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 이지혜 의원, “논란의 역사 강연 강행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중립성도 지킬 수 있나”
- 전예슬 경기도의원,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덕절리 물류센터 교통대책에 경기도가 나서야
- 최종부 서울시의원 “감사의 정원,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운 사업”
MORE NEWS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군 재정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도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현황과 현장 운용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제395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 전 도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시·군 재정운용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예결특위 위원들은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해 골드라인 운행 및 관리 등 현장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관계자 설명을 청취했다.특히 골드라인 관련 지역 교통현황과 향후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점검했다.이어 김포시 관계자들과의 정담을 통해 김포시 재정운용 여건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도와 시군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백승기 위원장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와 시군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예산심사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예결특위는 단순히 예산서를 심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10-16
-
김미주 시의원,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3억원 등 구로구 현안 해결 기틀 마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로구 7개 사업에 총 67억 8천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과 보행·생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천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천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개봉역 광장 및 하천변 보행로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구로구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재원 확보로 가능하게 됐다”며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개봉동 복지관 건립 등 숙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6
-
김영희 부위원장, “평생교육, 취미·여가 넘어 재교육과 사회참여로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지부 기태한 지부장과 박태은 오산시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내 평생교육사들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평생교육 운영 여건과 전문인력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협회 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지역에 지회를 구성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평생교육사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전문성 강화 기회가 부족하고 지역별 예산과 시설 여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고령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역할을 기존 취미·여가 중심에서 직업 재교육과 사회참여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퇴직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시대인데, 정작 퇴직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는 부족하다”며 “평생교육이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재교육과 일자리, 사회참여로 연결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공직자와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퇴직 전문인력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자격취득, 전문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촌지역과 도심지역, 퇴직자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은 주민들의 교육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지역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의 요구를 직접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평생교육 관련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와 관계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평생교육사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은 복지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라며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김영희 부위원장, OBS 방송 인터뷰서 경기교육·오산 발전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4일 OBS ‘뉴스 오늘’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경기교육의 주요 과제와 오산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오산시의원을 거쳐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정책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제도로 연결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의정철학을 밝혔다.경기교육의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꼽았다.김 부위원장은 과밀학급과 특수교육, 학교시설 등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 자격, 급식비, 시설기준 등 서로 다른 여건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의 기준은 단순히 명칭이나 기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특수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급 증설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와 학생별 교육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소개하며 경비초소와 임시숙소 등 생활 주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한 ‘경기 어르신 나들이버스’정책도 소개했다.김 부위원장은 “노인복지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취지를 밝혔다.오산지역 현안으로는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와 북오산IC 일대 상습 정체 문제를 짚었다.광역버스 증차와 굴곡노선 조정은 물론, 화성·평택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북오산IC는 진입체계와 주변 도로망, 향후 교통량 증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산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오산에서 발굴된 10만 점 이상의 유물이 외부 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시민들이 오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공유하는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치는 결국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오산의 더 나은 내일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듣고 행동하고 결과로 보여드리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10-16
-
김지호 의원, “예비군훈련장 등 군이 떠난 땅, 지역의 미래 심어야…”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과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이 토론에 참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합 과정에서 광역 조정과 유휴부지 사전 활용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중심의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폐합 예정 부지까지 포함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특히 경기도가 국방부와 시·군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휴부지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며 특정 지역의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경기북부 권역별 통합훈련장 검토와 함께 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장기대부 등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금융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부지의 선양여 또는 개발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군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대응과 기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이어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은 훈련장 통폐합 부지를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계획에 포함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부지 확보와 정화·철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부담,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고 강조했다.