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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장실 공간 축소 등 운영위 공간 탈바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지난 8월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때 주문한 상임위원회 공간 재배치를 완료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위원장실을 일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소파를 치우고 회의테이블을 놓는 등의 재배치를 하며 불필요해진 공간은 축소해 기존보다 절반 정도 규모의 위원장실로 꾸몄다.
또한 회의장 옆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소위원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회의장에는 의원석 뒤쪽으로 정책지원관이 상시 배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일하기 위한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한 의회사무처 관계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후반기부터는 상임위별 소위원회 운영, 예결산 심의, 행정감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의 표준모델이 되어 전체 상임위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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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한국Q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두 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재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인구 위기 적응 정책과 글로벌 다중위기와 연계한 사회 재난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구정책은 근본적으로 십수 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출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으로 증가한 난민, 이주민 인구가 국가의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범 UNIST 복합재난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위험, 그러나 오래된 재난’발제를 통해 “재난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확실한 배움이 중요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치기, 타산지석 두 가지 속담과 사자성어가 핵심이다”고 발표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가 실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미래 다중위기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글로벌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더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속 세미나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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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폭염 피해 대책 점검으로 첫 행보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1일 첫 행보로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폭염 및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이 참석해 집행부로부터 여름철 폭염 피해 대책 및 태풍 종다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일정은 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올여름 최대 화두인 폭염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점검하면서 가까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고자 진행됐다.
정책위원회는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가 도민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폭염 집중 시기에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임을 염두에 두고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심해질 것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다방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관하에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를 실시했다으로써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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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철민·이기헌·정준호·김 윤·이학영·신정훈·오세희·김한규·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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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 모색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 모색 정담회’를 21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포천시청 문화복지국 이윤행 국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과 지승룡 과장, 문화유산팀 장준형 팀장이 참석해 도성사 소장 불경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이윤행 문화복지국장은 도성사 소장 현수제승법수 및 묘법연화경 등 2건의 경기도 지정 유산 신청 관련해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유산 신청과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지역 문화재 발굴과 보호, 계승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바 도성사 소장 불경이 그간 많은 학술·고증 자료와 함께 준비한 만큼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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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속 조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해 21일 담당 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로부터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맺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한 이후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협약 해제 직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분야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매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도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K-컬처밸리’ 사무 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공영개발 전담조직은 다음 달부터 예비용역과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부지 중 경기도가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공급했던 상업용지 4만1709㎡를 다시 반환받기 위한 검토를 마쳤고 이와 관련 다음 달 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해당 상업용지는 테마파크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해 ‘K-컬처밸리’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며 GH 내부의 독립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K-컬처밸리’ 부지를 기존 지역과 별도로 구역 지정 신청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서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현장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진상황을 도의회 및 주민 대표들과 수시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 입장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 진행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정상화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양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추진하는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공영개발사업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고양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년간 총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이 약 3%, 공연장 기준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사업협약을 해제했다.
한편 경기도가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협약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된다면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경기도의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등 권리소멸로 인한 손실 금액이 약 1천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미해제 시 문제점이 커 협약 종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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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이재명지사시절 경기도 재난지원금 빚부터 책임져야.경고 메시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재난지원금 정책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정책 쓰레기통인가.”, “전청조는 새발의 피＂, ”경기도에서 하던 난장판을 국회에서 또 벌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이라며 무리한 복지 정책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성남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시킨 ‘대국민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이로 인해 크게 악화됐다을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뒤를 밟으며 포퓰리즘 정책을 대물림하기보다, 본인의 서사에 대한 진정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3조 원 정도는 '새발의 피'＂라는 발언을 비판하며 ＂그 '새발의 피'와 '손톱'에 피흘리는 경기도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으로 인해 2020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 상환 시점이 2035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래세대가 이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무리함을 경고하고 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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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판매자에게 ‘이자놀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대출 실질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진욱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중기부의 고금리 대출 개선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로 최대 금리 적용 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또다른 대출 지원책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며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0일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중기부 대출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제1차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또다른 소상공인 이중고”며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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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단체 중 첫 정담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보육 예산 확대, 운영상 어려움 해소,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연합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관련 법규의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연합회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보육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에 있어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보통합을 포함한 보육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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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31곳 중 14곳 한푼도 못 건져
[한국Q뉴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며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7300백만불로 우리 돈으로 17조81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61억9900만달러로 회수율은 절반 이하인 48% 수준이다.
총 3억5500백만불이 투자된 미얀마 AD-7, 동티모르 해상광구, 캐나다 코르도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만수리야 등 5개 사업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과 전략 가치가 낮은 5개 사업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마투포 배관, 우즈벡 충전소, 실린더 등 3개 사업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인니 크룽마네 2개 사업을 철수·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공사 재무여건과 전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외사업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실사업 정리를 비롯해 설비 안정화, 생산량 증산을 통한 손실사업 흑자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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