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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은, 베리어프리를 향한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다”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에 참석해 출전한 선수들에게 신나고 힘찬 대회에 임할 것을 예찬함과 동시에 긴급돌봄시설 보완, 권역별 돌봄시설 증설 등을 통해 행정적 제도적 벽을 허물기 위해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며 축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신나고 재밌게 흰 공을 쫓아 힘과 집중력을 통해 우리편 공을 가까이 던져 점수를 얻는 재밌는 스포츠인 보치아로 겨루는 본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께서는 신나고 힘차게, 그리고 심판의 지시를 존중하며 공정한 대회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유형별 장애인 개개인을 고려한 다양한 보완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부족한 상태의 긴급돌봄시설의 보완과 권역별 장애인 돌봄시설의 증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1기 마스터플랜에 의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단기거주시설인 긴급돌봄시설은 강동구에 하나만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편 긴급 수시 돌봄에 대한 대응 인력이 부족해 정작 필요한 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문성호 의원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중증뇌병변 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자세히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원은 “농인들을 위한 수어활성화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의원이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께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긴급구조 및 대응을 필요로 하는 수어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발성기관을 쓰지 못하거나 그러한 긴급 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며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보치아 공이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공이 아니라,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까지 베리어프리를 향해 밝게 빛나는 유성이 될 것”이라며 예찬과 함께 축사를 마쳤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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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기리기 위한 추모의 날 지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을 기념해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인권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다＂라며 “경기도가 피해자들과 논의해 추모의 날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인권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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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해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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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 마련 합의
[한국Q뉴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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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환경친화적 축산업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에 참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이오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트모스는 축산농가에 적용할 경우 냄새 저감, 위생 상태 개선, 퇴비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활용 사례를 통해 냄새 감소 및 위생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퇴비사 관리 요령 등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며 “피트모스와 같은 친환경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답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트모스 도입 가능성과 관련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며 앞으로 권역별 시범농장을 통해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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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시 서울온케어의원 방문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0일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온케어의원을 방문해 남양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병길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온케어의원이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온케어의원 이찬용 대표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협력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가 남양주시 재택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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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체계적 설계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경기도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기술과 지역사회 활동, 주민 협력을 포함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예산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설계와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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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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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해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갈등문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중재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운영비 문제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시·군과 협력해 권역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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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로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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