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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마지막 골든타임”
[한국Q뉴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추진연대 소속 성남시민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섭 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지역 경기도의원인 문승호 의원과 최만식 의원, 김진명 의원, 송연섭 의원이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다.추진연대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사업인 만큼 교통 수요와 사업의 시급성,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4개 지자체의 인구는 약 420만명에 달하지만,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광역교통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승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고시를 앞둔 지금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며 “국토교통부는 교통 수요와 경제성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420만 경기남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협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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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경기도 산불 발생 전국 최다… 피해 규모보다 발생 자체 줄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산불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을 지적하며 산불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강화를 촉구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의 건당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 최소 수준이라는 점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전국 최다라는 사실을 더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피해가 작았다는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반복되는 산불의 원인을 분석해 발생 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침엽수는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도유림과 사유림의 침엽수·활엽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산불 예방과 산림의 회복력을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조림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성태 의원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와 불법시설물 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산불은 발생한 뒤 진화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산불 발생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인별·지역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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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부위원장 “특수교육은 선택 아닌 권리. 특수학급 가뭄에 정면 돌파 선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현장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와, 이로 인해 아이를 보낼 학교가 없어 애를 태우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실정이 집중 조명됐다.엄교섭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기피를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정면 돌파해야 할 때”고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엄 부위원장은 일선 학교가 자발적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학교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강력히 제안했다.이어 엄교섭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시혜적 사업이나 선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한편 엄 부위원장은 이번 집행부 정담회에 이어 다음 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교육청 대책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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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물류창고 화재, 예방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시군과 소방기관이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을 주문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물류단지 조성과 물류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고려하면 현재의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물류창고는 규모가 크고 내부 구조와 적재물이 복잡해 화재 발생 시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군이 건축·기계·전기·구조·소방 분야를 모두 세밀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소방기관 역시 건축물 구조나 설비의 임의 변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와 과거 지적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시군·소방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방을 위한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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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성남시민 출퇴근 고통, 더는 못 미룬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3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들의 공동 건의에 참여하며 성남시민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과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성남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남부 주요 도시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나타나 경제성도 확인됐다.특히 경기남부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에는 해당 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정하고 성남·용인·수원·화성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 설득에 모든 행정력과 협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최만식 의원은 “성남시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도로 정체와 혼잡한 대중교통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교통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제성과 교통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인 만큼 정부와 경기도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성남지역 도의원들과 힘을 모으고 경기도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성남시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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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만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23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천안의 주요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배방~목천 국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 국비 지원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특히 문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GTX-C 천안·아산 연장, 배방~목천 국도 건설은 천안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사업인 만큼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은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천안을 미래형 첨단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미래 성장 기반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조용범 차관은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진석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며 여러 핵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결과가 차례로 나오는 중요한 시기”고 말했다.이어 “천안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며 “시민들께 약속드린 사통팔달 교통도시, 미래산업 중심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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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25%에 해당하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 물질 확대, 산업재해 사전예방 촉구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아울러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 수입 생수 불법유통 사각지대 개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왔다.또한, 조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한 법안 총 68건 가운데 2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6.8%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조 의원은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 1년 차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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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인증제’ 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 가 담긴 출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지역서점 인증제’ 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 독서문화의 거점으로써 지역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서점’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들 업체는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아 지역서점의 경영 기반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상 ‘서적도·소매업’ 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마다 다른 인증 기준도 문제로 꼽혀왔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기간과 도서 판매 비중, 매장 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만에 385곳 감소했다.지역서점이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은 6곳, 서점이 한 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은 21곳에 달했다.이에이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체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아울러 공공영역의 도서 구매가 실제 지역서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공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이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동네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와 골목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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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은 교육 만족도 조사와 워크숍 등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며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전문위원실과의 협업체계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관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태희 의원은 2024년 11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 따른 포상과 격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책지원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제도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24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과 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의회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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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1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 전자영·윤충식 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이어 개최된 경기도청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백승기 의원, 부위원장으로 전자영 의원과 윤충식 의원을 선출했다.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백승기 위원장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고물가와 고유가 및 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향후 예산안 편성 심사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삶을 위해 예산심사를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제12대 제1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백승기, 전자영, 이영봉, 신미숙, 오지훈, 유경현, 김귀근, 김명숙, 김영훈, 송규근, 유필선, 이대한, 이성원, 이철형, 최경순, 최보라, 최상규, 윤충식, 국은주, 박영선 의원 총 20명의 의원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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