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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 농정현안 집중 질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신뢰 구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승마장 운영 실태, 농촌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몇몇 무허가 승마장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논란은 승마장 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승마장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승마장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안전 기준 강화와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해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확대와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 내 불법 체류자 증가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과 근로 환경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완료'로 보고된 항목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나 간담회 개최에 그친 경우가 많다”며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실질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처우 개선은 공무직의 실질적 근로 환경 변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과제”며 완료된 사항과 진행 중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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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기회소득 수요예측 또 실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친환경 급식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집행부는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급식 정책 모두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불용이나 감액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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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재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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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한국Q뉴스]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줄기 빛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기며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새벽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해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경기도를 넘어 타 시군 전역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연락해 위급상황을 넘겼다는 말을 전해 듣자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고나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이 더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든 컨트롤타워로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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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때 경기교육은 한층 더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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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농업 발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 수급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친환경 농업의 플라즈마 발생기 지원, 양봉산업 연구 지원,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미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조사료 등 대체 작물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기를 지원하면 우리 도내 우수한 농산물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꿀벌 생태계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 TF팀 신설과 꿀벌 먹이로 활용되는 밀원수 식재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농업 생태계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팀 신설과 밀원수 확대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연속 의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축산 폐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관련 기술 도입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3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경험적 바탕과 농업 발전을 위한 깊은 열정으로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에 남아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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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해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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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부천호텔 화재참사, 소방당국의 예방소홀도 책임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 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초 화재안전조사 뿐 아니라 ’ 22년, ’ 23년 각각 화재안전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도 ‘불량 완강기’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화재취약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어매트 추락 등으로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부천 호텔에 설치된 완강기로는 비상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참사는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부실조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전체 숙박업소 6,693개소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0.2%이며 이마저도 ’18년 종로고시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된 고시원 수를 제외하면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이 많은 모텔·여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9%로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화재취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참사로 도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완강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회피만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형 안심숙박업소 인증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해 도내 숙박업소의 화재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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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소방 예방·민원업무 담당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0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린 소방 예방·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에 참석해, 경기도 36개 소방관서 예방·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민원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튬 배터리 구조의 위험성과 특수가연물의 취급 기준에 대한 특강을 통해 소방 예방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 여러분들의 세밀한 점검과 철저한 예방 활동 덕분에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큰 자긍심을 갖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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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670억원 고교학점제 교사 및 학생 지원은 고작 5억… 혼란스러운 교육현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의 불균형한 편성과 집행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올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7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산은 5억원으로 공간 조성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공간만 새롭게 조성한다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학생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운영 관련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직접 방문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설에서 고사된 나무들이 보이는 등 기본적인 관리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체험교육원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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