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양우식 의원,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자유민주주의 강조한 통일교육관에 대해 “남한 체제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도민혈세로 편향된 자료 생성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협력국이 약 7,300만원 규모로 진행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좌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의 서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 교육관에 대해 “기존 통일교육은 남한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 성격이 짙다”고 표현했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 불충분성을 분석하며 “현행 정의에 따르면 통일교육이 일방적 주입 심지어 ‘의식화’ 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양우식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남한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사상이며 좌편향된 사고방식이다.
해당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편향되어 설계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2021년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2.0 및 DMZ·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 연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수행했으며 ＂북한 자주권을 인정하자＂, ＂평화 조약에 서명하자＂, ＂한반도 내 종전선언을 하자＂와 같은 편향된 결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심지어는 '노동신문을 한국에 공급해 소통해야 한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당키나 한 내용인가”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적절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우식 의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단체와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성 및 특정 단체에 대한 연구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 따라 도민의 혈세로 편향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및 행사에 대한 전수조사 △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편향된 보고서 전량 회수 등을 요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2024-11-20
-
윤종영 의원, ASF 살처분 영업손실 보상 연천군만 떠안아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며 연천군 패소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9일에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돼지들을 살처분한 이후 환경 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한 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한 연천군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살처분 시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을 위반한 사례가 다행히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불시에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계도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도 직접 확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 확대 추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은 “그동안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단순 민원인으로만 취급되어 분쟁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살았다 이제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 담당 공무원의 수를 더 늘려서 보다 많은 현장을 감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설정책과와 건사협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관급공사에서부터 이런 관행을 하나씩 뿌리뽑아 나간다면, 민간공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등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4-11-20
-
조미자 부위원장,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자치는 도민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문화의 주체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해 도민의 삶 속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자치 사업도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정책토론회 개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문화자치로 묶어서 지원 요청, 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2029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심의 등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받는 광역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대상 사업들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문화재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0
-
성기황 의원,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로도 취업률은 제자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도 여전히 취업률이 제자리인 점을 꼬집었다.
이날 성 의원은 “2023년 직업계 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은 여전히 23%로 저조한 수치이다”고 언급하며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 분야의 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을 뿐 다른 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30~40%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교육부 지원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학과 변경과 예산 대비 투입되는 비용의 불확실성 등 의문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원청과 협력해 더욱 적극행정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함과 더불어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4-11-20
-
이진형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송곳 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배당금 검토 등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을 넘나드는 감사를 진행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 및 업무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당부드렸다”며 “1,41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0
-
김태희 의원,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학교, 소상공인,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해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경진대회나 이벤트성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성장과 실천의 동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및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지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원들의 성과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경영평가에서 물동량과 같은 특정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등급이 쉽게 변동될 수 있다”며 “다양한 경영 지표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과의 소통 부족, 내부 의견 전달 통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렬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경영층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과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공공기관의 성과와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사업 발굴, 경영 수지율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히 기관의 내부 지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전체적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각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영평가 지표를 이해하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를 위한 파격적 중추 역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사업과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 정리와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 예산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재개발과 대개조 사업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각기 다른 법과 정책에 의해 진행되면서 지역 간 중복과 소외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포천, 연천, 동두천 등 특정 지역은 여러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다음 계획 수립 시 소외된 지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 북부 재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석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파편화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인 정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11-20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문제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촉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현역 지방의원이 타 시도의 기초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위촉위원들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데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위원 일부의 이력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위촉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만큼 조례에서 정의한 기능과 구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조례를 무시한 위촉은 도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24-1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