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재란 시의원, 교육위원 첫걸음…서부권 특수학교 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후반기 첫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의 교육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구산공원 자락에 위치한 은평대영학교를 찾았다.
은평대영학교는 1981년에 인가를 받은 사립특수학교 중 하나로 현재 23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 의원은 이날 은평대영학교의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최 의원은 현장방문 후, 일반학교 교실 규격은 66㎡, 특수학교 교실 규격은 50㎡인데, 초등학교 교실이 27㎡에 불과해 학생들의 활동 영역이 너무 좁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1981년에 인가를 받았고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은 2019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일부 교실이 기준에 미흡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에 맞춰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장이 낮아 공놀이조차 하기 어려운 체육관과 풀이 무성한 공원 한 켠에 골대 하나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등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1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
이용욱 의원, 외국인주민·노동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신설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 향후 지원 계획을 살펴보고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교통 편의성과 지역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소규모 센터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주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원만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외국민주민·노동자 공동체를 지원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08-21
-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설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 하나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화재, 응급,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치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PTSD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들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회는 먼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문제점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치유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번 연구회의 활동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실행까지를 목표로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에는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 △유경현, △윤성근, △이기환, △이상원, △이영주, △이영희, △이택수, △장대석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08-21
-
황진희 의원, 부인중 학생들과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공연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20일 부천시 부인중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진행하는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인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시크릿’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부인중학교 1, 2학년 학생 270명이 관람했으며 공연 시작 전 황진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공연 참여를 당부했다.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후 황 의원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열띤 참여와 호응을 보며 “우리 학생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는 2024년 7월부터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을 시작해, 총 113교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령 별 수준에 맞는 학생 참여 중심의 공연을 제작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대해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내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논의 끝에 학생방문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2024-08-21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의 주최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정담회'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 1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하는 송영진 회장과 각 복지시설 협회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인사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김광식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의 이형진 회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임효순 회장,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이진완 회장이 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박효진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김선미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선 사무처장도 참석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및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황인동 장애인시설팀장, 정유미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이태윤 장애인일자리팀장과 같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2025년을 대비한 주요 현안 및 예산 문제였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예산 증액,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프로그램의 보조금 증액과 현장평가 심사비의 현실화,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북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 제공 등을 통해, 북부 시설 종사자의 교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리고 논의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 및 표준임금제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령장애인이 노인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장애인 분야의 예산 증액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장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향후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1
-
이용욱 의원, 10개 공공기관 이전현황 및 계획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전이 결정된 15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공공기관 중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8개이다.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적 사유로 답보 상태”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가졌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해진 지금, 경기도는 이미 약속했던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의 진심어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관련 부서 간담회, 일문일답, 5분 발언,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현황 점검 및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08-21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부천종합재가센터 방문.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천종합재가센터와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추진현황과 노인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와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취지를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안 보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사무실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촘촘한 복지사회의 그물망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설립됐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4-08-21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원 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원이라고 한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 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
유영일 도의원, 생활숙박시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와 정담회를 갖고 생활숙박시설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도입되었는데, 취사·세탁 시설이 구비되고 전입신고까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어서 주차장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 확보의무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어 주거형으로 분양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유예기간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 미신고율이 70%를 넘고 있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시 어려움 해소, 준주택 인정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차례 주문해왔으나 여러 규제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공무원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전용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숙박용도로 사용하도록 생활숙박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은 임대형과 분양형에 따라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임대형 생숙의 경우, 숙박시설로 바뀌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있고 분양형 생숙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규제 속에 선량한 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