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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확장재정 뒤에 가려진 재정 모순’지적 …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정면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의존도 급증과 재정운영 방향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확장 기조 유지”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 감액과 비효율적 사업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먼저 이번 예산안의 재정 기조와 실제 편성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경기도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핵심사업 안정 추진·국정과제 정합성 강화·지출 구조 개선’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 복지·돌봄 등 필수 예산의 대폭 감액, △ 국정과제 매칭사업의 증가, △ 불요불급 신규사업 편성 등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안 의원은 “예산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답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사 기능이 뒤바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처럼 절차적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관성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방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경기도가 본예산 발표 당시 ‘지방채 발행은 한도 대비 58%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확정된 제3회 추경의 지방채 계획을 제외한 것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축소·은폐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5%까지 소진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2026년도 본예산에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편성되면서 향후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결정은 중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 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 지방채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수사업의 안정적 보호, 재정 기조의 현실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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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OBS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8일 OBS경인TV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은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태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보상 절차 개선 △아동그룹홈 자립지원 청년 지원 방안 마련 △도내 하천 수질 악화 및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GH 역할 확대 △도시환경·주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개선책 제시 등 경기도의 도시환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특히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GH 공동 시행자 참여 검토 △민간위탁 중심 개발방식 보완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아울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 안내와 절차 진행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보상·이주대책 안내 강화 △주민 의견 반영 확대 등 실제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김태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도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현안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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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7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을 위해 성남시가 내년 1월 예정인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공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지난달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하였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장기간 미사용된 대표적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조성 요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성남시·경기도교육청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황초 부지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핵심 후보지로 제안하고 있다”며, “공모 신청 절차 중 하나인 경기도 재정영향평가 심의도 이미 지난 8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제안은 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정책 논의가 실제 사업 추진 단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과는 지난 11월 4일 삼평중학교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한 공공시설 건립과 함께 나머지 부지에 기업 유치, 신혼주택 공공분양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기업유치 및 신혼주택 공공분양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대신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은 주거와 학교시설은 많지만 교육·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 학습 공간과 사회복지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16년 동안 방치된 이황초 부지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으며,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어 “성남시는 지난 주민설명회에 이어 구체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대표적인 도심 유휴부지이지만,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교육·돌봄·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이번 공모를 또다시 놓친다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장기간 인프라 공백을 감내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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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조 토론회 개최 “새벽배송 금지 공감 못해, 담쟁이처럼 기득권 노동 정책 넘을 것”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청년 노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정책위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나경원, 조배숙, 김소희, 박수민, 이인선, 김위상, 최수진 국회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각 업계의‘청년 노조’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노조의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조화 속에서 작동되는 새벽배송을 특정 기득권 노조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기득권 노조에 묻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다.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017년 인국공, 2018년 서교공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란봉투법을 ‘상생 가능한 개정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사회적 협의체에 참석하려 했는데 쫓겨나 굉장히 크게 낙담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고, 새벽배송 제한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야간 노동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진짜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닌 다분히 특정 정치진영만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토로했다.토론회를 마치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청년 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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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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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대통령실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2월 4일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성평등가족비서관실 정정옥 비서관, 신경식 행정관, 보건복지비서관실 진석범 선임행정관, 정무수석비서관실 김병욱 정무비서관, 학교밖청소년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가 겪는 돌봄·교육·생계의 복합적 어려움을 듣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경기도의회가 추진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가 전달한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며 논의했다.특히 장학금 대상 확대, 검정고시 접근성 개선, 청소년 부모 지원체계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는 학업 중단, 돌봄 부담, 취업 제약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는 현실을 설명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정적인 학업 복귀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돌봄·경제 상황이 동시에 취약한 이들에게 국가 책임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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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 성인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돌봄·안전·교육·노동 분야의 성별 격차 개선 △여성·아동·이주민 등 취약계층 정책의 구조적 보완 △기관·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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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미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9개월짜리 일자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장을 불안정하게 유지하는 이러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성격,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전략적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이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원상 복구 필요성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내년에는 이런 혼란과 역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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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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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이번 토론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개최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체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안호영 의원과 일부 발제자·토론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룰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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