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대응 훈련을 졸속으로 축소한 안전관리실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안전관리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훈련 횟수를 당초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했다”며 “그 감액 사유로 ‘지방선거 및 우기 재난대응 업무 집중’과 ‘세출 구조조정’을 들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축소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 “지방경찰청 측의 하반기 추진 요청과 내실 있는 합동 훈련을 위한 조정”이라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지방선거는 이미 정해져 있던 예측 가능한 국가 일정이고 우기 재난대응 역시 매년 반복되는 고유 업무”며 “예측 가능한 일정을 핑계 삼아 긴축재정이라는 명목하에 핵심 안전 훈련부터 깎아낸 집행부의 논리는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도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있는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로 확대됐던 핵심 훈련”이라며 “작년 경기 북부 연천에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극찬을 해놓고는, 예산이 줄자 결국 또다시 북부를 배제한 채 ‘남부 1회’로 손쉽게 회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송규근 의원은 “사회재난과의 핵심 실효 사업인 대테러 대응 훈련마저 세출 구조조정으로 반토막 낸다면 도대체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도민 생명·재산 보호와 국가안보 역량 제고’라는 사업 목적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민생 예산만큼 철저히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가 바로 도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며 “형식적인 서류상 축소나 기관 핑계를 멈추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역량 훈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계획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안전행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16일까지 실·국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