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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책 주요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틀 간의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8월 21일 이인규 .이재영, 최민, 이자형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총 10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중 현안 사업인 스마트워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대책 마련 등 핵심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AI 기반 플랫폼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도청 및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학교 현장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발굴과 실천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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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한국Q뉴스]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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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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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용인에 ‘학교 공간조성’ 관련 예산 1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1일 용인시 관내 학교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 1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학교 시설에 대해 사용자인 교육공동체가 설계에 참여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 관내에서 선정된 학교는 전자영 의원 지역구인 용인한얼초를 비롯해 초당중, 마성초, 서천중, 용인강남학교 총 5개교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수원과 동일하게 최대 학교가 선정됐다.
용인한얼초의 경우, 이 사업의 단일학교 최대 지원 예산인 4억원을 투입해 ‘상상이룸실’, ‘꿈이룸실’, ‘성장이룸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당중은 지난 6월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이 함께한 ‘초당중·고 환경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공간 리모델링’을 제안했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돼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이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학생·학부모와 소통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수시로 면담해 왔는데,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보람 있다”며 “향후 교육공동체가 설계에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정된 학교들은 방학기간 중 공사를 하겠지만, 일부 학교는 공간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구갈동과 상갈동을 비롯한 기흥구, 경기도 교육행정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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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8월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화폐가치로 환산해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4대 분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환경교육 참여 등 15개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관계자 측은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대내외적 활성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며 더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기관 설립을 통한 환경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와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 됐으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활동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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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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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덜 된 정치인
[한국Q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훈련도 덜 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가보다.
행정통합은 단지 법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주민들은 그저 시장·군수가 하자는대로 따라오는 우매한 존재가 아니다.
2년전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일축했던 홍준표 시장은 대체 무엇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8월말이라는 시한은 대체 누구를 위한 시한인가. 대구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자신의 성과로 삼아 대권 행보를 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일정에 맞춘 것 아닌가.혹여나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 불발의 책임을 경북 북부로 돌리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대로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쉬운 대구시의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논의가 어렵고 복잡한 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저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바라보며 경거망동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대권을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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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축산 악취 해결 및 수분조절제 지원 예산 집중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2일 축산정책과와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될 축산동물복지국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특히 축산 악취 문제 해결과 수분조절제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이 경기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이 축산업계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업과 환경 보호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도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경기도의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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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불법적 대부업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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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계 수련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임직원 하계 수련회에 참석해 ‘경기도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직종의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단체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의원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장애인기회소득 지급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도단위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 확보 및 임대료지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확충 등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체의 응원속에 많은 결실을 낼 수 있었다”며 “후반기 2년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서겠다”며 “한사람의 힘보다는 여러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장애인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간적인 대우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수련회는 31개 시·군지회 및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한궁경연대회 등 화합과 연대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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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2024 G-CLASS TOP 10 수상기업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소기업총연합회(이하 “전소연”)가 지난 21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2024 G-CLASS TOP 10 수상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소연이 추진하는 G-CLASS TOP 10은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7년 이상의 우수한 소기업을 발굴·인증·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인증사업으로써 경영혁신과 고용창출 및 세수확대 등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 성장에 이바지한 브랜드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G-CLASS TOP 10 수상기업에는 전문 심사위원 및 소비자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153코리아, 경신바이오, 두리씨오, 레온, 선주, JK코스매틱, 맥스코리아, 세원필텍, 아이캔, 수건넷이 포함됐다.
오준환 회장은 “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오늘 수상한 기업들을 비롯해 많은 소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현재 많은 소기업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기업간의 끈끈한 연대가 지속된다면 이번 위기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G-CLASS TOP 10에 선정된 기업들은 마케팅 및 판촉지원과 브로셔 제작지원, 전문적인 경영교육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전소연은 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기업들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발굴을 비롯해 소기업 복지몰, 소기업 패밀리 카드 발행 등 소기업들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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