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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 및 현안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1일 영통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모들과 소통하는 영통구 교육정책 및 현안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해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크쇼는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영통구학부모네트워크의 주최·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준혁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채명기 수원시의원,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현안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패널로 참석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원은 정조의 도시이고 정조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등과 함께 학부모 단체 지원, 구도심의 통학로 개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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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파주 GTX-A노선 공사 차질 없는 진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21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관계자들에게 GTX-A노선 운정역 차량기지 공사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산선 연장을 비롯해, 조리금촌선, 고속철도 문산 연장 등을 통해 운정지역 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해당 내용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올해 하반기 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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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 열려
[한국Q뉴스] 최근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화재 예방과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뉴스핌과 함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은 “리튬배너리 화재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때 체계적인 실증실험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해외의 관련 제도와도 비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창우 교수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각종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이 확산되고 있다”며 “리튬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 특정 환경에서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유해 가스 방출로 이어지는 연쇄화학반응 현상인 열폭주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욱래 가드케이 대표이사는 “학교 및 공공시설, 지하철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시 대응방안에 대한 정립이 시급하다”며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시설 등에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현서 경기일보 기자는 “경기도가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영유아 관련 기관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금까지 리튬배터리 화재와 관련되어 7월 20일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토론대축제, 8월 12일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토론회에 이어 오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의 3차례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에 나서 토론회를 빛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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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음악과 소통으로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 행사 빛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은 21일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플룻 음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관 3주년을 맞은 한우리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고읍LH 13단지에 위치해 지역 주민에게 독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평소 플룻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양주플룻앙상블과 함께 음악회를 진행하고 ‘세대 간 갈등 저감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정보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자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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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 공간드림사업 학교 성과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4 공간드림사업에 용인지역 5개 학교가 선정돼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주도하는 참여설계를 통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지역에는 용인강남학교, 마성초, 용인한얼초, 서천중, 초당중 등 5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용인강남학교는 4억원, 초당중은 2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학교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인강남학교는 6층에 있는 복도, 실내화단을 드림광장으로 조성해 놀이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3층의 컴퓨터실을 학습놀이공간인 드림교실로 바꿀 계획이다.
초당초는 1층 중앙현관을 열린갤러리로 만들고 2층과 3층에 소통공간인 라온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학교들의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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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704번 서울버스 일방적 단축.대체노선 운행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과 시내버스 704번의 일방적인 노선단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면허기관인 서울시에서 704번 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단축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주시민들께서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노선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에서는 “도에서 서울시에 704번 노선 폐선 철회 및 대체노선 신설 전까지 폐선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704번 운행업체인 제일여객 매각에 따른 차고지 비용 등의 사유로 폐선 연기가 불가하다’며 오는 8월 30일 폐선 예정이다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 시내버스 업체가 의정부시 34번 버스를 양수받아 당초 704번 노선과 동일하게 운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면허기관이 서울시인 704번 시내버스는 송추를 기점으로 양주시를 경유해 서울역까지 일일 80회 운행하던 노선으로 일일 1만여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 구간 노선에 대한 폐선으로 이를 이용하던 도민들의 이용불편이 우려되고 있었다.
道에 따르면 704번 대체노선은 송추반석전원교회를 기점으로 해 송추초등학교, 송추검문소, 북한산성입구, 구파발역 롯데몰, 불광역3·6호선, 서대문역을 경유해 최종 서울역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될 예정으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68회 운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를 고려해 구파발까지 5대, 불광역까지 10대, 서울역까지 16대로 점진적으로 노선이 운행되며 2025년 상반기에 최종 정상운행된다.
또한, 道는 서울시 704번 버스를 대체하는 양주시 704번 버스에 대해 도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신속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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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8일 치러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을 지냈고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융 및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티몬·위메프대책TF,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대책TF 등에서 민생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민주당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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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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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남 3구 유치원 시기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에 대해 강경숙 의원실과 사걱세의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 103개 원의 74.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의 49.2%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5세 반의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에 걸쳐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선행 교육과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남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10개 원, △초등 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 원,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해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바람직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은 불과 1개 원에 불과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과정 운영 여부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발달 적합성 검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초 연계교육’의 초등 선행프로그램 둔갑 조사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교사연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과중한 초등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가 그것이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이제 유치원에서 초3 분수까지 가르치는 등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이상 급발진 선행교육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교육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선행교육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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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이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해낸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되어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에는 허영 의원 외에도 이병진·박민규·김태년·김현정·송옥주·박정·이기헌·맹성규·황정아·권칠승·조인철·박지원·이재관·박정현·김남근·강준현·송기헌·박수현·박희승·허성무·박해철·채현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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