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구분해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착수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청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로 나타났다.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의료급여 수급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의원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사업을 제안한 제4기 청년참여기구를 우선 만나고 실제 지원받은 청년뿐 아니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의 의견도 들어 달라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탈락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이 의원이 제안한 지원 대상별 분석과 미선정 청년 의견 수렴을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에는 전국 19~34세 청년의 27.9%인 약 26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청년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청년 건강 정책의 적용 범위와 제도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청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년정책에서 건강 분야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며 “이번 연구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10-21
• 남종섭 의장, 학계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넓혀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학계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 기반을 넓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 - 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했다.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세미나에 이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남 의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회와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연구 및 제도개선 △지방의회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와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특위 위원장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이 인선됐다. 2026-10-21
• 출석요구서 받은 다음날 입원 인산가 김윤세 대표, 기술분쟁 국감 앞두고 ‘불출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뒤 이튿날인 14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근 회사 상황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건강 이상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국정감사 증인 출석 통보 자체를 건강 악화의 배경으로 적시한 셈이다.김 대표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사이의 죽염 용융로 기술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CDS 글로벌은 2008년 인산가와 용융로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도면과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했고 인산가는 2016년 관련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해 2017년 등록했다.이후 양측 간 형사·민사 분쟁이 이어졌고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CDS 글로벌에 이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인산가가 상고하면서 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그 사이 CDS 글로벌은 폐업했고 기술개발을 주도한 창업주는 항소심 진행 중 별세했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수년간 권리회복 절차를 밟는 사이 폐업에 이른 경위와 인산가의 무단 특허출원 과정 등을 김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예정이었다.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송재봉 의원은“출석요구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진단과 입원이 이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장기간의 분쟁 끝에 폐업한 반면 기술을 납품받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과 해외진출을 이어간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 기술의 권리관계와 특허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출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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