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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8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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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에서 연대와 도약의 비전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4일 수원 리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길, 경기도 사회적경제’라는 행사주제로, 캘리그라피 개회선언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환영사 및 축사, 유공자 포상, 앙상블 공연, 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 주제인 ‘함께하는 새로운 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진행된 도의장상 표창 수여식에서 이채영 의원은 유공자들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노력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버티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그간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지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채영 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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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우수의정대상’ 수상, 여성의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부의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증진, 돌봄·복지정책 활성화,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절 같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우수의정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경기도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녀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돌봄 경력의 제도적 인정, 그리고 그동안 제안해 온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과 맞서고, 돌봄을 위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도 광역 의정 분야 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이는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 광역 여성의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의 행보에 경기도 내 여성의원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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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2025년 우수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동안 △에너지 인프라 격차 해소, △생태하천 복원 이후 오염 재발 방지 체계 확립, △소각시설 증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질의,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조례 대표발의,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규제중첩지역 합리화 및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박명수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도 끝도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한 사람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원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의 요구가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정치적 중립의 전국 조직으로,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 및 164개 지부, 5만여 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성인지 관점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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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카페거리 조형물 제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5일 광교카페거리에서 열린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막식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물봉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지역 주민과 광교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상인회 등이 함께했다.물봉선공원 화장실은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정비 완료되었으며, 광교카페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함께 설치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제막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 의원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줘서 너무 영광이다. 우리 동네가 활짝 웃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주민들은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오수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SOC, 공원·보행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정치의 기본”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 광교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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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통화 주권 지켜야”에서 생태계‧경쟁력 강화 논의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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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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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웃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 공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제11회 나눔천사페스티벌 2025 산타원정대’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25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 참여와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여승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여인미 경기지역본부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후원 시민들이 참석해 선물 포장과 기념 트리 장식 활동을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공유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패를 통해 “정경자 의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초록우산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된 아동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경자 의원은 그간 ‘가족돌봄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 정책 등 경기도 내 취약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간담회, ‘모두의 자립’토크콘서트,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업 평가회 등을 함께했고,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도내 아동·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방향을 선도해왔다.또한 정 의원은 12월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감사패 수상 소감에서 정경자 의원은 “아이들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아이 한 명, 가정 한 곳도 놓치지 않는 돌봄과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9년간 8708명의 개인 및 단체 후원 참여를 통해 109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긴급 위기가정 보호, 의료 및 주거 취약 아동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경자 의원 또한 후원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행사에 끝까지 함께하며 산타원정대 선물 포장 활동에 참여하며 연말 나눔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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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을 수상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이 상은 공인회계사,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만큼, 국내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예로 통한다.김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계투명성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감사업무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등 회계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일탈적인 회계 처리를 지적하여 금융당국의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특히 상장기업의 투명성은 한국 자본시장이 바로 서는 근본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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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후 관계부서 실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논의는 단지 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의료 안전망 수준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모든 시군과 협력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응급·중증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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