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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한국Q뉴스]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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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주연으로서 로컬 크리에이터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20일 열린 ‘골목상권 조직화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기존 상인과 임대인 중심 정책을 넘어 지역대학과 연계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한다”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로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서현 시장상권센터장은 “지역대학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을 확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뜻을 같이했다.
한원찬 의원은 “팬데믹 종식 후 경기회복을 기대했으나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대기업 및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며 “상권 경쟁력과 구성이 중요한 소상공인 산업에서 상권관리기구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때” 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담회에 참석한 행궁동 상인회는 “로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환경마련을 위해 상인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으며 원순호 수원시 지역경제과장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골목상권 양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자”고 당부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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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의왕시 폭염 피해 대응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을 만나 의왕시 공원 내 기후 위기 대응 및 폭염 대책과 관련한 계획인 냉각 포그 조성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의왕 시청 공원녹지과 과장 고일선과 공원관리팀장 박범수가 참여했다.
정담회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연일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왕송호수 공원, 오전로 가족공원, 왕곡천등 3개소에 폭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폭염과 기후 위기의 대응으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의왕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휴게 쉼터 120m 구간, 오전로 가족공원 3개소, 왕곡천 2개소에 냉각 포그 시스템이 도입된 파고라 설치를 검토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폭염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며 의왕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냉각 포그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는 등 관계자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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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평화협력국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화기반조성과 전철 과장은 “평화협력국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도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비상 관리 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평화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경기연구원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했다”며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현 정권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나가야 할지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진행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북관계가 소통과 교류가 되지 못하고 일련의 여러 긴장감을 높이는 사건에 실타래를 푸는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사업 발굴을 하되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남북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 중 道의 독자적인 사업 진행과 함께 통일부 기본계획에 道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특례조항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 및 협조할 것”을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평화와 협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며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자리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사업, AI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육사업, 평화협력국 단기 정책연구과제 추진 및 평화경제특구 관련 경기도 추진현황, DMZ 평화통일 교육 업무협약, 평화통일 교육 간부과정 운영 계획 등 여러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논의는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등 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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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 양동면 주민 민원 상황 관련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19일 양평상담소에서 양동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양동면 민원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양동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은 △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 경기도 교육연수원 유치 진행 상황 문의 △ 고성리에서 지평면으로 넘어가는 군도 비포장으로 인한 애로사항 전달 △ 태양광 지원사업에 따른 주민 갈등 및 경기도 민원 접수 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우선 주민 자치센터는 이용하는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용 주민이 주민 자치위원회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논의하는 부분을 건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각각의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내용 확인,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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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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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추진상황 점검 및 동두천 유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8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촉구’를 위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은 2023년 6월과 10월, 관계자 정담회 개최를 비롯해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동두천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발언했고 지난 16일은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시 실무진과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동북부에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실정이며 특히 인구 13만명의 동두천·연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단 한 곳 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동두천에는 병상수 1,480개의 대규모 제생병원 공사가 70% 추진되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24년간 미 개원 상태라며 되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두천과 경기동북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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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활성화 관련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조성묵 회장 등하고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조성묵 회장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경기도지사 표창을 건의했으며 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으로 안보견학이나 안보 시찰을 통한 교육을 연 1회 정도 실시했으면 한다는 애로사항을 말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빛을 밝혀 주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는 안양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협력단체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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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 ‘폭행치상’판결문 보니 사람 멱살 잡고 비서관과 폭행, 전치 3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다.
이때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2019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 난입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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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파주 특별재난 선포 지역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파주시는 지난 7.16 ~ 7.19 집중 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도로 침수 374건, 주택 침수 110건 등 총 1,150건의 피해를 입은바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달 파주시에 내린 기록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고 언급하며 “빠른 복구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파주시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따른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파주시 등과 협력해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태훈 파주시 행정안전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뢰 유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속한 복구와 이번주 한반도 상륙 예정인 태풍 종다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 안계일 의원, 이영봉 의원이 참석했으며 파주 지역 이한국 의원, 안명규 의원 그리고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파주시 행정안전국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다가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9월 5일 ~ 6일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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