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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GH 소송 재발 방지·사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중재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김태희 의원은 “GH의 소송 일부 패소와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과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GH의 소송과 분쟁은 공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도 재정에도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GH 이익배당금은 당초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결산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1224억원 감소한 1179억원으로 확정됐다.주요 사유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금 749억원 등이 제시됐다.이에 따라 GH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기도 이익배당금은 당초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367억원 감소했다.이 중 일반회계 특별배당은 257억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은 110억원 각각 감액됐다.이와 함께 김태희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GH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GH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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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일괄 삭감 맞추려 멀쩡한 사업 축소”…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예산 감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정상 추진’ 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86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요 증감 사유에는 활동 시간과 일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적시해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억지로 줄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 지적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실링을 정해놓고 일괄 삭감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멀쩡하게 돌아가는 사업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루 1만3000원 남짓의 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받으며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이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측면이 있다”며 “활동 단가가 매우 적고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활동 일수를 줄이거나 활동량만큼 충분히 보조해 드리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핑계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열정 페이마저 깎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도민의 헌신과 직결된 사업이 불합리한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경력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 16억 1700만원 중 약 21%에 달하는 3억 4000만원이 감액 요구됐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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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축산지원 예산 ‘오락가락’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과 몇 달 사이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6년도 당초예산 4억7천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짚었다.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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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현 의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줄이고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금 지급 미루면 현장 부담 커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 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통예산은 보다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재정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장과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문제도 짚었다.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운송업체는 공문을 보고 11월이면 미지급된 연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안 지급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단순히 운송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며 “정산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영향은 도민의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이 약속한 정산과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운송업체가 예측 가능한 여건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은 당초 지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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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도로 안전예산 감액 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하천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일괄적인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집행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사업과 노후교량 유지관리·내진성능 보강사업 등의 감액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지호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원 가운데 9억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김지호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관련 예산 135억원 가운데 17억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김지호 의원은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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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약 505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가운데 2025년 연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돼 있고 당초 올해 5~6월경 지급됐어야 할 정산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재원과 정산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성 의원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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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세웠다 깎고 다시 세우는 예산… SOC 공사 지연 악순환 끊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느라 사업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연말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대한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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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공공동물의료 검토는 접고 산불감시는 줄이고?” 도민 생활안전 예산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반려동물 공공의료와 산불 예방 등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최 의원은 2억원 전액이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적정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세운 용역조차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어떤 근거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최 의원은 “기후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드론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 집행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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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AI 사업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답정너’식 졸속 행정 질타
[한국Q뉴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이를 외부 언론을 통해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가기보다, 사업의 준비 수준과 청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의견을 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방식으로 예산 통과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옥동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청년 AI 사다리사업’의 정쟁화 시도를 멈추고 서울시의 졸속 행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옥동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옥동준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9월 1일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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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경과원에 “반복되는 위탁사업 지적, 책임 있는 조직 혁신으로 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위·수탁사업과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책임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박근철 의원은 “경과원이 수행하는 여러 위·수탁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부정적인 평가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기관의 사업관리 체계와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현곤 원장이 경제부지사 재직 당시와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이에 김 원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당시 문제를 예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박근철 의원은 전 세계 21개국 28개소에서 운영 중인 GBC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그는 “GBC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장이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GBC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 수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비용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근철 의원은 경과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구했다.경과원은 현재 정원 607명에 현원 587명으로 20명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원 외 인력 39명을 운영하고 있다.박근철 의원은 “단순한 결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급별·직무별 인력 배치가 기관의 사업구조와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 개편의 효과와 정·현원 차이, 부서별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박근철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 산하기관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산업과 기업 성장을 위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이어 “경과원은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직 및 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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