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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폭염 대책, 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포괄하고 실효적 제보자 보호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과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보라 의원은 “해당 업무협약 참여 기관이 3곳에 그쳐 한계가 있다”며 “실제 폭염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언어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노동자가 직접 일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제보하는 체계인데, 노동자 제보에 대한 실질적인 신원 보호 절차와 사후 조치 이행 체계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영세하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진 한 장이나 현장 정황만으로도 누가 제보했는지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접수창구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열악한 환경을 알린 노동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자 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노동자도 소외됨 없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향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간에 체결된 바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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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동막천 하류부 정비 속도낸다… 내년 상반기 착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기간 지연돼 온 용인시 동막천 하류부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하천과장과 담당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해 동막천 하류부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김용찬 의원이 지난 8월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과 만나 동막천 하류부의 재해 위험을 지적하고 조속한 하천정비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협의다.당시 김 의원은 동막천 하류부에 집중호우 시 인근 계곡과 산지에서 유입된 토사가 쌓이면서 통수 능력이 저하되고 범람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재해예방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경기도 하천과는 이날 김용찬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동막천 하류부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 하천과 관계자에 따르면 동막천 하류부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됐으나, 2019년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편입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중지됐다.이후 경기도는 LH와 하천정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기관별 업무분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하천과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착공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동막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환경개선이 아니라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이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마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정비계획, 향후 일정 등을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현장의 의견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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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경기도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지원 확대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은 8일 양평군 양서면 일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은식 산림청장,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등과 함께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수종 전환을 통한 산림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윤순옥 의원은 송미령 장관에게 “양평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경기도 동부의 광범위한 피해지역을 관리하고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가 이날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점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끝으로 윤순옥 의원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역의 산림과 경관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며 “감염목 제거부터 수종 전환과 산림 회복까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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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의원, “소상공인 폐업 전 위기부터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폐업 이후의 사업정리와 재기 지원을 넘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날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준모 의원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폐업 이후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노극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나 상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에 기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연계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박준모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폐업하기 전에 찾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관련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자료, 공공데이터 등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계·분석해 매출 급감, 상권 쇠퇴, 보증·금융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기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과 컨설팅, 금융·보증 등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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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통큰세일 성과 이어가고 소상공인 맞춤형 데이터 구축 지속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비 조정과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최혜경 의원은 “기관 운영비는 상승했는데 정작 사업비는 삭감됐다”며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는데, 설립 목적을 위한 사업보다 기관 유지에 예산이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일회성 사업이어서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상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어떤 사업을 왜 줄이는 것인지, 축소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언급하며 “통큰세일은 이미 성과분석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업”이라며 “저도 지난 3년간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고 강조했다.또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확인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왜 줄여야 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 온 백오피스 지원사업은 “이미 2개 기관과 8개 시·군을 연계하고 19종 188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바로와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지금은 폐업이 개업보다 많을 정도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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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소방청사 소유관계 정비, 중장기 계획으로 풀어야”
[한국Q뉴스] “구리소방서 이전 더 늦어져선 안 돼 내년 상반기 착공해야”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청사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로 인해 청사 증축과 소방장비 배치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청사 정비계획 마련을 주문했다.현재 경기도 내 소방관서 가운데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일부가 시·군 소유인 곳은 76곳이다.특히 토지는 시·군이 소유하고 건물은 경기도가 소유하는 경우, 청사를 증축하려면 해당 시·군의 동의가 필요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김용찬 의원은 “소방수요가 늘어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하려 해도 차고와 청사 공간이 부족하고 소유관계로 증축까지 제약된다면 소방력 확충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76개 관서의 소유관계와 시설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사 노후도와 규모, 증축 필요성, 지역별 소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과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용찬 의원은 구리소방서 이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현재 구리소방서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겨울철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소방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이전 예정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조건이 부여된 만큼, 사업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김용찬 의원은 “소방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도민 안전의 기반시설”이라며 “소유관계로 필요한 청사 확충과 장비 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구리소방서 역시 이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2027년 상반기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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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심의통과”…최고35층 1515세대 단지, 7호선·면목선과 함께 최고 입지로 도약
[한국Q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이번 심의 의결을 통해 최고 35층, 총 1515세대의 단지가 조성되며이 중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생활기반시설도 한층 품격이 높아질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서울 도심부까지 지하철 30분대가 가능해지며 7호선을 통해 강남권까지는 20분이면 주파한다.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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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형 경기도의원, “예산은 줄여도 기억과 책임까지 줄여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의 감액 내용을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해 유족의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사업 신청 포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족의 직접 신청에만 의존하는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추모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감액이 기존 피해자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아직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와 국가·경기도 간 재원분담 방안을 점검하며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방재난본부 심사에서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예산 1억원 전액 감액과 관련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예우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무대와 공연 등 행사 규모는 축소하되 유가족 중심의 추모행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철형 의원은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행정의 책임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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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8일 제393회 임시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잇달아 방문해,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버스 운영 등 신도시 지역의 공통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정책회의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두천·양주, 파주, 김포 등 도내 주요 개발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와 유관기관 정담회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김영훈 의원은 3일간 현장 정책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주에서 듣고 파주에서 확인하고 김포에서 다시 마주한 문제가 결국 같았다”며 “과밀학급과 통학 부담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이라면 어디나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날 김포시청 방문에서 이기형 김포시장과 만나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통학버스 노선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분담분을 부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안심에듀버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안심에듀버스 운영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한정면허 취득 문제, 전액 무료 운행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 노선 설정 등 실무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포시는 도 교육청에 통학차량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개선하는 관련 지침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등에 관련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대응”이라며 “통학은 교육청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도시형성과 인구구성에 따라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이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사흘간 세 지역을 돌며 확인한 것은, 지역은 달라도 학부모가 걱정하는 지점은 같다는 사실이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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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첨단산업 박람회 단순 행사 아냐… ‘경기도 미래성장 박람회’로 통합 육성해야
[한국Q뉴스] 임창휘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박람회를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축소 및 취소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경기도 차원의 통합된 박람회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의원은 질의에서 ‘디지털 퓨처쇼’ 와 ‘경기 게임 페스타’등 첨단산업 관련 행사들이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취소되거나 분리된 점을 지적했다.그는 산업 혁명 시기 만국 박람회가 기술 확장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을 언급하며 현재의 첨단산업 분야 박람회 역시 단순 행사가 아님을 강조했다.첨단산업 박람회는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기술과 사업을 알리고 타 기업과 소통 및 연계할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다.이어 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의 다양한 박람회와 행사들을 각각 특화시키되, 이를 하나로 묶어 ‘경기도 미래성장 박람회’ 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각 부서별 행사와 박람회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비용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임 의원은 박람회 사업에 대한 철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단순한 기업 기술이나 경기도 정책 홍보 수준을 넘어, 예산 대비 훨씬 큰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양 킨텍스와 같은 훌륭한 시설을 활용해 도민들의 관람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박람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임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개별 특성을 가진 행사성 사업들을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내년도 사업 구상 시 여러 관련 사업을 묶어 통합 운영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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