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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복지와 공공의료, 현장의 빈틈까지 촘촘히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20일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명성숙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공공의료 대응력 제고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필요성을 촉구했다.명성숙 의원은 첫날 업무보고에 앞서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복지 선진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명 의원은 먼저 보건국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 및 재위탁 등에 반영되고 있지만, 정서적 학대나 자금 유용 등 내부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질의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경영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당부했다.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복지와 공공의료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 질의를 마쳤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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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욱 의원, “보건정책, 얼마 썼느냐보다 도민이 얼마나 건강해졌느냐가 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사업의 평가 기준을 예산 투입 실적이 아닌 도민의 건강 개선 성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우현욱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고 출산율과 노인 인구 변화로 연령 구조도 바뀌고 있는 만큼, 보건서비스와 예산·사업계획도 그 변화에 발맞춰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사업을 모니터링할 때 도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피드백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고 얼마나 지원했느냐보다, 도민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느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 신뢰도 문제를 짚었다.우 의원은 올해 5월 실시된 공공보건의료 도민 인식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뒤집어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라는 뜻으로 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90% 이상이 돼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물었다.이어 우 의원은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우 의원은 응급실을 찾아 돌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인식조사에서 예산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 1순위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꼽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의원은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공공의료 병원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공공의료가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우 의원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지점이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남부 지역 감시 현황을 확인했다.우 의원은 “경기 남부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감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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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로 주민 부담 완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와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곳은 15곳 중 9개 구역에 달한다.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약 8억원 규모의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국토부 간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특히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용적률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기준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교통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7월 2일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경기도와 안산시 간 협력과 소통을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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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안전대책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홍수방어벽 연장 등 추가 안전대책 검토를 요청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은 과거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돼 주민들이 장마철마다 피해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원덕1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홍수방어벽 연장에 대해 경기도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했다.이에 건설국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홍수방어벽 연장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 필요성과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준공 일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만큼, 과거 침수 피해와 최근 집중호우 양상을 고려해 주민 요구구간을 다시 살피고 홍수방어벽과 제방·호안·배수시설 등 주변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준공 이후 재차 보강하기보다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관계부서가 양평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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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온라인학교 안정적 운영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수립, 온라인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점검했다.먼저 이윤승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방식, 예산 지원 체계를 살펴보며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특히 이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설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에서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과 경기이음온학교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모든 학생들이 교육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경기이음온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양 지역 내 학교 통학버스 노선 확충과 과밀·과소학급 해소 등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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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 유치 ‘선봉장’
[한국Q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용갑 국회의원이 대전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발표를 앞두고 대전시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유치 논의를 이어가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박 의원은 22일 대전 중구 지역사무실에서 김창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박 의원이 올해 초부터 이어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의 연장선이다.올해 2월에는 대전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실무단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같은 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갖고 대전 중구 내 이전 후보지와 업무공간 활용 가능성, 정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유치 방안을 준비해 왔다.3월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5개 연구관리전문기관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과 대전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5월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김창규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에 맞춰 기관 이전 여건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박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에 기업 지원과 인증, 사업화 기능이 더해져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계획이 확정된 뒤 움직여서는 늦다. 지금 대전의 논리를 만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미래는 준비한 만큼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전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갑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전반에 대한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정부와 대전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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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충북·인천·세종시의회 의장과 전격 회동 “지방의회법 제정·정책지원관 확대, 하나 된 목소리 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22일 충청북도의회를 찾아 충북도의회·인천광역시의회·세종시의회 의장과 회동하고 '지방의회법'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장,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등 4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이들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하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남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세종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연이어 회동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충청권 광역의회와의 공조를 한층 더 확대했다.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를 차례로 찾아 뜻을 모으고 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으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본격화했다.오는 24일에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등을 찾아 전국적인 광역 연대망을 넓혀갈 예정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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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7월23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장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대 국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는 결국 몇몇 제도적 개선책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정 선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내외부 행태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 공동 주최로 7월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지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이 발제를 하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을 주재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방안, 강력한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지는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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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재수 의원, 건설현장 입찰 제도 개선 및 신안산선·화물차 주차난 등 현안 해결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입찰 제도 개편을 제안하는 한편 신안산선 개통 지연과 안산시 화물차 주차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유재수 의원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제 시범 대상지 확대와 하도급 대금 체불 현황을 두루 짚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특히 부실한 기업이 공공 입찰을 받아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은 물론 장비 대금 및 현장 주변 식비까지 체불하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건실한 기업이 공공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의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고 지자체 차원의 한계를 넘어 중앙부처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신안산선’의 준공 지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유 의원은 광명역 붕괴 사고 등의 여파로 당초 2026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8년 말로 미뤄진 상황을 지적하며 장상신도시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개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서 안산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화물자동차 주차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타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고 실제로는 안산 도심에 불법 주차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페이퍼 차고지’문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궁여지책으로 임시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안산시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유재수 의원은 “기초의원 시절부터 건설 현장의 어려움과 안산시의 교통·주차 문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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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유휴시간에는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1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까지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시설을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만 이용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특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기관의 업무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주차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공공시설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위원회가 시설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란 이용 제한이나 폐쇄적 운영 관행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감사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와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시간과 이용 현황, 유휴시간 주민 개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 중심의 감사에서 나아가 도민 이용권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이성원 의원은 “공공시설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안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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