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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논하다, ‘경기도 농업기술자 농민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9일 청호인재개발원연수원에서 개최되는 '2024 경기도 농업기술자 농민대학'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해 경기도 내 농업기술자들과 농민들이 모여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영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특강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됐다.
＂가축 질병관리와 경영관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특강을 시작으로 유공회원 표창 시상식, 그 외에도 ＂드론과 농업인의 역할＂, ＂농촌사랑, 그럼에도 행복하소서＂, ＂경기민요, 우리가락 우리소리＂ 등의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자들과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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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道교육청-지자체 협력 전제한 ‘파프리카’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월 19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파주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道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계 마련 및 구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조성환 위원장은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11대 경기도의원 출마 시 내걸었던 공약이 ‘전국 최초 통학 순환버스’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파프리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파프리카는 영어 단어인 Far Free Car를 조합해 만든,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지칭한다”며 “현재는 파주시 운정·교하 내 18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7개 정류장을 순환하고 있으며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 기점에서 동시에 출발해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2023년 통학버스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한 후 본격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TF팀 운영을 비롯해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그 결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계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가도 법령해석 등 난제들이 이어졌다”고 되새겼다.
조 위원장은 또 “결국 방향을 돌려 지자체의 협조로 운영할 수 있는 ‘한정면허’방식을 포착했는데, 그야말로 유레카였다”며 “2023년 9월 파주시와 한정면허 방식으로 순환 통학버스 운영을 합의했고 10월 노선을 정하고 11월 한정면허 입찰공고를 내고 마침내 3월 순환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며 “파프리카가 파주 뿐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운행됨으로써,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용인시의회 소속 이상욱, 임현수, 박인철 의원과 道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용인시를 중심으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학생 통학지원사업 준비로 도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道교육청에 파프리카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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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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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이 기록적인 폭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고 격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폭염을 잘 대처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폭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폭염의 기세가 더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폭염 대응이 마무리되면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폭염 대응과 함께 조만간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격려 방문은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부의장, 안계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20일에는 파주시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해 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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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도산공원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 개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열린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품을 관람하며 시민들과 역사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 제79주년을 기념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강남구가 후원하는 이번 특별 전시회는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블록 장난감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전시는 2022년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열린 ‘장난감으로 만나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 많은 시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재개관했다.
특히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민영환 등 당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브릭아트로 표현하고 이를 확대해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전시하는 등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도산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이곳 도산공원에서 우리 역사를 재밌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품 문화도시 강남이 선조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도산공원 내 컨테이너 공간에서 평일·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장 앞 잔디광장에서는 클래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행복 콘서트도 열린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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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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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작년에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운영중인 수원, 군포, 성남 등에서 기초지자체의 세수감소에 따라 사업종료를 예고한 바 있어 학교 내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존재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성은 도외시한체 학교 내 비정규직 인력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놓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고 전했다.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해마다 언제 사업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도 고용불안으로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전하고 “본질적으론 도교육청이 주가 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적 해법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도교육청은 인력문제로만 접근하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며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추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에만 있는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는 이상한 형태는 결국 도교육청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반면 교육협력에 열의를 지닌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 지금은 내수경기 침체로 일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의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더 이상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따져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지속가능한 학교복지사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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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한국Q뉴스]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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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지역 민생 치안 다각적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6일 동두천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동두천경찰서 직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민생치안 및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여 만명의 전국 치안 수요 4위에 해당하며 대북 접경지역으로 안보 치안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담회를 주최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으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한 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강화와 피해자 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동두천경찰서와 협업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확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안 인프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비한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해 도민안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경욱 동두천경찰서장은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불철주야 도민의 안녕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맘을 갖고 있다”고 제언한 뒤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근심을 발품으로 이해하고 도민의 관심을 정책으로 실천해 도민이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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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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