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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조 단위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효과성과 사기업 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퍼져나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3,800억에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사인 송모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 모 씨의 이력은 ‘교보문고 인물정보상 교육측정·통계를 공부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K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측정·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심각한 학위 위조로 추정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 모씨는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을 맡았다.
KERIS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총괄을 맡았다.
1만 2천여명의 교사 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DT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의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 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이 송 모씨와 책도 같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인증삿을 찍는 것을 넘어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다.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시스템이 심각하게 망 가진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당장 송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KERIS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인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와 KERIS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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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연구회 구성, 합리적 유보통합 정착위해 공부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2조 정의와 같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해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는 최효숙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정승현·오창준·이재영·이용욱·유경현·오지훈·이동현·김판수·김동영·유형진·김동희·박세원·이인규·이호동·오세풍의원 총 16명이 함께 유보통합의 지속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단체는 지난해 연구단체를 결성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고 이어 2기 연구단체를 구성해 2025년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의원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진행 방향을 연구하겠다”며 “영유아 유보통합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기관과 손잡고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계획도 내놓았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연구회를 함께 할 동료의원들과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영유아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미래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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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충남, 경북,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강원, 울산, 제주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서울, 부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었고 서울 등 대도시권은 공간 협소, 지상부 공원화단지 설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은, 현행법상 K-apt 작성 의무가 있는 공동단지의 관리 주체가 시스템에 수기 입력한 내용을 취합한 자료이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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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경기분도, ‘反이재명’ 천명한 것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념은 집착이자 강박이라며 규탄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구역의 설치·폐지·분리·병합은 국가정책이며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며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 지사의 모습은 가히 독불장군에 가깝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올 초 논란을 불러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문제와 경기분도 반대 청원 등의 사례를 짚으며 “김 지사의 과욕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에게 조롱과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으로 경기분도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김 지사의 현 상태를 ‘이 빠진 강아지 언 똥에 덤빈다’고 비유했다.
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듦음’을 뜻한다.
경기도의 ‘2024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에만 8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며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도 없는 지자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꼴”이라고 날선 비판을 세웠다.
특히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분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점을 들면서 “김 지사의 이러한 행동은 ‘反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며 대권 경쟁의 본격화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했고 대권 놀음과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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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은 8월 16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양주시의 인구는 74만명을 넘었지만,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전무해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의 유치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역설하며 남양주시가 공공의료원 부지로 1만 평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관계자들에게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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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야외전시 반드시 흥행시킬 것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풍납동 일대에서 이달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서울시립미술관 최초 야외 전시 ‘오픈에어 뮤지엄 풍납토성’ 전에 대한 성공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픈에어 뮤지엄 풍납토성’ 전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립미술관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김규남 의원이 발의한 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됐다.
당시 김 의원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거주민 이전으로 풍납동에 남은 빈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야외 전시를 개최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풍납동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사업 발굴 및 예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풍납토성 야외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최초로 시도되는 야외 전시로 한국실험미술의 거장 이승택의 작품인 ‘지구야 놀자’와 ‘바람아 놀자’를 비롯해 유망 작가인 변상환, 오제성, 김가은, 유신애, 정성윤, 최해리 작가의 총 10점의 작품이 전시됨에 따라 전시미술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심각한 문화유산 건축 규제로 주민분들이 고통을 받아온 곳”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지역이 살아나는 관광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생각했다”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풍납동을 살리겠다”고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해 미국 유명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 전을 개최해 두 달 만에 30만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오픈에어 뮤지엄 풍납토성전’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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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위한 과제
[한국Q뉴스] 최근 ‘로컬’의 개념은 지리적 지역성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특색과 지역성을 살려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브랜드 구축에 기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조례 제정’을 주제로 2024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과 최도인 메타컨설팅 본부장의 주제 발표와 함께 정구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장, 이규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노승욱 창톡 대표, 박승현 공존공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이전 성장 사회 도시정책에서 현재는 성숙사회의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며 “성장 사회가 물질·효율·기능·속도 등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정책이었다면, 성숙사회는 사람·건강·일상·공존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요자 우선적인 흐름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문화·관광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경제·창조 등 여러 방면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은 “‘로컬’은 다양성의 세계를 이루는 문화·경제의 미래”며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 브랜드를 창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공동 성장을 이끄는 타운 매니지먼트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구문 실장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것들을 수요조사를 통해 유동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규원 본부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의 혁신가를 육성하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
노승욱 대표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정의가 어렵고 생소한 만큼 일상에서 알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박승현 대표 역시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공헌하고 성장해서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로컬의 중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선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경제·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용하고 로컬크리에이터 등록제를 통해 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골목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기부·교육부·행안부·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로컬크리에이터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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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조준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허진회 경기도청 산림환경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 보호수 지정 절차 ·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호수란, 희귀한 수종이나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하는 나무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관리한다.
허진회 경기도청 산림환경팀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 1,049 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수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이 있으나 조례 마련과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오랜 세월 마을과 함께 해온 보호수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보호수를 보호하는 것은 곧 마을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지난 7월 폭우로 부러진 ‘포천 오리나무’ 사례는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각 시·군에서 관리중인 보호수에 대해 경기도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보호수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보호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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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발전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4일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센터 발전을 위한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센터의 기능강화와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천군 소유인 부지의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연천군과의 토지 교환취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천군 양원리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는 연천군 소유 토지로 2026년 2월말까지 경기도가 연천군으로부터 무상임대해서 사용 중이며 경기도 소유의 연천읍 옥산리 소재 토지와의 교환취득을 추진 중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종영 의원은 센터의 단계적 발전방안으로 △ 성공적인 교환취득을 통한 안정된 부지 확보 △ 단체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 시설의 확충 △ 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 △ 전곡선사박물관 등 주변 체험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주거 · 교통 · 휴게공간 등 직원복지 제도 및 시설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시설”이라며 “센터의 기능강화와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도 및 연천군과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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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만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집중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6일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권 육성이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상가 밀집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재도약의 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상가번영회와 주민, 관계 공무원 모두 합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김서현 시장상권센터장은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뜻을 같이했다.
이병숙 의원은 “망포역 상권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휘청이던 2022년 영통2동 통장들이 가로수 옷 입히기를 추진했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이에 적극 동참해 공동체로서 호흡하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매출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역상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상권 진흥을 유동인구와 정주인구 증가로 연결시킬 방안을 찾아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망포역 상가번영회 조명옥 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으며 원순호 수원시 지역경제과장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는 동네상점,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망포역 상권을 일구어 골목형상점가의 성공사례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역을 묶어 주차장 건립 및 홍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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