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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김남기 유엔과장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외교 과제를 중심으로 안보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David Quesne가 분쟁지역 아동권 침해 실태 및 인도주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학계·언론·국제기구·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기여 확대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논의의 장은 국회, 국제기구,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 논의를 통해 평화·인권 외교의 실천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세계 인권의 날과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회의 시기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국제적 연대와 책임 의지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정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대표의원은 “무력분쟁 속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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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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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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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
L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재정 확충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L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재산 617필지 발굴, 무단점유 215건 적발, 재산자료 659필지 현행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경기도내 용인, 평택, 오산, 이천 등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L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밀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 재정수입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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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OBS 경인TV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지난 8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의원을 평가·선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유·초 이음교육의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습격차 및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문제, △도제학교의 취업률 저조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윤정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진짜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높이 평가됐다.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더 치열하게 현장을 살피고 답을 찾아오라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행정이 책상 위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도록, 방치된 문제를 끝까지 묻고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빈틈을 채우고 교육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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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실무협의에서는 MOU 초안 중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인사·재정 구조와 맞지 않던 일부 조항을 양 기관이 직접 조율해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했고, 기존 협약안에는 없던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신규 협력 항목도 추가로 협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논의는 문서 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 협약’으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논의 결과, 연계고용 활성화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운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또한 논의된 내용은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병행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하고, 가급적 12월 중 실질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는 장애인 고용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도민의 세금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위대한 첫 걸음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4일, 12월 중 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재무관리과 및 지방공무원인사과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실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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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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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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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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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 조율뿐 아니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 내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사업 예산 심의에서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최근 3년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 삭감된 3720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의 감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이 2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절반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은 이미 올해 목표인 2천 명을 초과 달성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오히려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업 축소는 단계적·연착륙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갑작스러운 조정은 도민의 참여 기회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단순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기반이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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