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시현 의원 “유묵 환수 포기했는데 안중근 평화센터만 개관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은 지난 7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환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관련 예산 13억원이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다며 경기도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경기도는 지난해 일본에 있던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온 데 이어 유묵 ‘독립’도 환수해 파주 임진각에 조성하는 안중근 평화센터에 전시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작년 9월 제2회 추경 예산에 도비 13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구입비 13억원은 국민펀딩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소장자가 매각 의사를 바꾸면서 협상은 1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고 국민펀딩도 시작하지 못했다.도는 올해 말까지 환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13억원을 반납받아 불용 처리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환수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장기간 예산만 묶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안시현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성과가 있는 사업까지 줄이면서 집행부 스스로 연내 환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에 13억원을 장기간 묶어두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협상과 실현 가능성 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아까운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는 ‘확보한 유묵을 전시하겠다’며 안중근 평화센터 조성을 발표했지만, 핵심 전시물인 유묵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는 9월 19일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묵 환수는 사실상 중단됐는데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평화센터 조성·운영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안시현 의원은 “기존 임진각 평화누리 수변카페를 리모델링해 유묵 복제본과 체험·교육 콘텐츠, 카페와 기념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당초 발표한 안중근 평화센터의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경기도는 유묵 환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예산부터 세운 과정과 13억원을 활용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유묵 확보 여부에 따른 평화센터의 운영계획과 향후 재정 부담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09
-
김성태 의원, “몇 달 만에 뒤집히는 예산, 누가 믿겠나” 농정예산 재정난 희생양 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정 분야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성태 의원은 이날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개별 사업이 왜 몇천만원, 몇억원씩 감액됐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추경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며 예산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8%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는데 농정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농정예산을 4%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조차 과도한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편성되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성태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과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과 몇 달 전 추경에서 늘린 예산을 다시 다음 추경에서 깎는 일이 반복된다면 도민과 농업인이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또한 시설 유지관리 예산 감액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따져 감액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예산을 줄이면 그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과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약속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고 신규·증액 사업도 처음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몇 달 만에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정예산을 재정난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농정예산 4%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9
-
이지혜 의원, “경기도형 ‘팀랩’ 필요…세계적 전시로 관광·경제 활성화 이끌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9월 8일 경기뮤지엄파크 현장방문에서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전시 콘텐츠를 경기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지혜 의원은 이날 백남준아트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일본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인 ‘팀랩’을 사례로 들며 전시 콘텐츠가 미술관 내부의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관광자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지혜 의원은 “전시 하나가 지역경제까지 바꿔 놓는 일본의 팀랩과 같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전시 공간에서도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관광과 지역경제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주요 관람객층을 확인하며 “2030세대의 방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했다.이에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전체 방문객 가운데 2030세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박남희 관장은 팀랩과 같은 몰입형 전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몰입형 전시를 작은 규모로 조성하더라도 약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2030세대의 방문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관심과 수요에 맞는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지혜 의원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거장인 백남준의 예술적 자산을 보유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젊은 세대의 높은 방문율을 실제 지역 체류와 관광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문화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지혜 의원은 “백남준아트센터가 단순히 전시를 보는 공간을 넘어 경기도를 찾게 만드는 문화관광의 목적지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전시 콘텐츠가 세계적인 전시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9-09
-
이기대 경기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폭염·한파 노동자 산재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 노동자나 환경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이에 개정안은 도지사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해,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이를 통해 노동 현장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 지원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이기대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폭염과 한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수탁사업에 기댄 운영구조…연구기관 위상에 맞는 재정 기반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예산구조를 점검하며 상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융기원은 기관 비전을 ‘지역혁신 R D를 선도하는 융합기술 연구기관’ 으로 설정하고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재난안전, 인력양성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 R 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2026년 업무보고 기준 기관 재정은 경기도 출연 수입보다 각종 수탁사업 수입이 다섯 배 이상 큰 구조다.박 의원은 “출연금 액수를 단순히 다른 기관과 비교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나씩 맡기는 기관인지, 경기도의 중장기 R D를 책임지는 출연연구기관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도체 기술센터를 들었다.국·도비와 기관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연구인프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기본 운영비는 매년 별도의 도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2026년에도 당초 편성한 운영비로는 3개월분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서 추가 편성이 이뤄졌다.이러한 구조가 연구인력의 처우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박 의원은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통상 두세 달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 동안 인건비 지급이 미뤄졌다가 뒤늦게 소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며 “우수한 인력을 모으겠다는 연구원이 매년 계약 시기마다 인건비를 걱정하게 만드는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의 시설관리, 공공요금, 필수장비 유지비, 상시 연구인력처럼 매년 반드시 필요한 비용까지 1년짜리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고 융기원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기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상시 연구인력과 공용 연구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특정 기업지원·한시적 실증·공모사업처럼 사업량이 변하는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성과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전 최근 3년간 도비 위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해마다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R D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채정선 의원,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공백 해소해야”
