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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경기도의원, “긴축재정일수록 현장 살피는 세심한 예산 편성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은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 삭감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도지사 관사 운영 등에 대해 자치행정국에 질의했다.강 의원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김장, 환경정화, 지역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되는 사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도청 인근에 관사를 두는 업무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차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도청 접근성과 현 시세,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강 의원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강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일선 직원부터 간부 공무원까지 모두가 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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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의원, “취약지역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위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 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먼저 이건희 도의원은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과 의무복무 조건을 살피며 장학 지원이 도내 공공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이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와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부합하는 보상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건희 의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의료진과 진료 여건이 달라 동일한 장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각 지역의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기기 구매가격의 산정과 입찰 방식, 국산 제품 도입을 위한 검토 여부를 살폈다.특히 이동형 CBCT 등 국내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언급하며 의료기관의 진료 수요와 장비 간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국내 의료기기의 도입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건희 의원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국내 의료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의 향후 운영 방향과 시설 투자 필요성을 검토하되 주민들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이날 이건희 의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사업의 수요조사 방식과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 중단 사유를 확인한 이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개소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했다.아울러 2024년 집행률이 45%, 2026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7%인 점을 짚으며 사업 추진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이건희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은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을 겪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고 강조했다.이에 공공의료기관이나 도립병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남양주 지역의 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과 연결했다.이건희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며 “빠르면 2028년부터 왕숙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추가 질의에서는 응급의료헬기 격납고의 입지 선정 배경과 운영병원과의 지리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료원의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수준 등 공공의료 이용 여건도 살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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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혁 경기도의원,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 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정 의원은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필요하고 약 5%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반영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방은 대응 시기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며 “성남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선감학원 피해배상금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별개로 국가 정책에 따른 위임사무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국가와 경기도 간 내부 분담 과정에서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취득세 2500억원과 등록면허세 500억원을 감액하면서 지방교육세 세입 전망은 유지한 데 대해서도 세목 간 변동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감액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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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의원,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정용한 의원은 이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계획에 명시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가 문제를 따졌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반면,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삭감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과연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기관들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기관 역시 예산 절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단순히 전년도 출연 규모를 답습해 다음 연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안일한 관행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기관 유지’ 중심 예산 구조를 완전히 탈피해 철저한 ‘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출연금 관리를 위해 △기관별 2027년 출연금 증감 사유 세부 분석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증감 내역 투명한 공개 △기관별 유사·중복사업 전수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그러면서 정용한 의원은 “출연금은 공공기관을 연명하게 하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투자금”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부터는 해당 기관이 도의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도민과 기업에게 ‘무엇을 돌려줬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출연금이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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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도민 주거 안정·기업 생존권 사수”… 전세사기 예방 도비 지원 및 광명 산단 이주계획 공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업 이주대책과 관련해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유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조명하며 세밀하게 살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인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당초 지원 대상이었던 27개 시·군 중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는 올해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사업에서 제외됐고 안양시는 사업비를 기존의 17%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도민의 주거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짚으며 “도내 31개 전체 시·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예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비 100%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촘촘한 전세사기 예방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라는 취지다.이어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향해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를 꼬집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유 의원은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광명과 고양 원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GH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이 민간 주도의 조합 방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탓에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상황임에도, 정작 GH가 주민 설득과 갈등 중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역동의 경우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던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GH가 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보다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향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시기·규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이탈이 심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GH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 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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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사업 지연이나 실질적인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먼저 임유진 의원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 2026년 본예산에 각 50억원, 총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임유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도내 시·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과 고령자의 주거안전지원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유지하는 대신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약 420만원으로 낮춘 점을 짚었다.임유진 의원은 “창호·단열·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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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도의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은 속도가 생명...도비 보조금, 핀셋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본래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강조하며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고 역설했다.이어 김 의원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도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김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첫째,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예산을 수요가 있는 다른 시·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할 것을 주문했다.둘째, 획일적인 보조율 적용에서 벗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셋째, 당초 수요조사와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대폭 높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거듭 당부했다.끝으로 김미경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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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부터 사업장 안전까지… 지원망 강화 나선다
[한국Q뉴스]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하도록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으로 구체화했다.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특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상담·회복 등의 지원을 명시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미리 정비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도가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 지원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기존의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이는 1인·여성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황조사, 자기방어 물품,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지원을 규정해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경기도는 2024년 상위법에 앞서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해 현장의 안전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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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도민 안전·경기북부 발전까지 위축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과 경기북부 발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윤 의원은 지난 7월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총 8억원의 응급복구비가 지원된 가운데, 지원지역 선정과 배분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응급복구 수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어 사업설명서상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액 교부했다는 의미일 뿐 현장의 복구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강조했음에도 안전관리실의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10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약 4억 4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과 방한용품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과 현장 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우려를 나타냈다.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단장은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성장으로 도정 방향이 전환됐다면, 연구용역을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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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결정 연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4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출연·위탁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위원회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7년도 복지분야·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장애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 등 총 21건을 심사했다.특히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의료원의 출연 요구액과 집행부의 실제 예산 반영액 간 큰 차이로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가 추경을 통한 부족재원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결정을 미뤘다.김 위원장은 “의료원이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하고 집행부가 실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회가 부족재원을 매번 보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원의 자체 경영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병원별 적자 원인과 자체 경영개선 노력, 의료인력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운영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복지분야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출연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통합돌봄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역할분담, 인력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출연금 산출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성과평가 결과를 출연규모와 연계하고 경영효율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기의견을 제시했다.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관련 개정안은 적용범위와 공공후견제도 관련 정의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으며 경기도의료원 관련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자원으로 한정해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또한 경기남부·북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심사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응급의료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김동규 위원장은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안건 심사인 만큼,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의 적정성, 도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에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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