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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원,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파주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은 16일 의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지역의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황보고에는 경기도 안전행정실 자연재난복구팀, 자연재난대책팀장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고에서는 경기도의 복구 계획과 함께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앙대책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복구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향후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태풍이나 추가적인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재난 안전 당국과 협력해 비상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고 덧붙이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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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와 ‘깜짝 회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깜짝 회동’을 통해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와 경기도 간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 회동은 김 지사의 도의회 ‘깜짝 방문’을 통해 마련된 자리로 김 의장과 김 지사는 의회 접견실 차담 후 오찬까지 함께하며 도의회와 경기도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김 지사 또한 이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김 의장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회를 향한 경기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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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갑자기 늘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한국Q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이 실제 교육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연석 청문회에서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의대생 교육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생 증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증원 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 시설은 강의실 뿐만 아니라 해부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시설, 수술기법 교육실 등을 포함하고 실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병동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대 교육 시설은 수 개월 내에 몇 배로 늘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준혁 의원은 챗GPT 생성 이미지와 드라마 허준의 장면을 활용해 해부학 실습 교육에 나타날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는 “많은 학생이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면, 뒤쪽에 있는 학생은 신체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으로는 의료의 질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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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 민락·고산 ~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 시급 강조, 별내선 개통 후 주민 수요 폭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및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들과 의정부시 민락·고산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 이동 강화를 위해 최근 개통한 별내선의 종착역인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오석규 의원은, “민락·고산동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이동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6000번, 6100번 버스의 운행 횟수 증회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일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광위 심의·허가 문제로 교통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8월 10일 개통한 남양주 별내역까지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별내선 개통에 맞춰 노선 신설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188대의 수요응답버스 운행사례를 검토해 기존 교통 체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노선을 한정해 출퇴근 시간 제한적 도입 등 운행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한상기 첨단교통팀장은 노선 신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고 의정부시청 지승규 버스운영팀장은 노선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동부지역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의정부 동부지역에 대중교통 이용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버스 노선 신설, 잠실 광역버스 운행 횟수 증회, 상봉역 방면 광역버스 신설, 당고개역 방면 시내버스 신설 등에 경기도청 교통국과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와 함께 협업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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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월1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 국회의원과 복기왕 국회의원, 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지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1도 1은행 체제’붕괴와 함께 각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어 강원권과 충청권에 지역은행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지역은행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설립에 대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은행 설립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원대식 지경원 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현 금융산업 구조상 신규 지역은행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및 지점을 개편해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 영업 이익의 지역 환원,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영 의원은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은행 설립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내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고 강조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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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과 박정훈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 사유로 6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동훈 당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경진 교수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이슈와 앱 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성격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한 후,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내 앱 업계도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세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도입·추진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내 지배력 남용에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하게 규제함에 따라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20% 수준까지 인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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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승규 의원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튼튼한 자원안보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위성과 경제성을 설명할 것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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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용인 관곡초등학교에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자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권 보장 및 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확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 방식을 통해 파주시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3일부터 의정부를 비롯해 하반기 내 광주, 구리시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파주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 사례를 발표하고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임현수 의원, 박인철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토론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의원 재임 당시 제정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40개 유치원과 초·중학교 통학차량 운영이 지원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 어려움이 많아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주도하는 ‘통학 순환버스’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특히 용인 내 중·고등하교 학부모 자유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통학 순환버스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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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북서울꿈의숲 맨발황톳길 조성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최근 조성이 완료되어 개방한 북서울꿈의숲 맨발황톳길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북서울꿈의숲 4번 출입로 일대에 조성된 맨발황톳길은 4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사를 거쳐 7월 31일 주민들에게 개방했으며 황톳길을 비롯해 마사토길, 황토족장, 황토볼탕, 세족장, 쉼터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황톳길 조성 및 성북구민들의 북서울꿈의숲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출입로 신설 예산 5억원 편성에 기여했다.
금회 황톳길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 위원장은 황톳길 시설들을 점검하고 체험 중인 주민들로부터 만족도 및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북서울꿈의숲 맨발황톳길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아 뿌듯하며 주민들의 지친 일상 속 활력을 불어넣어 줄 명품 힐링공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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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
[한국Q뉴스] 8 월 16 일 오늘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2020 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 아리 ’ 라는 이름의 ‘ 평화의 소녀상 ’ 이 설치됐다.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 이었다.
특히 ,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 · 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지난 2022 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 누진 ’ 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 년 3 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 강경숙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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