[한국Q뉴스]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고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기준을 지역 의료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추경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가 편성됐다.그러나 양주시의 민간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맡고도 운영시간과 소아진료 활성화·관심지역 여부 등을 따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채정선 의원은 “양주시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4만8천여명에 이르는데도 지역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운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공공이 역할을 맡겼다면 안정적으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환경은 청년과 양육가구의 유입·정착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운영시간 등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는 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운영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채정선 의원은 청소년·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와 홍보예산 감액에 따른 대책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차입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혁신의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책임을 당부했다.
2026-09-09
-
김성기 의원, 제1형 당뇨병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지적…“최소한의 예산은 남겨야”
[한국Q뉴스]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지 못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의 도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안이 제출됐다.김 의원은 “전액 감액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들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남겨 일단 발은 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7000만원이면 환자와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자료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며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올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가 법정 장애유형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제1형 당뇨병 환자도 일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장애 범주에 들어온 만큼 지원도 더 확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증액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2억원, 시군비를 포함해 총 3억 4783만원이 증액됐다.김 의원은 “이번에 도비 2억원을 증액한 것도 쉽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김 의원은 예산이 50.2% 감액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인 만큼 내년에는 증액하고 사업 내용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이 미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됐어야 할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2026-09-09
-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세입추계 정확성 높이고 소방재원 안정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소방 분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주문했다.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양 위원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지방세 수입 3000억원 감액과 관련해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여건과 부동산 시장 등 세수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도, 본예산 편성 이후 큰 폭의 세입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징수 가능성과 경제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추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포상 성격의 연수 등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방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후생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함께 짚었다.양 위원장은 “인력 확충과 보수·수당 인상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상당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수요를 예측해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복지 예산 축소가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양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된 사업들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해 달라”고 말했다.
2026-09-09
-
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린바이오 월드스타 키운다”… 농업·첨단산업 잇는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농업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기업 성장 및 기술사업화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산업통계와 정책분석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농업과 기업의 연계도 강화했다.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서 원료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그린바이오기업 간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방성환 의원은 “경기도에 어떤 그린바이오기업이 있고 어떤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가능성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을 연결해 세계시장을 누비는 ‘그린바이오 월드스타’를 경기도에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서 출발해 바이오·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는 산업”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표”고 밝혔다.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9
-
김미숙 부의장, “방역 참여자 마음건강도 방역의 일부… 예산 감액에 따른 안전 공백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역 참여자 정신건강 지원과 가축질병 정밀진단,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련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김미숙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살처분 현장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방역 종료 후 운영되는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살처분과 같은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방역이 끝난 뒤에야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방역 참여자의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역 참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 방역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김미숙 의원은 가축질병 정밀진단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항체검사와 가축전염병 모니터링·유전자형 분석 물량이 줄어든 만큼 향후 질병 조기 발견과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김미숙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와 진단 관련 예산은 단순한 집행잔액이나 재정 여건만을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질병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역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방역 참여자의 정신건강과 가축질병 예방, 유실·유기동물 보호는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며 “예산 감액이 현장의 안전과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