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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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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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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이번 토론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개최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체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안호영 의원과 일부 발제자·토론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룰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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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받아 감사장 수여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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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회의 참석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막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은 12월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연계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비롯해 평택 진료권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먼저 가볍게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안성병원 관계자는 준비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준비한 자료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전문교육 등 필수보건의료 사업 경과와 2026년 계획이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퇴원 이후 돌봄·의료·복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돌봄 연계 기준 개편과 관련해 “병원-보건소-읍변동 간 정보 공유와 케어플랜 통합은 지역 중심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말했다.이어 회의에서는 △소아·성인 재활 네트워크 확대 △119-협력병원 간 중증응급 전원체계 개편 △감염관리 Q&A 네트워크 기반 확장 △지역사회 교육·컨설팅 고도화 등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황 의원은 “필수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올해 원외 대표협의체를 포함한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률 100%를 달성했으며, 2026년에는 지역사회 연계 및 응급·재활·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전 분야에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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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간접강제 ‘기각’결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24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경기도 간접강제 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그동안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결과이고, 단순히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또 주민들과 함께 제기해 온 등굣길 안전대책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절차상으로는 청구가 기각되어 실질적으로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고령자 주거복지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인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기각’결정을 내린 경기도에도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통·소방·환경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 안전이 실현되는 고기동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강웅철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기동 주민들과 함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운행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도민 생명권 사수를 촉구한 바 있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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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117.5억원이 통과되었으며, 오늘 발표된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에서 지역 언론사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경영건전성’배점이 완화되고 ‘자체생산 기사 비율’등의 배점이 높아졌다.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소통과 여론형성에 노력하고,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전하는 언론들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전하고,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전하는 지역언론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며, “이번 성과는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도 정밀히 준비해 지역 미디어가 각 지역의 문화를 꽃피우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미디어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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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이 감소했다.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임창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비매칭 사업이 지방비 잡아먹는 ‘재정 구축 효과’심각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나 증가했다.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임창휘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30년 장기 플랜’필요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임창휘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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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도지부 회장단을 비롯해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와 청년단, 대학생 봉사단 등 약 970명이 참석해 기후 대응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해 기후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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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지난 4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엠블호텔 컨벤션홀에서 이 개최되었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대중에 알리고 참여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준비되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이 2019년 11개소에서 올해 10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며, “이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오늘 받은 감사패는 앞으로 더 힘쓰라는 격려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의 확산과 지원 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부쩍 날씨가 추워졌다.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향하는 따뜻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강화와 사회공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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