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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사라져가는 김장문화 지킨 전국 최초 조례… 학계 인정 입법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장문화를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형성의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장문화 체험 및 나눔 프로그램, 공동체 김장 지원 사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통 식문화 계승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미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김장문화는 평범한 음식 준비를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과 제도를 함께 살피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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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도의원, 하남 어르신 '활기찬 노후'지킴이… 대한노인회 표창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노인회로부터 뜻깊은 표창을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2월 12일 하남시노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전달받았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평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특히 대한노인회 측은 윤 의원이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시키는 '스마트 경로당'추진에 앞장서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꼼꼼히 챙겨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윤태길 의원은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께서 직접 주신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크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어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핵심 복지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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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도의원, 영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광역·기초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 의지를 전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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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주영 의원 이 오늘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 "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 "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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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원, '홍원길의 한 길'출판기념회 성황리에 개최… 시민과 함께 걸어온 정치 여정 공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김포에서 나고 자라며 지역과 함께해 온 홍 의원의 삶과 정치 여정을 담은 저서 '홍원길의 한 길'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지난 11일 김포아트홀 3층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시민과 지역인사, 정·관계 관계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행사장을 메우며 홍 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홍원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큰절로 마음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이날 행사에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강경구·김동식·유영록 전 김포시장, 김시용·이기형·오세풍 김포 출신 경기도의원, 황대호·유영두 경기도의원, 박운규 김포문화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홍원길 의원의 겸손한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의질의응답과 대화를 통해 특조금 확보 등 지역과 함께해 온 홍 의원의 활동이 공유됐고 시민들은 감사의 뜻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홍원길의 한 길'은 김포에서 나고 자라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삶의 기록과 정치 철학을 담은 책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현장의 경험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홍원길 의원은 "이번 책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김포와 김포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정치에 입문하며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지역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홍원길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포의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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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유영일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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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 자작지구 노후 수리시설 정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연천군 장남면 자작지구의 노후 수리시설 정비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윤 의원은 지난 7일 강성철 장남면 노인회장과 김종석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자작지구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와 시설 정비 필요성에 관한 건의를 접수했다. 자작지구 양수장은 1994년 준공 이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와 설비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이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 백현 팀장으로부터 자작지구 수리시설 정비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약 25ha 수혜면적을 대상으로 양수장 기능 개선과 송수관로 재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 규모다.경기도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100%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연천군이 행정안전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신청해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셋째, 경기도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같은 날 오후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김성경 본부장과 하신혜 연천·포천·가평지사장과 면담을 갖고 국비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면담에서 윤 의원은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장남면은 인구가 8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국비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도 언급했다. 특히 군비 부담이 큰 점을 들어 “국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행정안전부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 등 다른 경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성경 본부장은 “자작지구 역시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기관에 사업 필요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도의원은 주민 요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비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농업용수 공급 체계는 농촌지역의 기반 인프라인 만큼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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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운영 위기 논의… 국비 확대 촉구
[한국Q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보전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 등 운영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참석자들은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축과 전문 인력 감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출산 가정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산모 회복 기간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특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정책 간 형평성과 돌봄 연계성 측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역시 지원 기간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출산과 돌봄 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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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특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교섭단체 공동단장 체제와 교섭단체별 동수 구성 방식을 채택한 '합의제 사후입법관리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특정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조례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조례 평가와 개선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조례 상당수는 조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정책 계획에서 후순위로 배치된 경우였다"며 "조례는 존재하지만, 행정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진단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미이행 판정을 받는 조례에 대한 정책·예산 단계 의무 검토 연계 △재정 규모와 도민 생활 파급력을 기준으로 한 관리 우선순위 설정 △일회성 점검이 아닌 누적 관리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조례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법제과 내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건의 조례를 상시 분석하고 예산과의 연계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조례 사후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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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김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의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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