끝으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군 유휴부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주한미군 평택 상생·문화 사업 지속…한미동맹 가치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관련 상생·문화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시의 지역적·안보적 특수성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프로그램의 정책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승훈 의원은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가지는 독보적인 정책적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택은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이자 안보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라며 “평택에서 추진되는 주한미군 관련 행사나 민군 교류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문화 행사를 넘어 주한미군과의 유대 강화, 민군 갈등 예방, 한미동맹의 가치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한승훈 의원은 이러한 상생 사업이 지역 사회 안정과 주민 지원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을 피력했다.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사회의 안보적 역할 수행과 주민 상생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및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관계자들 역시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지닌 안보·외교적 특수성과 지역 상생에 대한 당위성에 깊이 공감했다.참석자들은 향후 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수성과 정책적 효과를 적극 피력하고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한미동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평택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적극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김미숙 부의장, 군포 상업시설·급경사지 안전점검… “도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와 산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방문해 상가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재난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군포시 강철하 안전환경국장, 조천묵 군포소방서장, 배성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검사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산본 로데오거리에서는 군포여성의용소방대, 군포안전보안관, 산본 로데오거리 상인회 관계자 등이 합류해 전기·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산본 로데오거리 일원을 방문해 상가밀집지역의 전기·소방 분야 화재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했다.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예방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군포시 산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방문해 사면의 안전관리 현황과 스마트 사면위험감지 알람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확인했다.특히 경기도는 도비 5천만원을 투입해 사면의 변위를 감지하는 센서 6개와 서버를 구축했으며 기준값 이상의 변위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시 주민대피 조치를 시행하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끝으로 김미숙 부의장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예방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군포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난취약지역과 생활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한영수 경기도의원,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의 초석… 계획인구 반영에 용인시 총력 기울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0월 16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한영수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 계획인구가 적정하게 반영되려면 계획을 입안한 용인시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며 용인시 전역 591.23㎢를 계획구역으로 한다.이 계획은 향후 용인의 인구 규모와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 방향을 정하게 된다.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소위원회 검토 등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2월 최종 승인이 예정돼 있다.한영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용인의 도시 공간과 개발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며 “계획인구는 주택·기반시설·교통·학교 등 모든 도시계획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남은 심의 과정에서 계획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결국 용인시가 얼마나 충실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영수 의원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의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했다.한영수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을 위한 초석은 바로 계획인구를 비롯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시개발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면, 용인시가 최종 승인까지 남은 절차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한영수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 배후도시로서 용인이 맞게 될 인구 유입과 도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용인의 미래를 좌우할 계획인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6
-
박근철 의원, “중앙에 기대지 말고 지방 스스로 분권의 틀 짜야…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대혁신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경기도가 막대한 행정 집행과 재정 책임을 지면서도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를 제안한 박근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김찬우 책임연구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보고회 발표에 나선 연구진은 착수 분석 결과,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과 직결된 21개 법령의 권한 관련 조항 1790개 중 43.5%가 중앙정부 직접결정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시·도가 정책을 입안·수행하더라도 최종 승인·결정은 중앙이 행사하는 구조가 다수 존재해 ‘수행 주체와 결정 주체의 괴리’ 가 심각함을 실증적으로 짚어냈다.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 효과 313개 중 지자체 조례로 선택 가능한 공간은 8.0%에 불과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이 70~80%에 달함에도 기준보조율 등 핵심 재정 구조를 지자체가 전혀 조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분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자치입법권 역시 도 현행 조례 3만 6천여 개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절차적 구체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 규범형성권’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산업·환경 등에서 도출된 25개 법제화 검토대상을 바탕으로 향후 핵심 4~6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 재정 수반 조례 위임 조직·인력’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키지 재설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박근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 출신이나 중앙 관료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그들이 몸담았던 기존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기 어렵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가 주도해 아래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로 올려 보내야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거쳐 핵심 사례별 법 개정안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한 뒤, 12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박근철 의원은 과거 경기도의회 대표의원과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정무적·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연구 결과를 실제 국회 법률 개정과 경기도 조례 제·개정으로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2026-10-16
-
김현덕 의원, 제1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참석…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5일 곤지암 도자기공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말처럼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이며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노동권과 직업재활 현장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
-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