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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9일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기능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87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리워드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입자수의 절반이상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천활동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및 걷기 에 편중되어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워드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고 질의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업들의 ESG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리워드 대신 기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히 리워드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되고 도민들에게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계층의 앱 접근성을 높이고 걷기·자전거 타기 외에 다양한 활동 유형을 포함해 여러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목표량 달성 이후의 활동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실효성 문제를 질타하며 “‘진흥원이 공공분야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 AI 챗봇 ‘탄중이’를 개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탑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현재는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탑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의원들조차 ‘탄중이’의 존재를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탄중이’를 검색하면 세계 여자 체스 챔피언인 중국인 탄중이가 먼저 표출될 정도로 네이밍부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여러 사업들이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추진되고 이후 의회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1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도 의문스러운데, 정작 ‘탄중이’는 기본적인 탄소중립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이용자수가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기술도입에 주력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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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보조금 수급 단체, 관련 위원으로 임명돼 성과 셀프 심사‥서울시에서 북한 선전곡 콘서트까지 개최한 이력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및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11월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사무총장이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년간 경기도로부터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추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무총장이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회에 참석해 자신의 단체 성과를 직접 심사했다”며 이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명시된 이해관계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가 서울시에서 2021년 북한의 도발 시기에 개최된 북한 선전곡 콘서트와 간접 방북 체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단체에 어떤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으로 임명해서 셀프심사를 하게 방관한 것은 평화협력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기금 운용을 한 결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건의 특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12월 초까지 특정감사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DMZ 오픈페스티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지적된 총감독 선임 절차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을 언급하며 “여전히 총감독이 조직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의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력국-조직위원회-경기관광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포함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금에 대해 특정감사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과 규제를 구체화한 조직도를 작성해 기획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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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염종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해 김성남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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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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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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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도의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 달성을 위한 관련 부서 협력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8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곡 필요한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 보존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 사업이 22년은 24억 8,600만원 23년에는 20억 6,700만원, 24년에는 9월 말인데 4,500만원에 그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국에서 직접 진행한 융자 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고 1천억원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서 직접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 보존 융자 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융자 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기존의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은 얼마이며 회수 기간이 8년인데 회수계획과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과장은 “사업기관의 변경으로 기업들의 융자 금액이 증가했으며 미회수 융자금은 100억 정도이고 회수 기간이 8년으로 아직 채권상환기간이 도래한 기업은 없으며 대출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회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미수채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3년간 8,804가구이고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 소득 마을 참여 가구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누적 수 3만 9천6백 가구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과장은“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주민 동의 기준 낮추기,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 기준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전국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경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달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에너지산업과 도시주택실이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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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진한 사업 특단의 조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며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당초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가자가 현재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당초 목표인 10만명에 도달했을 때 가입을 중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가입자 증가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과 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이 설립목적과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만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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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강화 위해 고유사업 발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일몰된 폐현수막사업, 청계산 관찰사업 등은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진방법과 도민참여도로 볼 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자 김혜애 원장은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홍보를 강화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적 책임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무실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유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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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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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운영 전방위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대외협력관 직위에 이재명 전 지사 최측근의 친동생이 채용된 사실을 설명하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결여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위를 일으켜 퇴사한 상임이사에게 규정을 위반해 672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이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례”고 꼬집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갑질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감사실장에 대한 익명 공익 신고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명백한 공익신고 보호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갑질 의혹과 공익 신고 절차 위반 건은 제외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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