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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과연 이 협약해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책임을 상호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8년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조사위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2일 제4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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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허위 보고와 결재 체계 부실로 초래된 참사?”
[한국Q뉴스] 이상원 의원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됐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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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원 증액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원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있는 국토위에서 인천·광주·대구·부산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증액이 의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나, 대전지역 7개 의원실, 대전시와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상임위에서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말하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전지역 4개 사업, 230.34억원의 증액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대전지역 예산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인 2조 9백억원을 증액 요구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2조 원으로 의결됐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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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
[한국Q뉴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며 “과밀학급과 경기교육가족의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해 교육재정이 확대되지 않아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로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인 약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의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해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담은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는 11월 2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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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할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지자체별 공모 방식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보도기사 용어로 ‘갑툭튀한 경기형 과학고’는 말 그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며 “해당 연구는 경기형 과학고 대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개념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이율배반적인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작했으니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교육 수장의 그릇된 아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가사무로 교육부 심의를 받아 설립된 과학고의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공모라는 없던 사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경기형 과학고 추진은 지금 당장 중단할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명으로 발령받은 제1부교육감의 역할 중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사무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1차 연구용역 시점으로 돌아가 그간의 공모·선정 방식에 맞게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장사무감사에서 김회철 의원은 △통합지원청의 신속한 분리 추진 이행 △이동식수영장 수질점검 기준 확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 과밀도 해소를 위한 전향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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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태양광 부지 발굴을 위해 민간협력 강화와 보건환경연구원 기구개편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간 적극 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공유지 발굴 추진현황, 경기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현황,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급망, 경기도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현황사항 등을 점검하며 “경기RE10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만큼 공공 공유지 발굴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경기도 면적, 현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북부지원을 설치한 것은 이해하나,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구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규정상 불가능한 만큼 본원과 북부지원이 각각 보건과 환경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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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지방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다’ 하천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위원은 11월 22일 양주시립옥정호수도서관에서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위원이 주관하며 경기도, 양주시,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하천 자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경기도의 하천 현황 및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특히 양주시의 청담천, 광사천과 관련해 각 주체별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생태계 회복과 하천 활용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 도시개발과의 균형, 관·민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맡으며 주제발표는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과 정택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 차장이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동달근 양주시 교통안전국장, 이나영 아름다운회천사람들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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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공동책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학교 설립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교육감, 교육장, 용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의원과 집행부가 따로 없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교육청 계약심사위원 구성재검토 △학교 급식실 위생환경 전수 점검 및 개선 지원 △학교 사서직 연수 기회 확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팀 확충 방안 마련 △전기직 인력 확충 및 인사 불이익 개선 방안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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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전국 최초,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해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적 견해 표출 등 날선 질문들로 증인들과 감정이 격앙될 위기도 있었으나,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공격적인 답변 태도에 대한 주의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회의의 마무리를 정상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도청과 교육청 비서실을 정식 직제화 할 수 있도록 즉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보좌기관들의 불문명한 업무체계가 현재 도정의 업무난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체계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업무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을 해주기 바란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앞으로 경기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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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GH 소송 예방대책 수립, 노인주거환경 개선 위한 어르신하우징사업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0일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있는 사업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01건, 약 4,500억원의 소송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급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실의 인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0억원 이상의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하우징사업이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은 “안전바 설치, 턱 낮춤, 조도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해 하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3년 200가구, 2024년 250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노인빈곤층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김 의원의 발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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