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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느린학습자 취업·자립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느린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지난 3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 의원이 제안한 ‘교육·훈련 일경험 취업 고용유지’로 이어지는 느린학습자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로 마련됐다.최혜경 의원은 기존 평생교육 중심의 지원이 실제 취업과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실제 사업현장에서 느린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로 연계해 단기간의 직업체험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기존 평생교육 사업과 직업훈련·일자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미래평생교육국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무 발굴과 일경험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쌓은 역량이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정책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서와 기관 간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느린학습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경기도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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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의원, “도민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는 끝까지 지키겠다던 약속 어디 갔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취약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예산까지 무참히 삭감한 경기도의 모순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대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추경 예산안의 실체는 이 같은 약속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짚어낸 주요 노동안전 삭감 사업 목록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업들이다.정용한 의원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면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그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또한 “재정 위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유사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며 “취약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향후 노동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별 삭감사유와 산출근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안전 공백 여부, 감액 대상 선정 기준 및 향후 보완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실패에 따른 부담을 현장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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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로파임, 10건 중 9건이 노후노선에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상승했다.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에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2025년에도 95.9% 수준을 유지했다.2025년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으로이 가운데 노후노선에서 발생한 신청이 3,181건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액도 총 34억8,600만원에 이르렀다.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의 피해배상 신청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문정복 의원은 “도로파임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에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후 구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후 보수 위주의 대응만으로는이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노선의 공용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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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용 의원, “해외수출기업 지원, 중복 업무 배제하고 예산 효율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국제협력국을 상대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편과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GBC 운영 성과와 사업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오 의원은 “GBC 사업이 매년 확대됐지만 성과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매번 원점 재검토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세 수출기업에게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 지원 등은 생존과 직결하는 부분”이라며 “민생 지원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민용 의원은 “GBC뿐 아니라 ODA 등 국제협력 분야 사업이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ODA와 GBC 등 업무에서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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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지역균형발전, 시·군 여건 반영한 보조율 적용부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짚으며 “미래기술학교처럼 보조율 조정으로 일부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고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별 재정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사업을 점검하며 조사과제 가운데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 가 포함된 것이 사업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는지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업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만큼 불공정 피해조사도 그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조사과제 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도 필요하다”며 “최근 블랙컨슈머 이슈가 큰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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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道, 고금리에 벼랑 끝 선 중소기업 외면하고 4,027억 기금 통장에 잠재우나… 이차보전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중 운전자금 계정 161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계정 54억원 등 총 215억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감액 사유를 물었다.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이차보전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대출 실행을 관망하는 분위기”며 “예산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 감액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320.7%에서 147%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3.3%까지 떨어져 기업들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부담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차보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은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최보라 의원은 “기금 특성상 3년째 삭감된 금액과 불용액이 고스란히 예치금 잔고로 쌓여 현재 운전자금 1670억원, 창경자금 2357억원 등 총 4027억원에 달한다”며 “이 막대한 금액을 단순히 통장에 예치금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율 상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해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에 봉착한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의 문턱을 낮추고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고금리에 따른 융자 조기 상환 및 수요 감소를 이유로 2024년 본예산의 32.4%, 2025년 9.4%를 감액한 데 이어 올해 제2회 추경에서도 기정액의 30.0%를 삭감하는 등 매년 10~30%대의 대규모 감액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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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동 의원, 버스노조 간담회서 “파업 전에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버스노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와 임금교섭 결렬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주민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장, 이병도·노연수·이광희·최정은·허윤정 시의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노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유 의원은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앞둔 지금, 버스노동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었다.유 의원은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가 해결을 미루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하루 약 1억 4천만원씩 쌓이고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파업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어나는 시민의 혈세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도 내놨다.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결의 책임은 외면한 채 노조를 악마화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갈라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파업을 부추기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발생한 뒤 노동조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막기 위해 지금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판결 결과에 따른 재정 규모 추계와 단계별 대책 마련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한 체불임금 청산·임금체계 개편 논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세 가지를 다시 요구하며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유주동 의원은 “파업이 현실화된 뒤 시민 불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 출신 시의원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은 지키고 불필요한 시민 혈세의 낭비는 막고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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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
[한국Q뉴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추진에 능동 대응해 온 전남광주·제주특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박차 가할 것”경기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가졌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착해 같은 당 교섭단체 측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잇달아 열린 각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했으며 차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강문성 대표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진 대표의원 등 각지 대표단이 자리했다.두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공유 △지방의회법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및 대외활동 모색 △전국 광역의원대회 추진 및 광역의원 협의회 운영 방향 설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교류 등, 지방의회법 제정 관철 및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정립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해 온 광역의회다. 이번 연쇄 간담회는 연대의 힘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제정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의회의 의지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승화시키는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부터 인천·서울과 충남·전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의회를 순회하며 같은 당 교섭단체 측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오는 10일에는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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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추경 삭감에 대해 아쉬움 표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9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되었으나, 입주민 반대 및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 불일치로 인해 예산이 대거 반납 및 삭감됐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의 안이한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도의 적극성이 부족하며 소외계층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주택부서와 노동국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신규로 도입된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역시 6개 대학 24개 교육과정 중 상당수 과정에서 모집 인원이 70% 이상 미달하거나 폐강되는 등 차질을 빚으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바, 최 의원은 사업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됐다에도 대규모 인원 미달이 발생한 것은 직업교육 자체의 문제이자 도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아울러 잘 운영되는 우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인 만큼 초기 홍보 부족과 매칭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현장 컨설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취약계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와 직결되는 만큼,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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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도의원,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닌 평상시 관리 공백… 경기도 GBC 늑장 대처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장기간 누적된 성과 부진 지적을 외면하다 추미애 도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한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도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경기도가 평상시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적 사항을 방치했던 데서 비롯된 내부적 관리 공백”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GBC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수출 실적 저조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지난 7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성과 없는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 요구가 전달된 바 있다.윤도희 의원은 “도의원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당시 경기도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디지털 GBC의 경우 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는 개별 보고까지 진행했다”며 “도의회의 지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도지사의 긴축재정 언급 한마디에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태도의 이중성을 꼬집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제협력국장이 ‘디지털 GBC 확대 방침은 부서의 희망 사항이었을 뿐’ 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윤 의원은 “공식·비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도의회에 설명한 정책 방향을 이제 와서 단순 희망 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위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해외 현지 운영의 한계로 인해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과거 마련했던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국장 책임하에 실효성 있는 통폐합 정비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수출 전선에서 분투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의 지적 당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혁신 조치가 이뤄졌다면 예산 낭비를 막고 더 많은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며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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