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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교육기획 정책 현황 점검 및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지난 21일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담당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및 교육협력사업 등 기획정책담당관실의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간 자원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다.
보고 자리에서 조병익 장학관은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으로 학교 간 자원 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의 운영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예술·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개발돼 학생들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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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차등보조 적극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군 신청률 제고를 위한 차등보조률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돌봄 공백 해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한 사업임에도, 도내 31개 시·군중 14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칭 사업비 부담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이재영 의원은 지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고 오는 10월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차등보조률의 확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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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들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고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고 운을 뗐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산적한 의료 현장 문제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미증유 의정 갈등이 반년 남짓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위협 및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가 76%에 달한다”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 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어 예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고작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총 8390명의 간호사가 채용됐지만 일을 하고 있는 발령자 수는 1888명에 그쳤다.
6376명은 합격했음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미래 간호사 채용 계획을 가진 병원도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상급종합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현 의정 갈등 사태가 안정되면 채용하겠다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으며 31곳이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간협 측은 간호사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불법 진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안한 총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참여 의사를 제시한 의료기관은 152곳, 무응답을 한 기관은 84곳 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사업에 미참여하거나 무응답한 61%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법진료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발당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간호사들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며 △간호법 등 간호사의 법적안전망 구축 △전담간호사 수련체계 마련 △적정간호사 배치기준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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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영락중학교 학습공간 개선’ 공로로 감사패 수여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은 21일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영락중학교의 학습공간 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특히 영락중학교 1·2학년 교실의 혁신적인 공간 개서 노력을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이석주 영락중학교 교장은 “성흠제 대표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영락중학교 학생들이 향상된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락중학교 학생들 역시 “어둡고 습하던 교실이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어 공부도, 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성 의원의 지원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개선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뿌듯하다”고 감사패 수여의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서울과 은평의 미래가 될 학생들의 학습공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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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잠실역 버스.대규모 주택단지 경유토록 노선조정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과 양주 덕정역에서 옥정신도시를 경유해 별내역까지, 덕정역을 기점으로 옥정·고읍지구를 경유해 잠실역까지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행좌석형 버스의 운행 노선에 대해 노선변경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덕정역에서 별내역까지 운행 예정인 경기도 공공버스와 덕정역에서 옥정·고읍지구를 경유해 최종 잠실역까지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광위 RBUS의 운행노선이 모두 인근 아파트 대단지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며 운행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에서는 “두 노선 모두 양주시에서 노선변경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道 공공버스의 경우 변경노선에 대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가, RBUS는 대광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공공버스의 운행노선은 광역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버스노선이 될 것이다.
잠실역까지 운행되는 RBUS 또한 그 중요성은 마찬가지”며 운행노선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덕정역-별내역 간 운행예정인 공공버스는 덕정역을 기점으로해 옥정신도시를 경유해 별내역을 종점으로 운행계획되어 있으며 인가대수 6대, 일일 35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덕정역-잠실역간 운행예정인 RBUS는 덕정역에서 출발해 옥정지구와 고읍지구를 거쳐 잠실역까지 운행된다.
인가대수는 8대, 하루 46회 운행된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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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 설립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22일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를 새롭게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학수 의원이 회장으로 주도해 경기도민의 항만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 발전을 위해 도민 인식 제고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국제무역항이자 전국물동량 4위 항만인 평택항과 최대 해양 레저 항만인 전곡항 등 다양한 항만과 해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도민 인식과 관심으로 경기도 재정 투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민의 항만 및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근거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는 경기도민의 항만 및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항만·해양레저 산업의 인식 전환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회의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항만·해양산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에는 회장 이학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김성수, △김정영, △방성환, △변재석, △박명수, △오창준, △이영희, △정경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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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해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틀을 재정비했다.
차지호 의원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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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35개 및 도교육청 12개 핵심사업 업무보고 참석
[한국Q뉴스]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4. 8. 21.즉시 배포매 수참고자료사 진 2X 최민 의원: ntop17@gmail.com 최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35개 및 도교육청 12개 핵심사업 업무보고 참석 경기도 17개 부서와 도교육청 10개 부서의 주요사업 점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전세피해 예방 지원 등 핵심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실·국별 핵심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19일 경기도 복지국 핵심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21일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보고까지 3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취임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공식 행보로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국별 핵심사업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참석해, 경기도 17개 부서의 35개 사업과 도교육청 10개 부서의 12개 사업 등 총 50개에 달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누구나 돌봄 + 어디나 돌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경기 청년공간 지원 및 활성화 △ 티몬 위메프 사태 현황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 △전세피해 예방지원대책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 긴급 현안이거나 경기도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됐다.
최민 의원은 “3일간 진행된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핵심사업을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후반기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 방향을 고민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특히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피고 조례 제·개정 및 예산 등을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최우선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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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해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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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하나 되는 우리, 감동을 잇다’학생 오케스트라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하나 되는 우리, 감동을 잇다’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석해 음악을 통한 교육 현장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강남·서초 지역 1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6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클래식, 영화 OST를 연주하며 학생들의 예술 경험을 확대하고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간중심’의 따뜻한 소통과 공감을 목표로 열린 이번 오케스트라 공연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과 예술적 성취감을 공유해 예술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이 소통과 협력, 배려심을 함양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우리 일상의 예술을 향유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인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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