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의 주최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정담회'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 1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하는 송영진 회장과 각 복지시설 협회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인사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김광식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의 이형진 회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임효순 회장,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이진완 회장이 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박효진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김선미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선 사무처장도 참석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및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황인동 장애인시설팀장, 정유미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이태윤 장애인일자리팀장과 같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2025년을 대비한 주요 현안 및 예산 문제였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예산 증액,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프로그램의 보조금 증액과 현장평가 심사비의 현실화,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북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비 제공 등을 통해, 북부 시설 종사자의 교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리고 논의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 및 표준임금제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령장애인이 노인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장애인 분야의 예산 증액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장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향후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1
-
이용욱 의원, 10개 공공기관 이전현황 및 계획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전이 결정된 15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공공기관 중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8개이다.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적 사유로 답보 상태”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가졌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해진 지금, 경기도는 이미 약속했던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의 진심어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관련 부서 간담회, 일문일답, 5분 발언,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현황 점검 및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08-21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부천종합재가센터 방문.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천종합재가센터와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추진현황과 노인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와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취지를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안 보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사무실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촘촘한 복지사회의 그물망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설립됐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4-08-21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원 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원이라고 한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 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
유영일 도의원, 생활숙박시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와 정담회를 갖고 생활숙박시설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도입되었는데, 취사·세탁 시설이 구비되고 전입신고까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어서 주차장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 확보의무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어 주거형으로 분양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유예기간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 미신고율이 70%를 넘고 있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시 어려움 해소, 준주택 인정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차례 주문해왔으나 여러 규제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공무원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전용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숙박용도로 사용하도록 생활숙박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은 임대형과 분양형에 따라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임대형 생숙의 경우, 숙박시설로 바뀌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있고 분양형 생숙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규제 속에 선량한 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청사 순회 및 직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월 20일 경기도의회 청사를 순회하며 사무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정책지원관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과 분리 근무하는 상황을 직접 체크하는 등 각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살폈다.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의회혁신을 위해 의회사무처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일 청사 순회도 이런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전반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의회 운영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썼다면 후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환경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사 순회를 마치며 양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직원들 덕분에 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원들이 일하는 의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후반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8-20
-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2024-08-2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을지연습 통합대응훈련 참관 및 관계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0일 국토지리정보원 운동장에서 열린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미상풍선 살포에 따른 화생방 테러 및 화재 상황 대비 통합대응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통합대응훈련은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에 따른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시설 이용자 대피와 제독소 설치, 위험성 폭발물 처리, 화생방 신속대응, 화재진압훈련, 응급처지 교육, 피해복구 훈련, 현장 방역 등 미상의 풍선 살포를 이용한 화생방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한 다음 “대남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육군2819부대 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수원남부 소방서 수원남부경찰서 영통구 보건소, 여성지원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장 등의 군부대와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2024-08-20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한국Q뉴스]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